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은 'OK'…데이터 표준화·정부 협의 속도가 관건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9·7 부동산 대책에서 전자적 방식 의결 활성화 방안이 제시되면서 온라인 정비사업 시스템 운영업체들이 수혜를 입을 전망이다.
이번 활성화 방안은 의결 절차의 보안성을 높여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에 업계는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전문 인력을 보강하는 한편, 정부 행정 시스템과 연계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 중이다.
◆ "문의 4배 급증"…정부 활성화 방안에 '날개' 단 전자투표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7일 발표된 이른바 9·7 부동산 대책에 전자 의결 활성화 방안이 포함되면서, 복수의 온라인 정비사업 시스템 운영업체는 늘어난 수요와 정부 시스템 연동 필요성에 따른 대비책을 마련 중이다.
전자 의사결정 시스템 플랫폼을 운영하는 윤의진 이제이엠컴퍼니 대표는 "최근 1주일간 올 상반기 대비 약 3~4배가량 문의와 계약이 증가했다"며 "수요 증가에 맞춰 서버 증설과 클라우드 확장, 전문 인력 충원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곽세병 레디포스트 대표 역시 "정책 발표 후 이번 주 들어 약 15~20%p(포인트) 정도 문의가 더 늘었다"며 "수요에 대비해 서버가 늘어나게끔 시스템이 설계돼 있고, 올해는 작년 대비 2배 이상 성장을 목표로 인력 충원도 마친 상태"라고 말했다.
전자 의결이란 조합원 등이 총회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코로나19 당시 한시적으로 허용됐으나, 지난 6월부터 정비사업 총회에서 전자투표를 가능하게 하는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등 상시 제도화가 이뤄지고 있다.
이 같은 정비사업 전자화는 기존 대면 총회 방식보다 비용과 시간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통상 3주 이상 걸리던 사전 투표 기간이 최대 12일 정도 단축되며, 평균 1억원에 달하는 대면 총회에 비해 70%의 비용 절감 효과도 가능하다.
비거주 조합원도 온라인으로 빠르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부각된다. 지난 7월 열린 압구정5구역 재건축 조합 임시총회에서는 온라인 참석자가 현장보다 2배 이상 많아 의사정족수를 충족했다. 만족도도 높은 편이다. 지난해 서울시 시범 사업에서 전자투표를 사용한 조합원들은 만족도 98%, 편의성 97%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전자 의결 시스템을 도입하는 조합도 늘고 있다. 레디포스트는 계약 건수가 올해 상반기 기준 전년 동기 대비 430% 늘었으며, 이제이엠컴퍼니 역시 지난해 대비 계약 업체가 20곳 늘었다.
◆ 보안은 'OK'…데이터 표준화·정부 협의 속도가 관건
다만 전자 문서의 위·변조 가능성과 보안 수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9·7 대책에도 ▲의결 결과 부동산원 시스템 연계‧저장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의무화 등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이 주를 이뤘다.
업계에서는 보안성 요구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윤의진 대표는 "전자 서비스는 조합원의 개인정보를 활용하기에 시스템 구축 필요성을 느껴 기술적인 부분을 지속적으로 보완, 검증해나가고 있다"며 "기술적 준비 자체는 큰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곽세병 대표 역시 "ISMS 인증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준비된 상태"라며 "내년에는 인증을 완료할 것으로 예측한다"고 말했다.
오히려 우려로 부상한 것은 시스템 표준화와 행정 절차 조율이다. 공공기관과의 협의 속도가 대책 마련의 향방을 가를 핵심 과제가 될 것이라는 평가다. 국내 온라인 정비사업 시스템 운영업체는 레디포스트, 이제이엠컴퍼니, 한국프로테크 등 세 곳으로, 데이터 표준화가 이뤄지지 않아 부동산원 시스템에 연동하려면 표준화 작업이 필수적이다.
곽세병 대표는 "데이터 표준화 작업 자체는 어렵지 않다. 인터넷진흥원에 표준화 주도를 제안한 상태"라면서도 "정책 방향 설정을 위한 국토부, 부동산원 등 기관 내부의 보고 및 논의 절차가 길어지는 것이 사업 진행의 주된 어려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대책이 전자 의결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는 기회가 될 것으로 봤다. 윤의진 대표는 "이번 대책은 단순히 시장 확대와 더불어 전자방식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중요한 계기"라며 "신뢰가 쌓여야 전자 방식이 본격적으로 확산될 수 있고, 이는 곧 업계 전체 성장의 기회"라고 말했다.
doso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