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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청년혁신회의, 지방선거 위한 '연대와 협력' 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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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을 초월한 청년리더 역량강화 네트워킹 워크숍' 개최

[무안·강진=뉴스핌] 조은정 기자 = 더민주청년혁신회의는 지난 6일~7일 전남 강진군에서 '정당을 초월한 청년리더 역량강화 네트워킹 워크숍'을 개최하고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8일 밝혔다.

'정당을 초월한 청년리더 역량강화 네트워킹 워크숍 '1부 멘토 강연 (오른쪽부터 김보미 상임대표, 이광희 국회의원, 서난이 전북도의원). [사진=더민주청년혁신회의] 2025.09.08 ej7648@newspim.com

이번 행사에는 전국에서 청년 180여 명이 모여 지방소멸, 청년 일자리, 돌봄 등 당면한 시대적 과제에 대한 공동 해법을 논의했다.

이번 워크숍은 청년 정치의 저·중·고 관여층을 아우르며 정당과 지역의 벽을 넘어 전국 청년들이 한자리에 집결한 교류의 장으로 평가된다. 다양한 소속과 배경의 청년들이 정치적 견해를 공유하고 협업의 접점을 찾았으며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을 연결한 멘토·멘티 매칭 프로그램을 통해 생생한 의정 경험과 전략을 나눴다.

1부에서는 지방의원 출신 이광희 국회의원(더민주전국혁신회의 상임대표)이 '지방자치 30년, 풀뿌리 지방자치 혁신'을 주제로, 서난이 전북도의원(더불어민주당 지방의원협의회장)이 '비례·시의원·도의원, 기초에서 광역까지'를 주제로 각각 강연했다.

이어 더민주청년혁신회의 성과보고와 함께 청년대표 손세화·최태수 대표의 선언문이 낭독됐으며 주요 청년단체와의 업무협약(MOU)을 통해 지방소멸, 육아, 돌봄 등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 협력 의지를 다졌다.

2부에서는 이현택 민주리더십센터장 주관으로 '청년혁신세미나 두 번째 이야기 – 청년대표 라운드테이블 & 질의응답'이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개혁신당, 조국혁신당 등 정당을 초월한 청년대표들이 참여해 지방소멸과 청년 일자리, 돌봄 문제 해결 방안을 주제로 심도 깊은 토론을 펼쳤다. 또한 Cross-Talk과 자유 질의응답을 통해 다양한 대안이 공유됐다.

만찬 네트워킹 자리에서는 정치, 일자리, 창업, 문화 등 주제별 테이블을 중심으로 청년들이 교류하며 협력의 기반을 다졌다.

 

서난이 지방의원협의회장(전북도의원)도 "코로나 이후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허심탄회하게 소통한 적이 없었다"며 "이번 워크숍을 통해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정치혁신의 모델을 함께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보미 상임대표(전 강진군의장)는 "이 자리는 대한민국 정치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역사적인 순간"이라며 "각자도생이 아니라 연대와 협력으로 함께 살아남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어 "청년들이 용기를 내어 지방선거에 출마하며 새로운 길을 열어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당·지역 벽 허물고, MOU로 하나 된 청년연대

 

- 정당과 지역을 넘어선 전국 청년 연대, 지방선거 승리를 향한 출격 -

- 청년 대표 선언문 채택, 지방소멸·일자리·돌봄 해법 공동 모색 -

- 협력 청년단체 MOU 체결, "각자도생 아닌 연대와 협력으로 미래를 열자" -

 

더민주청년혁신회의(상임대표 김보미)는 지난 9월 6일(토)~7일(일) 전남 강진군에서 「정당을 초월한 청년리더 역량강화 네트워킹 워크숍」을 개최하고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번 행사에는 전국에서 청년 180여 명이 모여 지방소멸·청년 일자리·돌봄 등 시대적 과제에 대한 공동 해법을 모색했다.

 

이번 워크숍은 청년 정치의 저·중·고 관여층을 아우르며, 정당과 지역의 벽을 넘어 전국 청년들이 집결한 교류의 장으로 평가된다. 다양한 소속과 배경의 청년들이 정치적 견해를 나누고 협력의 접점을 찾았으며, 특히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을 연결한 멘토·멘티 매칭 프로그램을 통해 생생한 의정 경험과 전략을 공유했다.

 

1부에서는 지방의원 출신으로 현장의 경험을 지닌 이광희 국회의원(더민주전국혁신회의 상임대표)이 「지방자치 30년, 풀뿌리 지방자치 혁신」을 주제로, 그리고 "숨만 쉬어도 싸가지 없다"는 편견을 감내해야 했던 청년정치인의 현실을 몸소 겪어온 서난이 전북도의원(더불어민주당 지방의원협의회장)이 「비례·시의원·도의원, 기초에서 광역까지」을 주제로 각각 멘토 강연을 진행했다.

 

이어 더민주청년혁신회의 성과보고와 함께 청년대표(손세화·최태수) 선언문이 낭독되었으며, 주요 청년단체와의 MOU 체결을 통해 지방소멸·육아·돌봄 등 청년세대 현안 해결을 위한 공동 대응 의지를 다졌다.

 

2부에서는 이현택 민주리더십센터장의 기획으로 진행된 청년혁신세미나 두 번째 이야기 '청년대표 라운드테이블 & 질의응답'이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개혁신당, 조국혁신당 등 정당을 초월한 청년대표들이 참여해 지방소멸·청년 일자리·돌봄 해법을 주제로 심도 있는 토론을 이어갔으며, Cross-Talk과 자유 Q&A를 통해 다양한 대안이 공유됐다.
 
 

만찬 네트워킹에서는 정치·일자리·창업·문화 등 주제별 테이블을 중심으로 청년들이 자리를 바꿔가며 앉아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협력의 기반을 다졌다.

 

김보미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상임대표(전 강진군의장)는 "오늘 이 자리는 대한민국 정치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역사적인 순간"이라며 "각자도생이 아니라 연대와 협력으로 살아남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책지원관·보좌관·연구자·현장 활동가까지 각자의 자리가 곧 정치의 일부이자 변화의 씨앗"이라며 "청년들이 용기를 내어 지방선거에 출마해 새로운 길을 함께 열어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서난이 전국지방의원협의회장(전북도의원)은 "코로나 이후 청년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허심탄회하게 소통한 적이 없었다"며 "각 지역에서 겪은 어려움을 나누고 서로를 격려하며 다시 힘을 얻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이번 워크숍을 통해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며, 청년이 중심이 되는 정치혁신의 모델을 함께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더민주청년혁신회의를 비롯해 리부트위원회, 전남 청년권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청년지방의원협의회, 전남도당 청년위원회 등 주요 청년단체가 함께한 이번 워크숍은 단순한 교류를 넘어 세대교체의 신호탄이자,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향한 청년정치의 새로운 출발점으로 평가된다.

 

ej764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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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간 출생신고 안 한 부모 유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채 장기간 방치한 부모가 최근 법정에서 잇따라 유죄를 선고받았다. 출생통보제가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지만 병원 밖 출산 등 여전히 상당수 아동이 장기 미등록 상태에 놓인 실정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김연수)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A씨는 지난 2009년 11월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본인의 주거지에서 아이를 출산하고도 올해 2월까지 17년간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아이를 방임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수사기관 등에서 아이의 친부가 빚을 지고 있어 채무자들에게 주소가 발각되는 것을 우려해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이 기간 아이는 초등학교, 중학교를 입학하지 못하고 방치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뒤늦게나 마 피해 아동에 대한 출생신고를 마치고 검정고시를 준비하도록 하는 등 교육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실형 대신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최근에도 유사한 판결이 이어졌다. 같은달 12일 대전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신혜영)는 A씨와 같은 혐의를 받는 B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B씨는 2018년 아이를 출산하고 2024년 10월까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 지난해 11월 전주지법 형사7단독(판사 김준희)도 아이를 낳고 10살까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C씨에게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징역 1년에 처했다. 지난 2024년 7월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아동의 출생정보를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출생통보제가 시행됐지만, 의료기관의 출생기록을 전제로 한다는 한계점이 있다. A씨와 같이 주거지나 119 구급대 등 의료기관 밖 출산은 의료기관 통보 의무가 없어 국가가 출생 사실을 파악하기 어렵다. 올해 초 국회에서 자택 출산이나 119 구급대 등에서도 출생 사실이 지자체에 통보되도록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익명을 요청한 한 변호사는 "출생통보제 시행으로 출생신고 누락 자체는 많이 줄었지만, 이미 출생이 누락된 채 방치된 아동을 발굴하기 위해선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학교와 지자체 등 각종 기관에서 발굴 시스템을 운영해야 한다. 법적으로 이 시스템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동 방임 행위에 대한 규정이 지나치게 추상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아동방임죄를 규정하는 아동복지법 제17조 6호는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다. 이때 기본적인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이 어떤 것인지, '소홀히'는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인지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아동방임범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통해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에서 어느 정도가 '기본적'인지 구체적 방임행위와 장소 그리고 아동의 연령에 따라 정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형벌에 대해서도 행위 유형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연구원은 이와 관련해 "징역과 벌금 이외에 사안이 경미할 경우에는 과태료의 부과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아동 방임 위험을 판단하거나 아동의 방임상태를 정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표준화된 매뉴얼도 필요하다고 짚었다. 연구원은 "이러한 매뉴얼은 ▲국내의 사회문화적 특성 ▲빈곤가정의 일반적 특성은 물론 방임의 종류 ▲심각도 ▲아동의 연령 등도 반영돼 개발돼야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신속한 사회적 개입이 필요한 심각한 방임문제를 선별해내는 데 보다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9-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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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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