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당정이 검찰 개혁의 속도와 방향을 놓고 미묘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 차례 공개 토론을 요구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던 이견이 이 대통령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만찬 회동으로 정리되는 듯했지만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가 추석 전 검찰 개혁 마무리 방침을 거듭 공언하자 이 대통령이 다시 합리적 토론을 지시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검찰 개혁 논란에 대해 "보여주기식 개혁은 안 된다"며 "국민 앞에서 합리적으로 논쟁하고 토론하라"고 지시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건배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20 photo@newspim.com

이 대통령은 "검찰 권력 집중으로 인한 권한 남용 방지 대책이나 수사권을 원활히 운용하는 등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며 "검찰 개혁과 관련해 세부적인 이견들을 오히려 드러내 놓고 많은 분들 앞에서 토론함으로써 서로 부족한 부분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가는 과정을 가지면 어떻겠느냐"고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검찰 개혁은 일종의 보여주기식은 안 된다'는 표현을 오늘 국무회의에서 했다"며 "서로 다른 생각이 있다면 토론의 문화를 장착해서 더 합리적이고 국민의 이익에 부합할 수 있는 검찰 개혁안을 마련해 가야 한다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당정은 추석 연휴 전에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 개혁의 대원칙을 담은 정부조직법을 처리하는 데 합의했지만, 수사·기소 조직 구성 등 구체적인 방안을 놓고는 이견을 보였다. 특히 중수청을 법무부 산하에 둘지, 행정안전부 아래 둘지를 놓고 입장 차가 크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심지어 (토론을) 주재할 수도 있다고까지 말했다"며 "충분히 열린 자세로 토론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검찰 개혁은 중요한 국가적 현안인 만큼 국회 과반 의석을 앞세워 힘으로 밀어붙일 게 아니라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정 대표의 일방 통행식 밀어붙이기에 제동을 건 것으로 해석됐다.

이 대통령이 두 차례나 거듭 공론화를 해법으로 제시한 것이다. 이쯤 되면 통상적으로 당 대표는 대통령의 의사를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해왔다. 그렇지 않을 경우 대표가 대통령에 반기를 드는 것으로 비칠 수 있어서다.

정 대표는 달랐다. 정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개혁의 시기를 놓치면 반드시 반개혁의 저항이 제2의 밀물처럼 밀려온다"며 "실망한 지지자들은 썰물처럼 빠져나간다"고 했다. 그는 이어 "그래서 내가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해치우자고 주장하는 것"이라며 "지금 개혁의 페달을 밟지 않으면 개혁의 자전거는 쓰러진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토론 지시에 대한 수용 입장을 밝히는 대신 속도전이라는 기존 입장을 강조한 것이다. 정 대표가 이 대통령 입장에 부정적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올 법했다. 당정 갈등으로 비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런 상황에서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는 안에 이의를 제기한 정성호 법무장관을 공개 비판하고 나섰다. 임 지검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촛불행동'과 조국혁신당 주최로 열린 '검찰개혁 긴급 공청회'에서 "정 장관의 개혁안은 검사장 자리 늘리기 수준에 불과하다"며 "정 장관조차도 검찰에 장악돼 있다"고 비판했다.

임 지검장은 "검찰 개혁 '5적(敵)'과 5대 로펌이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을 호도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있다"며 "문재인 정부 때처럼 실패하지 않도록 강하게 추진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정 장관이 최근 중수청을 법무부 산하에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데 대해 "법무부가 검사들로 채워진 상황에서 중수청과 공소청까지 두면 결국 셋이 한 몸이 되는 셈"이라며 "이는 사실상 검찰청을 법무부로 격상시키고, 검찰청이 두 개로 나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당정 갈등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자 정 대표는 지난달 31일 페이스북에 '검찰 개혁안을 두고 당정 갈등이 분출하고 있다'는 취지의 언론 기사를 언급하며 "님들의 희망대로 되지는 않을 것 같다. 희망 회로는 멈추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진화하고 나섰다.

정 대표는 "검찰 개혁에 대한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입장과 방침에 당정대간 이견이 없다"며 "검찰청은 폐지된다. 검사는 수사를 못하게 된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검찰 개혁안에 대해) 공론화 과정을 거치자는 말씀은 백번 천번 옳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번에만 하신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국민들께 충분히 설명하자고 하셨다"며 "당연한 말씀 아닌가"라고 했다.

이어 "지난번 당 지도부와 대통령 관저 만찬 때 9월 안에 정부조직법으로 수사·기소 (분리) 방침을 분명히 해서 본회의 통과시키고, 디테일은 추후에 충분한 토론을 하기로 했었다"며 "이런 기조와 바뀐 게 없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의 이런 방침으로 당은 일정 시점에 충분한 토론을 준비하고 있었다"며 "법사위 공청회나 의원총회, 필요하면 더 많은 공개 토론회도 열 수도 있다. 정부조직법은 곧 성안이 되어 9월 안에 통과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돌다리도 두드려 보는 심정으로 신중하게 점검하고 있는 중"이라며 "당정대는 항상 원팀, 원보이스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함께 뛴다. 수사·기소 분리, 검찰청 폐지에 관한 검찰 개혁의 큰 방향에 이견은 없다"고 했다.

정 대표의 입장대로라면 크게 문제 될 것은 없는 것 같다. 이 대통령의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서다.

그렇다고 온도 차가 없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시점이다. 정 대표의 이러한 입장이 이 대통령이 두 번째로 토론을 언급한 직후에 나왔다면 심각한 갈등으로 비쳐지지는 않았을 수 있다. 정 대표는 이 같은 입장 대신 속도전이라는 기존 입장을 강조했다. 반기라는 관측이 나오게 한 것은 정 대표다. 정 대표가 뒤늦게 이런 입장을 밝힌 것은 갈등으로 비춰지는 것을 진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정 대표의 말대로 '만찬 때 기조와 바뀐 게 없고 이견이 없다'면 이 대통령이 굳이 다시 토론을 지시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것도 자신이 직접 주재할 수 있다는 얘기까지 했다. 강한 의지가 담겨 있다고 봐야 한다. 뭔가 세부적인 입장차가 있었기 때문에 이 대통령이 나선 것이라는 게 상식적인 추론이다. 

정 대표가 언급한 법사위 또는 의원총회 토론은 이 대통령이 제시한 '국민 앞 합리적 토론'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도 나올 수 있다. 민주당이 법사위 등 국회를 안전히 장악한 상태이고 의원총회는 강경파가 주도할 개연성이 다분하다. 합리적 토론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검찰 개혁안 처리 시점을 추석 전으로 못박은 것에 대한 문제 제기라는 시각도 있다. 추석 전까지는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의미로 국민적 공감대와는 거리가 있다. 다수 의석을 앞세운 거대 여당의 입법 독주와 오만으로 비쳐질 수 있다. 

정 대표 말대로 당정 갈등이 없는지는 지켜볼 일이다. 이 대통령이 강조한 국민 앞 합리적 토론이 이뤄지는지가 첫 시험대가 될 것이다. 검찰 개혁안 처리에 앞서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지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 이번 사안은 향후 이 대통령과 정 대표의 관계를 가늠해볼 수 있는 분수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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