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K컬처 300조원을 위한 정책 방향성을 설명하며 국가 문화예산 증액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휘영 장관은 4일 모두예술극장에서 지난 7월 말 취임 후 첫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엔 문체부 김영수 제 1차관, 김대현 제 2차관, 김재현 대변인이 함께했다.
최 장관은 "지난주 경주에서 많은 분들 덕분에 아시아태평양경제공동체(APEC) 문화산업고위급대화를 성공적으로 마쳤다"면서 "참여한 모든 회원국에서 조항에 동의를 해주셔서 공동성명도 나올 수 있었다. 많은 분들이 우리 나라와 양자회담을 원했고 한국의 경제적, 문화적 성취에 감탄하고 부러워했고 배우고자 했다"고 장관으로서 첫 국제행사 데뷔를 치른 소회를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민간 기업에 있었고 문체부에서 경험이 없이 외부에서 온 케이스라 장관으로서 맞닥뜨리는 상황이 낯설기도, 당황스럽기도 하고 뿌듯한 일도 있고 더 큰 책임감, 중압감도 느낀다"고도 털어놨다.
최 장관은 K컬처의 글로벌 인기와 성과가 드높은 현 상황에서 장관직을 맡게 돼 부담스러운 마음도 숨기지 않았다. 그는 "화려하고 빛나는 겉모습과 달리 장관으로 여러 현장을 다니며 보고 듣고 느끼는 현실은 다르다. 지금이 엄청난 기회이기도 하지만 정점에서 내려갈 일만 남았다는 목소리도 많다. 안일하게 축제와 잔치만 즐기다가는 머지않아 아주 가까운 미래에 곧 수렁에 빠질 수도 있다"고 현실을 짚었다.
그 첫 번째로 최 장관은 오랜 침체를 겪고 있는 영화계 현실을 들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비법)' 정비 의지를 드러냈다.
최휘영 장관은 "영화계 현실이 심각함을 넘어 처참하다. 올해는 순 제작비 30억 이상의 영화가 20편도 안될 것이라 한다. 영화 제작에 참여하고 있는 여러 직업군들 자체가 상시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기본 물량이 안 되고, 생계를 이어나갈 수 없는 상황이다. 생태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얘기고 내년은 더 안좋을 거란 전망이다. 벼랑 끝에서 아슬아슬한 상황"이라고 무겁게 현 상황을 인식했다.
유명 영화감독인 이창동 감독이 문체부의 예산을 지원받고도 추가 투자처를 찾지 못해 넷플릭스의 품으로 가야했던 사례도 있었다. 최 장관은 "넷플릭스도 좋은 우리 영화를 전 세계에 이렇게 널리 빠르게 보급할 수 있는 좋은 채널이지만 예산 혹은 지원, 투자를 못 받아서 결국은 해외 OTT로 가야 되는 상황을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OTT 영상물을 상영하는 곳이 극장이 아니면 영화가 아니라고 한다. 상식과는 다른 이야기다"라면서 OTT 영상물이 영화로 포함되지 않아 생기는 문제들을 지적했다.
최 장관은 "문체부 업무를 시작하고 파악하고 빨리 영화를 지원하려 방법을 찾는 제 입장에서 이상하고 황당한 상황이다. K컬처가 맞은 엄청난 기회이자 위기에 대응하려면 법과 제도부터 빨리 고쳐야 될 것 같다. 낡은 틀이 상존하고 있어 미래지향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이미 AI가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미래형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는 시점에 법과 제도를 미래에 맞게 고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최 장관은 "영비법 개정을 포함한 여러 법, 제도는 전면적으로 다시 볼 것"이라며 "그동안 공직에 있지 않았던, 문화예술계에 직접 발을 담그지 않았던 사람이라 조금 더 상식적이고 객관적 시각으로 다시 들여다볼 기회가 아닐까. 그게 제 책무가 아닐까 싶고 취임 직후에 문체부 식구들에게도 약간 삐딱하게 새로운 관점으로 한번 쳐다보자는 말씀을 드렸다. 내부에서 삐딱한 질문들을 던지고 있고, 방법을 찾으려 한다. 과거의 법이라 현재조차도 못쫓아오는 규정이 많고 미래에 우리가 맞닥뜨리는 새로운 환경에도 전혀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규정들이 많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OTT 영상물이 영비법의 적용을 받는 '영화'로 편입될 경우 영화발전기금 분담, 통합전산망 가입, 극장 상영여부 등 새로운 논의가 필요한 부분들도 많다. 최 장관은 "각종 기금 문제라든지 지금 고갈되고 있는 여러 가지 재정적인 이야기들 다 포함시켜서 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현실에 맞는 법 정비를 예고했다.
관련해 김영수 제 1차관은 "방향은 현재 영상 콘텐츠의 환경에 맞는 법으로 간다는 것이고 단기적으로 이창동 감독의 영화 같은 사례는 없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단기적으로 현재 영비법 상으로 영상물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라는 것을 연구해서 그 뒤에 관련한 규정들이 있다. 단기적으로 우선 할 수 있는 법도 추진하겠다"고 설명을 덧붙였다.
문화 분야 예산과 관련해서도 최 장관은 올해 8.8조원, 내년 9.6조원으로 정부안이 편성된 것을 두고 "국가 예산의 1.31~1.32% 정도로 OECD에서는 문화예산 비중이 중하위권"이라며 예산 증액에도 힘쓸 것임을 분명히했다.
최 장관은 "정부가 제출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 세부 내용에 제가 직접 개입해서 들여다볼 시간이 매우 촉박했다. 보통 이제 회계 연도에 따른 예산을 책정하는 과정이 있는데 새 정부가 바뀐 지 얼마 안됐다. 다른 부처에 비해 취임도 늦어진 형편이었다. 지금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해야 여러 분야 예산들이 적절하게 지금 배분됐는지 살펴야 하고 예산을 확정하면서 국회 여야 의원들 협조를 구해서 수정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던 부분들도 반영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조정도 있지만 진입도 희망하고 있어 필요성을 설득하고 요구할 예정이다. 문화 예산 규모는 최대한 늘리는 것이 목표지만 1.3% 대에 머물고 있는 상태에서 그래도 2%까지는 가야 되지 않느냐 생각한다. 그동안도 끊임없이 이야기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는 당장 이 정도 가더라도 내년, 내후년 해서 2%까지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K컬처 시장 300조원이라는 문체부의 첫 구호에 대해서도 질문이 나왔다. 최 장관은 "우리는 그만큼 빠르게 폭발적으로 성장을 이루어내겠다. 기회를 놓치지 않고 큰 방향으로 나아가겠다는 의지와 뜻의 산물이 담긴 키워드"라며 "우리가 지향하고 달려나가야 될 방향, 의지를 담은 숫자이고 앞으로 잘 챙기고 부족한 건 뭔지 빨리 갖고 있다면 더 가속화해야 될 건 뭔지 챙기는 일이 중요할 거다. 상징적 의미에서 300조도 중요하지만 구체성에서의 300조도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300조를 구성하는 것들이 뭔지부터 차분히 살피고 있고 주무 부처의 장관으로서 300조 안의 구성이 현재는 어떤 수준이고 앞으로 우리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거대하고 담대한 목표들을 실현해 나갈 거냐에 대해서 정리 중이다. 구체화되면 한번 더 발표할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날개를 단 K콘텐츠의 위상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한 지식재산권 관련 논의도 지금이 적기다. 최 장관은 "당연히 지적재산권 침해를 막고 더 튼튼하게 지키기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은 아직 무수히 많다"면서"IT 쪽에 있던 사람으로서 여기 와서 보니까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심각성을 많이 느낀다. 특히 해외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침해 사례들은 그 즉시부터 단위 시간 안에 가장 많이 일어난다. 피해 확산이 매우 빠르고 긴급한 대응이 필요한 영역인데 우리가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 확실하게 모니터링하고 최대한 빠른 속도 안에 뭐가 대응하고 있는지 살펴야 할 영역이다"라고 말했다.
또 "지식재산관 보호를 위해선 수사 역량 강화도 해야 되고 다양한 재발 방비 조치들이 필요할 것"이라며 "여러 부처에 나눠져 있는 일이기도 하다. 그 때문에 생기는 시간 낭비가 없도록 잘 챙겨서 아주 긴밀하게 즉각적 대응이 가능하고 침해가 심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해 대책을 세워야 한다. AI시대에 또 생각지 못했던 형태로 지적재산관이 침해되는 사례들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AI시대 새로운 패러다임에 능동적으로, 늑장 대응하지 않도록 더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막을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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