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채권 통해 50조원, 민간 PF로 50조 등 100조 조성
정부가 산은채 10조 보증 설정, 산은법 개정안 9월 국회 처리
프로젝트 따라 지원 규모 달라져, 연말부터 대출→투자 순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재명 정부 미래 먹거리 사업의 핵심으로 10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가 발표된 가운데 실제 기업에 대한 투자는 올해 연말 경 시작될 전망이다.
국민성장펀드의 두 축인 첨단혁신산업펀드와 미래성장펀드는 정부가 보증하는 산업은행 채권 발행을 통해 50조원을 조성하고, 그 외에는 민간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을 통해 약 50조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조성된 자금은 기업에 대한 '저리 대출'로 펀드가 우선 가동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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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첨단혁신산업펀드를 통해 조성된 기금을▲AI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미래차 ▲로봇 ▲방산 등 8개 분야 첨단전략산업과 대통령이 지정한 업종에 대해 국고채 수준의 '저리대출'을 지원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며, PF 등을 통해 매칭된 자금은 AI 데이터센터, 에너지 고속도로 등 전략산업단지 조성에도 쓰인다.
펀드 조성의 시작은 산업은행 채권 발행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국회는 첨단전략산업기금 조성을 담은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을 지난 7월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한 상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산업은행 내에 10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설치와 산업은행 수권자본금 한도를 기존 30조원에서 45조원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산업은행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처리할 계획이다.
당초 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에서 산업은행법을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노란봉투법, 방송법 등 쟁점법안으로 인해 뒤로 밀렸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민생원내부대표는 "산업은행법은 9월 정기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여야 합의로 본회의 일정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 날짜를 특정할 수는 없지만, 우선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은행은 첨단전략산업기금 설치 등의 실무를 담당하기 위해 17명 규모의 조직을 출범시켰다. 법이 통과되면 산업은행은 원금 5년, 이자 2년의 소멸시효의 채권을 발행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위해 10조원의 정부 보증을 신청했고, 향후 5년 동안 50조원의 채권을 보증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다양한 PF를 통해 50조원의 민간자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에서는 향후 논의를 통해 은행 등 다양한 금융기관의 출자 지분율을 정하고, 운영 주체나 방식도 역시 결정할 계획이다.
실제 기업에 지원이 이뤄지는 시기는 올해 연말 경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정부가 산업은행 채권에 10조원을 보증하지만 최대 보증 규모이며, 실제 지원액은 50조원으로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 프로젝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펀드의 핵심은 자금 조달보다는 프로젝트나 기업 선정으로 첨단 산업 분야는 빅사이즈일 가능성이 높다"라며 "올 연말 경에는 (지원 사업이 실제 집행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