李, 조국 사면 밀어붙인 까닭...중도·2030 역풍에도 '범진보 연대' 택했다

기사입력 : 2025년08월11일 17:10

최종수정 : 2025년08월11일 17:51

사면 불발시 범진보 진영 분열 불가피 판단
李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 급락 '국정 부담'
오만 독주는 실패 공식...추가 하락 가능성도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결국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의 사면이 11일 확정됐다. 공정성을 훼손한 '보은 사면'이라는 야당의 비판과 부정적 여론에도 이재명 대통령이 이를 밀어붙였다. 어차피 사면을 하는 마당에 논란이 지속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하루 앞당겨 사면을 결정한 것이다.

이 대통령이 부정적 여론에도 조국 사면을 결정한 것은 범여권의 분열을 차단해 범진보 진영의 연대를 한층 강화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조국 사면을 유보할 경우 범보수 진영의 불협화음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라 일단 우군을 단단히 묶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보수층과 중도층 일부의 반발 등 부정 여론을 감수하겠다는 것이다.

조국 전 대표와 윤 전 의원의 사면은 보수층은 물론 중도층 일부와 2030 세대의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 조 전 대표는 20대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2년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이다. 아직 형기를 3분의 1 정도만 채운 상태다.

자녀 입시 비리는 공정과 상식을 강조하는 2030 세대에는 치명적인 이슈다. 게다가 형기도 3분의 2 정도를 남겨놓은 상태다. 대선 지원 등에 대한 '보은 사면'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야당은 물론 우군인 정의당마저 "공정성을 훼손한 정치 사면"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정의당은 이날 권영국 대표 명의로 '객관적 기준과 공감대가 결여된 광복절 특별사면을 반대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공정'과 '책임'이라는 우리 사회 최후의 기준을 무너뜨리고, 사회 통합을 오히려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정의당은 "사면권은 약자의 억울함과 사회적 통합을 위해 극히 제한적으로 행사돼야 할 중대한 권한"이라며 조 전 대표와 야당에서 요청한 홍문종·정찬민 전 의원, 국민연금을 동원한 삼성 뇌물 공여 공범 장충기·최지성 등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면권 남용은 '법 앞의 평등'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게 된다. 국가 권력이 선택적으로 정의를 휘두른다면 민주주의도 법치도 모래성처럼 무너지고 만다"고 말했다.

조 전 대표와 윤 전 의원의 사면의 적정성 논란이 커지면서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 당장 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급락했다.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50% 중반대로 떨어지며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가 이날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지난 4∼8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6명을 대상으로 한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ARS)의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조사에서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6.8%p 하락한 56.5%로 나타났고, 부정 평가는 6.8%p 오른 38.2%였다.

보수 텃밭인 영남 지역에서 대폭 하락했다. 대구·경북에서 18.0%p(56.8%→38.8%) 떨어졌고, 부산·울산·경남은 17.4%p(62.2%→44.8%) 하락했다. 이 대통령에 지지를 보냈던 영남 보수층이 대거 지지 대열에서 이탈한 것이다.

연령대별로는 70대 이상에서 12.9%p 하락해 폭이 가장 컸다. 50대에서도 8.6%p 떨어졌고, 20대에서도 6.9%p 내려갔다. 영남 보수층과 보수 색깔이 강한 70대 이상, 공정과 상식을 강조하는 20대가 대거 등을 돌린 것으로 보인다.

정당 지지율도 요동쳤다. 여당 지지율도 크게 하락했다. 지난 7∼8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6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민주당이 48.4%로 지난주보다 6.1%p 급락했다. 7주 만에 50% 선이 무너진 것이다.

국민의힘은 3.1%p 오른 30.3%로 6주 만에 30%대로 복귀했다. 조국혁신당은 4.0%, 개혁신당 3.1%, 진보당 1.4%, 무당층은 8.4% 등이었다. 국민의힘에 등을 돌렸던 보수층 일부가 지지 대열에 합류하는 등 일부 반사 이익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2.0%포인트, 정당 지지도 조사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각각 5.2%, 4.5%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번 조사는 조 전 대표와 윤 전 의원의 사면이 결정되기 전에 이뤄졌다. 사면을 둘러싼 논란이 이뤄지는 상황의 조사로 사면이 결정된 상황은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이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은 추가 하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권의 악재는 조 전 대표 사면 논란만 있는 게 아니다. 무엇보다 주식 양도세 논란이 여전히 진행형이다. 민주당은 10일 당정 협의에서 대주주 요건을 10억 원으로 낮추는 안을 폐기하고 원래대로 50억 원을 유지할 것을 건의했으나 대통령실은 확답을 하지 않은 상태다. 결론이 어떻게 날지 알 수 없어 불확실성이 여전하다.

이춘석 전 민주당 의원의 차명 주식 거래 의혹 파문도 간단치 않다. 민주당이 이 의원을 제명했다고 끝날 상황이 아니다. 이 의원은 국정기획위 분과 위원장을 맡을 정도로 정책의 핵심적인 위치에 있었다. 조 전 대표 사면으로 불거진 공정성 훼손 논란과 맥을 같이한다는 측면에서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할 수 있다.

여기에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독주'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정 대표는 대표 취임 후 국민의힘 대표와는 악수도 하지 않겠다고 단언했다. 예방 대상에서도 제외했다. 말 그대로 일방통행을 선언한 것이다. 이 대통령의 협치 모양새와는 거리가 멀다. 중도층의 이탈을 부를 소지가 다분하다.

이 대통령의 사면 강행은 여전히 지지율이 50% 중반대로 견고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25일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한미 정상회담 등을 호재로 이를 돌파하겠다는 구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야당의 반발과 부정적 여론에도 조 전 대표와 윤 전 의원의 사면을 밀어붙인 것은 국민에게는 오만한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 정 대표의 '일방 통행'도 여당의 독주에 다름 아니다. 여러 악재가 겹친 상황이다. 오만과 독주는 정권의 실패 공식이다. 아침과 저녁이 다른 게 여론이다. 여권이 이런 모습으로 일관할 경우 국민은 등을 돌릴 가능성이 높다.

leej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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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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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