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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혁신]③ 제로금리의 만년 꼴찌 일본 은행들의 대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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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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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3대 금융그룹이 2021년부터 주가 상승했다.
  • 아베노믹스와 규제완화로 해외이익 5배 증가했다.
  • 한국금융은 해외비중 낮아 혁신과 전환금융 확대 필요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일본 경제 회복 신호...'잃어버린 30년' 극복
日 3대 금융그룹 주가도 가파른 상승...'만년 저평가주' 꼬리표 뗐다
해외사업·전환금융·기업금융 등 활로...고령화·저성장 위기 한국도 대비해야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일본 경제 '잃어버린 30년'의 상징은 일본 3대 금융그룹이다. '만년 저평가주'라는 금융시장의 평가처럼, 도저히 회복 불가능한 금융그룹이었다. 그러나 일본 3대 금융그룹주의 주가는 2021년을 기점으로 가파르게 상승했다. 아베노믹스로 대표되는 정부 정책과 금융사 등에 대한 규제 완화 등 혁신이 결합한 결과다.

[은행 혁신] 글싣는 순서

1. 가계대출 63%나 주택담보대출 독차지…부동산 '올인뱅크' 현실
2. 생산·포용금융 올인하는 이재명 정부, 금융권은 "유인책 부족"
3. 제로금리의 만년 꼴찌 일본 은행들의 대변신
4. 강준현 의원 "은산분리·망 분리 규제완화, 제한적 논의할 수 있어"
5. RWA 낮춰야 기업투자 커진다…'규제 대전환' 급선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의 보고서 '2025년 일본 경제 및 산업 전망'에 따르면 올해 일본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1%로 2024년(0.4%) 대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다. 일본의 실질 GDP 성장률은 2019년 -0.2%, 2020년 -4.5%로 마이너스를 기록하다 2021년 반등해 올해까지 꾸준히 플러스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다. 관련해 1991년부터 2021년 일본의 명목 GDP는 연 0.4% 성장에 그쳤지만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연 3.6%로 확대됐다.

일본은 버블경제가 붕괴된 1991년부터 코로나19 위기였던 2021년까지 30여년간 저성장·저물가·저금리 상황을 지속했다. 그런데 최근 들어 경제회복세가 가시화된 모습이다.

특히 지난해 3월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BOJ)은 17년 만에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종료, 현재까지 세 차례 금리를 인상하는 등 디플레이션 탈피를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해 일본의 실질 GDP 성장률은 1.9%로 한국(1.4%)을 25년 만에 추월하기도 했다. 일본 대표 주가지수인 니케이225의 합산 시가총액은 2012년 말 199조 엔에서 지난해 6월 728조 엔으로 3.7배가량 상승했다.

대규모 금융완화, 적극적인 재정정책, 성장전략 등 일본 정부의 이른바 아베노믹스 정책이 기반이 됐다. 아베노믹스는 2012년 집권한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추진한 경제 정책이다. 엔화 가치를 하락시켜 일본 제품 가격 경쟁력이 상승해 수출을 증대하고 부채를 크게 늘려서라도 경기를 부양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있다. 엔저에 기반한 수출 호황, 정부의 산업정책, 임금 상승에 따른 내수 회복이 일본 경제 회복의 3대 축으로 평가된다.

일본 경제가 회복신호를 나타낸 가운데 MUFG, SMFG, 미즈호 등 일본 3대 금융그룹의 주가 또한 2021년부터 상승세로 전환되며 '만년 저평가주' 꼬리표를 뗐다. 이들 그룹의 주가를 1주당 순자산으로 나눈 PBR은 2021년 0.40~0.45에서 2024년 0.92~1.09로 상승했다. 잃어버린 시기에 내수시장 대신 해외시장을 공략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금융당국의 규제완화 등이 효과를 낸 덕분이다. 

일본 3대 금융그룹은 2008년 이후 본격적으로 해외시장에 진출, 특히 동남아 시장의 현지 대형은행의 지분을 매입하고 현지법인을 설립했으며 2020년 이후에는 미국에서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은행 분야를 본격 확장했다.

일본 3대 금융그룹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연간 총영업이익은 2006년 1조 2000억엔(11조원)에서 2023년 6조 1000억엔(58조원)으로 5배 급증했다. 이들 금융그룹의 총 영업이익 가운데 해외 비중은 같은 기간 15%에서 50%로 급격히 커졌다. 이 외에도 기업금융 확대, 탄소중립을 위한 전환금융 개념 도입 등도 일본 금융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은 요소로 평가된다.

국내 금융사들도 해외 시장에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성과는 아직 미미한 상태다. KB, 신한, 하나, 우리금융 등 한국 4대 금융그룹의 2024년 해외사업 총 연간 영업이익은 4조1698억원에 그친다. 해외 비중은 10~20% 수준이다. 또한 노후금융, 전환금융, 기업금융, 디지털 전환 부분의 경쟁력 강화도 요구된다.

기업금융과 전환금융을 확대한 점도 장기불황 극복 요소다. 기업금융은 일본 정부의 '아베노믹스'를 거치며 투자 활성화 정착 영향으로 가속화됐고 그 중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성장세가 두드러진다. 일본의 기업대출 총 잔액 중 부동산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3년 14%에서 지난해 상반기 26%까지 높아졌다. 또 상업용 부동산시장이 주거용의 2.7배에 달한다. 

주목할 점은 상업용 부동산시장이 팽창하면서 관련 대출 총액이 증가했지만 부채 의존도는 낮다는 점이다. 이는 공급을 담당하는 민간 부동산 디벨로퍼와 투자를 맡는 J-리츠(부동산투자신탁)가 자기자본을 높게 유지하는 전략을 채택, 재무안정성을 높게 유지하면서 양질의 부동산 금융 생태계를 만드는데 일조한 것으로 평가된다.

J-리츠의 총 합산 가치는 26조엔(약 243조원)으로 한국(99조원) 대비 20배가 넘는 수준이다. 탄탄한 건전성을 바탕으로 주주가치 최우선화, 지배구조 신뢰성, 투명한 정보공개 등을 견지한 것이 J-리츠 성장비결이다. 이는 비교적 낙후된 지배구조와 투명성 문제를 안고 있는 한국 리츠들이 개선해야할 숙제로 꼽힌다.

또한 일본 정부가 탄소중립으로 가기위한 목적의 '전환금융' 개념을 도입한 점도 주목할만 하다. 전환금융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기술과 활동인 전환활동에 대해 지원하는 금융을 뜻한다.

기업의 전환활동에 금융사들이 자금을 공급하고, 국가는 이자감면이나 보조금 지원을 하는 방향이다. 민간 금융회사 입장에서 전환금융은 기업을 대상으로 금융기회를 창출해내는 새로운 사업기회다. 또한 국가는 비교적 적은 재정지출로 기업의 전환활동을 유도할 수 있고, 기업은 사업자금 확보가 용이해진다는 장점이 있다. 

일본의 3대 대형금융그룹의 합산 전환금융 공급액은 2021년 2000억엔(1조8800억원)에서 2023년 1조 1000억엔(10조 3400억원)까지 늘었고 3년간 누적 공급액은 2조엔(18조 8000억원)에 육박한다. 향후 더 큰 시장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서정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고령화에 따른 대출수요 축소에 대비한 신규 수익원 발굴이 시급하다"며 "인구변화는 단기에 체감하기는 어려우나 지속적이고 강력한 충격이므로 은행들은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은행(BOJ) 본청 건물 [사진=블룸버그]

한국은 올해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고령화, 수도권 집중, 부동산시장 불균형 등 특성이 일본과 닮은 꼴로 여겨진다. 일본이 겪은 장기침체 위기에서 한국도 안심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창민 한국외대 융합일본지역학부 교수는 "한국이 일본과 같은 길을 가지 않기 위해서는 변동금리, 단기대출 중심의 가계부채 구조를 장기, 고정금리로 전환해 충격 흡수 능력을 키워야 한다"며 "금융이 부동산 담보 중심에서 혁신, 생산 부문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금융시스템을 다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의 역할을 단순한 자산 버블 확대가 아니라 생산적 투자와 위험 관리에 두는 것이 한국이 일본식 장기침체를 피하는 열쇠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romeo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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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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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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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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