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무배 이상 늘어난 매입임대주택 예산, 李정부, 사회주택 공급 기반 마련
GTX-C도 토지보상 시작…GTX 전 정부 이어 새 정부서도 속개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이재명 정부가 내년 한해 동안 공급키로 한 공적주택 19만4000가구는 상당수가 임대주택일 것으로 전망된다.
매입임대주택이 크게 늘어 사회적 기업이나 조합 등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운영비를 받고 관리하는 사회주택 통합임대주택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도 토지보상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사업 착수에 들어간다.
2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6년 국토교통부 예산안'의 도시주택기금 예산 편성안에 따르면 공공분양주택 건설을 위한 '분양주택등지원' 예산은 71% 가량 줄어든 반면 임대주택지원 융자부문은 15% 특히 임대주택지원 출자부문은 올해 예산안 대비 182% 늘었다.
내년 정부가 공급키로 한 공적주택의 규모는 19만4000여 가구로 목표치만 봤을 땐 23만 가구였던 지난해보다 줄거나 비슷한 수준이다. 이를 감안할 때 공공분양은 크게 줄어들고 상당수 공급물량이 임대주택일 것으로 예측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적주택은 공공분양과 공공임대로 구분되는데 윤석열 정부 시절에는 분양과 임대가 50대50으로 비슷한 비중을 보였지만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임대주택의 비중이 훨씬 커질 전망"이라고 말했다.우선 공공분양 건설 예산이 크게 줄었다. 내년 공공분양 지원 예산은 4295억원이다. 이는 올해 예산인 1조4741억원에 비해 70.9% 감소한 금액이다. 공공분양 지원예산이란 정부주도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지원하는 자금이다. 예산이 71% 줄었다면 일부 이월되는 예산을 제외하면 공급량도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임대주택 지원예산은 크게 늘었다. 먼저 융자부문은 올해 14조4584억원으로 지난해 12조4780억원에 비해 15% 뛰었다. 특히 정부가 직접 공급하는 출자 부문은 지난해 2조9492억원에서 8조3274억원으로 182% 증가했다.
정책 대출도 대폭 줄어들 예정이다. 구입전세자금 부문 예산을 보면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 관련 예산은 10조3016억원으로 올해 14조0572억원보다 26.7% 줄었다.
새정부가 연내 관련 입법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본격화하려는 사회주택도 대거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정부는 사회주택을 '특화임대주택'이란 명칭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특화임대주택은 LH가 정부 예산으로 사들인 매입임대주택을 사회적 기업이 운영과 관리를 맡는다. 여기서 발생하는 임대수익은 사회적 기업이 일부 갖는다.
주택도시금 예산안에서 다가구 매입임대 출자 사업 예산은 2731억원에서 5조6천382억원으로 20배 이상 폭증했으며 다가구 매입 임대 융자 사업 예산도 3조444억원에서 6조3788억원으로 두 배 증가했다. 이들 매입임대주택은 상당수가 사회적 기업이나 조합 등이 운영하는 통합임대주택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특화임대주택이 늘어나는 것과 함께 그동안 공공임대주택을 구성했던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분양전환형 공공임대 등은 모두 명칭이 폐지되고 통합공공임대의 세부 유형이 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내년 주택도시기금 예산안에서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공공임대의 투·융자 예산을 24%에서 최대 100%까지 삭감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통합임대주택으로 사업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영구·국민·공공임대와 행복주택은 기존 승인분을 제외하곤 더 이상 사업을 하지 않게 돼 예산도 격감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GTX-C 노선 사업도 본격 시작될 예정이다. 국토부 예산안에 따르면 GTX 예산은 A노선 164억원, B노선 3095억원, C노선 1102억원이 각각 배정됐다. 이중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A노선과 B노선은 공사비 예산이 배정됐지만 C노선의 경우 토지보상비 예상이란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렇게 되면 윤석열 정부 시절 집중 추진됐던 GTX 건설사업이 새 정부 들어서도 꾸준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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