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정부·여당이 사법개혁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12일 전국 법원장들이 모인다. 무엇보다 그동안 침묵을 유지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날 사법개혁에 대해 직접 메시지를 낼지 관심이 쏠린다.
대법원은 이날 오전 11시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법원의 날은 1948년 9월 13일 대한민국 사법부가 미군정으로부터 사법권을 이양받아 실질적인 대한민국 사법부가 탄생한 것을 기념해 2015년 지정됐다. 올해는 13일이 토요일인 점을 감안해 금요일인 이날 행사가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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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
이날이 중요한 점은 오후 2시 전국 법원장 회의가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중심 사법개혁 특별위원회(사개특위)는 ▲대법관 증원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 평가제도 개편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 심문제 도입 등 5대 법안을 추진 중이다.
이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지난 1일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사법부가 공식 참여하는 기회 없이 신속한 입법 추진이 진행되는 비상 상황"이라며 "신중하고 충분한 논의를 통해 방향을 설정하면서 증원 규모와 시기를 정할 필요가 있다고 (민주당에) 설명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의 구조를 개편하는 경우에는 법관 사회의 의견 수렴을 거쳐 사법부의 공식적인 의견이 제출될 필요가 있다"며 이날 전국법원장회의를 소집하기로 했다.
전국 법원장 회의는 각급 법원장과 사법연수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등 42명으로 구성된 고위 법관 회의체로, 의장은 법원행정처장이 맡는다.
가장 큰 관심은 역시 조 대법원장의 입이다.
이날 법원의 날 기념식과 전국 법원장 회의가 연달아 열리는 만큼, 조 대법원장이 최근 사법개혁에 대한 메시지를 낼 가능성이 있다. 대법원장은 전국 법원장 회의 참석 대상자는 아니지만 통상 인사말을 해왔다.
hyun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