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비용 공공사업 우선 제안
수요예측과 시민 참여 요구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부산경실련)이 최근 부산시가 추진 중인 신백양터널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근거 없는 수요예측에 의존한 불필요한 사업이라며 주장했다.
부산경실련은 9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백양터널 무료화 이후 교통량 증가율이 8.5%에 불과하다"며 신백양터널 민간투자사업의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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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실련이 9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부산시가 추진 중인 신백양터널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부산시의회] 2025.09.09 |
그러면서 "2025년 1월부터 7월까지 백양터널을 통과한 차량 수는 총 1670만 대로, 전년 동기 1530만 대 대비 8.5% 증가에 그쳤으며, 일평균 통행량도 7만2186대에서 7만8841대로 8.4% 증가하는 데 그쳤다"고 밝혔다.
이어 "백양터널 교통량이 장기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라며 "2016년 일평균 차량 수는 8만2034대로 정점을 찍었고, 2023년 만덕3터널 개통 이후 통행량이 오히려 3% 감소했다"고 언급했다.
부산시는 현재 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 화명~초정도로, 승학터널, 반송터널, 사상~해운대 고속도로,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 등 대규모 도로망 확충사업을 추진 중이며, 이들 도로가 순차 개통될 경우 기존 간선도로의 교통량이 분산돼 백양터널의 정체 심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부산경실련은 주장했다.
교통 병목 현상과 관련해서는 "현재 백양터널 구간 2차선 좁아짐과 사고 빈발 문제는 특정 구간에 차가 과도하게 몰리는 구조적 문제로, 차량 통행량 감소 시 병목 현상이 완화될 수 있다"며 "이는 신백양터널 같은 대규모 사업보다는 차로 확장, 교차로 개선, 스마트 교통관제 도입 등 저비용 공공사업으로 해결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부산경실련은 "부산시가 무리하게 40% 통행량 증가를 예상하고 신백양터널 민자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행정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시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일"이라며 "향후 민자도로 운영권 환수 시에는 반드시 정확한 수요예측이 전제돼야 한다"고 쓴소리를 던졌다.
부산경실련은 이날 ▲신백양터널 민자사업 즉각 중단▲과학적 교통 분산 효과 분석 및 도로 건설 계획 전면 재검토▲통행료 부과, 건설 결정 과정에 주민참여, 정보 투명 공개 등 3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도한영 사무처장은 "부산시는 현재 추진 중인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밝혀야 하며 시민과 소통하지 않는 행정은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저해한다"고 말했다.
ndh40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