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청이 24시간 상담이 가능한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을 오는 17일 출범을 목표로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통합대응단은 17일 쯤에 24시간 상담이 가능한 것을 목표로 통합대응단 준비작업에 있다"고 말했다.

조직 규모 등에 대해서는 "경찰청 산하 국단위 조직으로 치안감이 단장을 하고, 3개과 체제로 운영된다"며 "기존 43명 규모 신고대응센터를 137명으로 확대하고 분석 인력 50명, 상담 인력 25명을 보강한다"고 덧붙였다.

대응단은 신고대응센터에서 24시간 제보를 받는다. 대응단 내 분석 수사팀에서 접수된 신고 정보를 전국 사건으로 데이터 통합해 분석하고, 신종수법이나 범행 수단을 경찰관에게 전파한다. 정책 협력팀에서는 필요한 정책 개선이나 관계부처 파견 등 협업 업무를 맡게 된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이달부터 범부처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보이스피싱 조직이 국제적으로 활동하면서 범인 검거가 더 어려워졌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보이스피싱 조직 많은 게 중국으로 파악돼 중국과 공조 체계를 강화하고, 새로운 조직이 많이 활동하는 동남아시아 범죄단체에 대한 공동대응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 수사기관과 수사 정보를 공유해 현지 거점을 직접 타격하고 법무부가 주관하는 해외 보이스피싱 사범 대응 TF에서 국정원 등 소속기관간 협력을 강화하겠다"며 "검거활동과 더불어 범죄자 송환, 수익 몰수 등 실질적 처벌과 피해회복 위한 사법기관과 협력 방안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존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은 통합대응단과 별도로 운영하면서 협업할 계획이다. 합수단은 지난 2022년 서울동부지검에서 출범했다. 검찰과 경찰, 국세청, 관세청, 방송통신위원회 등 범정부·유관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최근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 명의를 해킹해 알뜰폰을 무단 개통하는 등 관련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휴대폰 불법 개통에 대해 알뜰폰 회사 관리책임을 강화하고, 가입 절차에 대해 과기부, 방통위에서 가입 절차를 강화하는 쪽으로 합동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중국 국적의 전씨는 2023년 8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국내 이동통신사 등의 웹페이지를 해킹해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하고 자산을 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전씨가 피해자 명의로 알뜰폰을 무단 개통해 가상자산 계정에 접속하고 이체하는 방식으로 약 380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보고 있다. 피해자에는 정국을 포함해 재계 순위 30위권 기업 총수, 벤처기업 대표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스토킹과 교제폭력 등 관계성범죄가 잇달아 발생하는데 대해 필요한 법 개정 사안을 묻는 질문에는 "교제폭력 관련된 처벌법이 없다. 이 부분에 대해 지속적으로 공론화되는 사안이어서 경찰청도 의견을 적극 개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임시조치와 잠정조치를 경찰이 법원에 직접 청구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에 대해서는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피해자 위험을 예방하고 보호조치 측면에서 감안해야 한다고 본다"고 답했다.

국가수사본부는 지난달 5일 출범 5년을 맞아 수사역량 강화 로드맵을 제시했다. 로드맵에는 스토킹·가정폭력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임시·잠정조치를 사법경찰관이 바로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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