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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범죄 급증] ⑮ 전형적이지만 지속되는 '공공기관·공무원 사칭'..."구체적 범행 방법 및 구조 파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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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인지 외에도 구체적 수법·구조 파악도 필요
범행 수단 차단·외국 수사기관 공조 통한 해외 발생 범죄 근절 중요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공공기관이나 공무원을 사칭하는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 범죄는 전형적인 범행 수법이지만 시나리오 고도화로 범행은 지속되고 있다. 

경찰과 전문가들은 공공기관이나 공무원을 사칭하는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범행 수법이나 범죄자들이 이를 이용하는 이유 등 범행 구조를 숙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시나리오가 진화되고 있는 만큼 시나리오를 숙지하는 데에서 나아가 구체적인 범행 수법이나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예를 들면 악성앱을 활용한 범죄가 왜 위험한지 어떤 피해를 야기하는지 등을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숙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웅혁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교수는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를 이용하면서 피해자에게 공포감을 심어주다보니 범죄 수법이 많이 알려졌음에도 피해를 당하게 된다"며 "국가 정책이나 최근 발생한 이슈들을 이용해 시나리오를 정교하게 짜면서 여러 형태로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보이스피싱 근절대책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정부는 '범정부 보이스피싱 대응 TF' 회의를 통해 기존의 개별기관 중심 사후대응 방식을 넘어, 예방적·선제적 대응과 유관기관 통합적 협력체계를 중심으로 하는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2025.08.28 yooksa@newspim.com

실제 경찰 등 수사기관은 지속적으로 보이스피싱이나 신종 사기범죄 유형 등을 공지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죄 신고를 접수하고 범죄 대응을 담당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에서는 홈페이지에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주 단위로 주요 신고 접수 사례 등을 공유하고 있다.

공공기관이나 수사기관은 보안 목적으로 앱 설치나 휴대전화 추가 개통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카드배달원 사칭형 범죄가 의심되는 전화를 받은 경우에는 본인이 신청한 경우가 아니면 즉시 전화를 끊고 해당기관의 대표번호나 112로 전화해 보이스피싱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는 개인 정보를 요구하거나 앱 설치, 핸드폰 신규 개통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신규로 발생하는 범죄 유형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알리는 만큼 이를 유심히 봐야하고 범죄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즉시 신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범행 수법을 파악하는 것 외에도 수사기관 등에서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는 도구 등에 대한 단속도 지속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해외에서 조직적으로 범죄가 이어지는 추세인만큼 외국 수사기관들과 공조를 통해 해외에서 발생하는 범죄 근절 노력도 필요하다고 본다.

이 교수는 "수사기관들이 지금처럼 범행에 이용되는 시나리오나 사례들을 지속적으로 전파하는게 중요한 것 같다"며 "범행에 이용되는 대포통장, 대포폰 등 인프라를 와해시키기 위한 단속과 해외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차단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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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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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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