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신 투자 전환, 금융당국도 국민성장펀드 등 성장 집중
금융당국, 정권 5년도 길어 1~2년내 은행 혁신 결과 내길 원해
금융권 "고객 돈으로 손실 가능 투자 어려워, 책임 논란도 부담"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재명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대대적인 은행권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부동산에 집중된 과도한 이자 수익구조를 바꿔 생산적인 투자에 집중하며, 사회적 약자에 재기의 기회를 주는 은행 본연의 업무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 24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은행에 "손쉬운 주택담보대출 같은 이자 놀이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투자 확대에도 신경 써달라"며 "국민경제 파이를 키우려면 금융기관도 건전한 투자에 나서야 한다. 주담대만 확대하는 '이자놀이'에 매달릴 순 없다"고 공개적으로 질타한 이후 금융당국은 은행에 대해 공통된 인식을 피력하고 있다.
[은행 혁신] 글싣는 순서
1. 가계대출 63%나 주택담보대출 독차지…부동산 '올인뱅크' 현실
2. 생산·포용금융 올인하는 이재명 정부, 금융권은 "유인책 부족"
3. 제로금리의 만년 꼴찌 일본 은행들의 대변신
4. 강준현 의원 "은산분리·망 분리 규제완화, 제한적 논의할 수 있어"
5. RWA 낮춰야 기업투자 커진다…'규제 대전환' 급선무
이재명 정부의 은행 개혁은 이에 따라 크게 ▶ 생산적 금융과 ▶ 포용적 금융으로 나눠 추진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은행 개혁의 과제를 이재명 정부 5년 이내, 특히 1~2년 내에 조속히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길지 않다"며 관련 정책 추진과 이에 따르는 입법화를 조속히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금융권 현장에서는 은행의 기업 투자 등 개혁 방향에 대해 "유인책 등이 부족해 구조를 바꿀 정도로 큰 변화를 일으키기에는 부족해 보인다"고 조심스러운 전망을 내놓고 있어 주목된다.
◆ 금융당국, 부동산 중심 자금 생산 전환 '생산적 금융' 주력
10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 지역활성화에도 1000억원 투입
생산적 금융 정책은 현재 부동산 중심의 자금을 첨단산업, 벤처기업 등 생산 부문으로 전환해 국가의 미래 성장과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1순위로 초강경 6·27 가계대출 관리 대책을 통해 부동산 대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반면, 산업과 벤처 투자 관련 대출 규제는 완화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은행 가산금리 산정 시 법적 비용 반영 한도를 설정해, 금융사가 법적 비용을 차주에 전가하지 못하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을 정기국회에서 추진한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핵심 정책인 10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해 AI, 반도체, 2차 전지 등 첨단산업과 벤처기업에 저리 대출, 투자 등을 통해 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 국민성장펀드는 정부가 보증하는 50조원의 첨단전략산업기금과 50조원의 미래성장펀드로 이뤄진다. 이미 첨단전략산업기금을 규정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넘어 올 연말 기금이 출범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2026년 예산안에도 국민성장펀드에 1조원, 지역활성화투자펀드 1000억원, 핀테크지원사업 121억원을 편성해 미래 성장동력 확충의 의지를 분명히 했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의 최근 핵심 사업 역시 생산에 집중돼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위의 최근 핵심 정책은 국민성장펀드의 성공적 운영"이라며 "최근 일정도 벤처·스타트업,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등 성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고 말했다.
◆ 이재명 정부 또 하나의 핵심 과제 '포용적 금융'
장기 채무 탕감, 소상공인·중소기업 장기 분할 상환도 도입
생산적 금융과 함께 이재명 정부가 힘을 쏟는 또 하나의 은행개혁 과제는 취약계층 지원과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골자로 하는 포용적 금융이다.
우선 이재명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의 여파로 장기 연체에 처한 중소상공인 등 채무자의 신용 회복과 채무 탕감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대상 장기 분할 상환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소상공인을 위한 금리 우대 대출과 사업장 환경개선 지원도 진행한다.
금융위원회는 내년도 예산안에도 서민·청년 등 금융약자 지원을 위한 주요 예산으로 '햇살론 특례 및 햇살론 유스'에 정부 재정을 4500억원 편성해 2조6300억원의 대출을 공급할 계획이다.
청년층의 종잣돈 마련을 돕기 위해 '청년미래적금'에 7446억원을 신규로 편성했으며, 불법 채권 추심 피해가 있는 서민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에 19억1000만원을 편성했다.
◆금융권 "취지 공감하지만, 유인책 부족"
금융권 현장에서는 이 같은 은행의 기업 투자를 골자로 하는 개혁방향과 관련해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유인책이 부족하고 현실성이 작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은행권에서는 고객들의 자산을 예금으로 다시 돌려주는 역할을 하므로 안정성이 중요한데 100% 손실이 될 가능성도 있는 기업 투자에 본격적으로 나서기 어렵다는 이유다.
이 때문에 은행이 사실상 기업 투자에 사용할 수 있는 자본은 자본 준비금이나 이익 잉여금인데 이는 주주가 배당을 받을 돈으로 이를 투자에 사용해 손실이 나면 책임 논쟁이 불가피하다. 이처럼 은행들이 기업 투자에 나설 재원 조달이 쉽지 않아 경제 구조 전반을 바꿀 만큼의 영향력을 갖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고객들이 내 돈을 은행에 맡겨놓고 100% 손실이 나도 된다고 하겠나. 은행에서도 이미 IB를 통해 이런 투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를 은행의 대출 규모로까지 키우라는 것이어서 쉽지 않다"라며 "더욱이 세제 혜택 등 현실적인 유인책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다른 관계자 역시 "방향성은 맞지만, 지원을 할 수 있는 기업을 선별하기도 쉽지 않고, 정부도 세제나 위험가중 자산을 인정해주는 등 준비된 유인책이 현재로서는 부족해 보인다"라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