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대기업 되면 칭찬 아닌 형벌 받는 구조"
구윤철 부총리 "연말까지 형벌 규정 30% 정비"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경제계는 늘어나는 규제와 형벌이 기업 성장을 제약한다는 데 공감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기업성장포럼'을 출범시켰다. 성장 과정에서 누적된 343개 이상의 규제와 형벌을 줄여 기업이 자유롭게 도전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는 취지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는 공동으로 4일 서울시 중구 롯데호텔에서 '기업성장포럼 출범식'을 가졌다.
◆계단식 규제, 성장 동력 약화 원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기조강연에서 "민간의 기여가 30년 동안 8.8%포인트에서 1.5%포인트로 떨어진 상황"이라며 "기업이 성장을 할 인센티브가 떨어지고 나면 성장을 할 사람이 없어지는데, 이것이 대한민국 성장 정체를 가져오는 근본적 이유"라고 진단했다.
최 회장은 "중소기업 1만 개 중 4개가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동안 중견기업 100개 중 한두 개만 대기업으로 가고 있다"며 "거의 누구도 성장이라는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계단식 규제 문제를 강조하며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가면 규제가 54개가 되고, 중견기업에서 대기업 되는 순간 329개가 된다"고 설명했다.
계단식 규제는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규제가 늘어나는 구조를 말한다. 자산 5000억원을 넘으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이 되고, 자산 2조원을 넘으면 대기업이 되는 식이다.
업종별로도 매출 기준이 다른데, 의료·제조업은 1500억원, 정보통신업은 800억원, 도소매업은 55억원, 건설업은 80억원,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은 30억원 등으로 세분화돼 있다.
최 회장은 "자산이 1조 9000억원이 되는 회사는 절대로 더 늘리라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매출이 45억원이면 거기를 계속 유지해야지 그 이상을 늘리게 만들지 말라는 것이 경영 목표가 돼버린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현장에서 실제 343건 규제를 바닥에서 천장에 이르는 대형 패널 3장으로 보여주기도 했다.
◆정부 "규제 전면 재검토하겠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축사를 통해 "추격 경제 하에서 설계된 모든 국가 시스템을 선도 경제에 맞게 대전환해야 한다"며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해 기업 규모별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는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도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연말까지 전 부처 형벌 관련 규정의 30% 정비안을 마련하겠다"며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 선도 국가 도약을 위해 5년간 6조원을 집중 투자하고 100조원 이상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 "업사이드 작고 다운사이드 큰 구조"
송승헌 맥킨지 한국오피스 대표는 기조강연에서 "현재 한국 기업 환경의 가장 큰 문제는 기업가 정신이 함양되기 어렵다는 점"이라며 "업사이드는 작고 다운사이드는 큰 구조여서 경영진으로서는 위험을 회피하기 쉽다"고 지적했다.
송 대표는 "기업이 성장 친화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려면 정부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기업들이 스스로 성장 로드맵을 구축할 수 있도록 시장에서의 안전장치와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수 목적 반도체와 생성형 AI·에이전트 AI·피지컬 AI 등 'AI 삼총사'는 한국 기업에 새로운 성장 기회를 열어줄 핵심 분야"라며 "한국이 가진 제조업 경험과 데이터 역량을 활용한다면 다시 성장을 가속화할 여력이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최태원 회장, 성장 기업 지원 방식 전환 제안
최 회장은 "기업 사이즈별로 규제하는 것을 철폐하고, 성장하는 기업을 지원해야 한다"며 "성장을 하면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작으니까 미리 뭔가를 해준다는 것보다는 성장을 먼저 하고, 성장을 하면 지원을 해주는 과거 수출 주도 경제와 비슷한 방식을 써야 한다"며 "대기업이 되면 칭찬해 주고 상을 주는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계는 포럼을 통해 매주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규제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계단식 규제의 산업 영향력 평가,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선, 특정 산업 분야 예외 적용 등을 통해 기업 성장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ay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