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부산경실련)이제22대 부산지역 국회의원들의 1년차 의정활동을 평가 결과를 내놨다

부산경실련은 10일 오전 11시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본회의 출석률은 평균 85.71%로 21대 국회(84.18%)보다 다소 높았으나, 상임위원회 출석률은 78.63%로 이전(87.99%)보다 크게 떨어졌다"고 밝혔다.

부산경실련에 따르면 본회의 출석률은 전재수 의원이 94.64%로 가장 높았고, 김희정 의원이 76.79%로 가장 낮았다. 위원회 출석률은 평균 80.34%였으며, 박수영·전재수 의원은 100%를 기록했다.

다만 이들의 경우 단일 상임위 소속으로 회의 일수가 적었다는 점이 감안됐다. 김대식 의원은 본회의(80.36%)와 위원회(47.22%) 모두 낮은 출석률을 보였다.

입법 활동에서는 571건의 법안이 발의됐고, 이 중 일부개정법률안이 526건(92.1%)에 달했다. 제정법안은 42건, 전부개정법안은 3건에 그쳤다. 본회의 기준 가결률은 15.6%로 21대 평균(21.7%)보다 낮았다. 김도읍 의원은 86건의 법안을 발의하며 가결률(15.1%)도 높아 가장 두드러진 성과를 냈으나, 전재수·주진우 의원은 가결된 법안이 단 한 건도 없었다.

부산경실련은 "김도읍 의원의 '피한정후견인 자격 배제 삭제', 이헌승 의원의 '보훈등록증 발급 근거 상향' 등 일괄 개정 방식은 효율적일 수 있으나 입법 건수 부풀리기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설명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8명의 의원에 의해 23번 발의되는 등 반복 발의 사례도 많았다. 다만 사회적 약자 보호나 산업 육성 같은 정책 목표를 위해 같은 법안을 지속 발의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지역 현안을 반영한 입법도 주목됐다.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 특별법'(이헌승·전재수 의원 공동발의), '부산 덕성원 피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법'(김미애 의원), '남부권 개발 특별법'(정동만 의원) 등이 대표적이다. 발언 횟수는 평균 1,090회로 곽규택 의원이 2725회로 가장 많고, 백종헌 의원이 188회로 가장 적었다.

부산경실련은 종합 평가에서 "상임위 활동 저조는 법안 심사·예산 심의·정부 견제라는 핵심적인 의정 기능을 소홀히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부산 현안에 대한 입법 노력은 긍정적이며 특히 여야 협치를 통해 미래 비전을 제시한 사례는 주목할 만하다"고 말했다.

이어 "입법의 양적 성과뿐 아니라 질적 내실을 강화해 부산 시민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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