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중소기업은 법적 불확실성에 대응 어려워 데이터 확보 난관" 호소
저작권자 단체 "창작자 권리 보호 강화 필요" 주장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 산하 초거대AI추진협의회는 지난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함께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AI의 데이터 이용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가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는 가운데, 대규모 AI 모델 개발에 필요한 고품질 학습데이터 확보와 저작권 이슈가 핵심 과제로 부각되면서 마련됐다.
토론회는 법무법인 율촌 손도일 변호사의 발제를 시작으로 NC AI, SK텔레콤, 비큐AI, 셀렉트스타, 플리토 등 주요 AI 기업과 저작권자 단체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여한 패널 토론으로 이어졌다.
이날 행사헤서 산업계는 데이터 확보 과정에서 저작권법의 애매모호함이 걸림돌이라며 중소·중견기업은 대응 여력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선 저작물을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저작권자 단체는 창작자의 권리 보장이 우선이라며 저작권 보호 강화를 주장했다.
서성일 KOSA 상근부회장은 "이번 토론회가 AI 주권 시대에 걸맞은 데이터 생태계 마련의 첫걸음이 되길 기대한다"며 국회의 신속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요청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조인철 의원은 "저작권 보호와 AI 산업 발전을 대립적으로 보지 말고 조화롭게 발전시켜야 한다"며 "AI가 공정하게 저작물을 활용하고 권리자도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입법적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dconnec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