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가중치, 투자는 낮추고…리스크 투자 면책제 제안
"민간금융 적극 참여 핵심, 합리적 규제 완화 뒷받침돼야"
이번 국회 회기내에 은행 개혁 입법 관철 의지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재명 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은행개혁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간사인 강준현 의원이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개혁의 핵심으로 꼽으며 이를 위한 입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강 의원은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은행 개혁의 근본 방향은 '은행의 공공성 회복'으로 은행은 사기업을 넘어 국가 경제의 기둥을 떠받치는 산업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앞으로는 은행이 안정적인 자산 관리자에서 미래를 개척하는 모험 자본 공급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개혁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은행 혁신] 글싣는 순서
1. 가계대출 63%나 주택담보대출 독차지…부동산 '올인뱅크' 현실
2. 생산·포용금융 올인하는 이재명 정부, 금융권은 "유인책 부족"
3. 제로금리의 만년 꼴찌 일본 은행들의 대변신
4. 강준현 의원 "은산분리·망 분리 규제완화, 제한적 논의할 수 있어"
5. RWA 낮춰야 기업투자 커진다…'규제 대전환' 급선무
강 의원은 "부동산에 머물러 있는 자금을 자본시장으로 유도해 기업 성장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와 가계 소득 증대로 이어지는 '생산적 금융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을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다"라며 "주식시장 5000시대라는 표현은 고착화된 경제 구조를 혁신하고 한국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겠다는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의지"라고 강조했다.
◆"투자 은행에 인센티브, 대출 치중 은행에 불이익 정책설계 필요"
"은산분리·망 분리 규제완화, 합리적·제한적 논의 필요"
강 의원은 구체적으로 기술금융 실적을 은행 평가에 반영하거나 위험가중치를 완화하고, 리스크가 큰 투자에는 면책제도를 마련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부동산 대출의 위험가중치를 선별적으로 조정해 쏠림을 완화하는 안도 제시했다.
은행권이 완화를 요구하는 은산분리 및 AI(인공지능) 도입을 위한 망 분리 등 합리적 규제 완화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100조원 국민성장펀드 등은 민간 금융의 적극적 참여 없이는 불가능하다. 결국 민간 금융의 적극적인 참여가 핵심인데 이를 위해서는 합리적인 규제 완화가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은산분리는 한국 금융의 기본 원칙이므로 전면적 완화는 위험하지만, 첨단산업 투자 등 특정 목적에 한해 제한적이고 투명한 방식의 완화 논의는 가능하다"라고 했고, "AI 도입을 위한 망 분리 규제 완화 또한 보안을 담보하는 전제를 지키면서 현실에 맞는 단계적 완화와 보완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했다.
◆"상법개정안·6.27 대책 끝 아냐, 생산금융 입법 힘 실어야"
은행법·디지털자산 기본법 등 속도전 "정기국회 내 성과 목표"
은행 개혁의 속도전 입장도 분명히 했다. 그는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와 6·27 가계부채 대책은 금융개혁의 토대를 다진 중요한 성과이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다"라며 "앞으로는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뒷받침하는 입법에 힘을 실어야 한다"고 예고했다.
그는 "가계 자산이 부동산에만 묶이지 않고 자본시장과 혁신 산업으로 원활히 흘러가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디지털자산 기본법, 중금리 전문 인터넷은행, 가산금리에 법정비용을 포함하지 못하게 하는 은행법 등에 대해 "모두 국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법안이자 금융 혁신을 위한 기반"이라며 "논의의 속도를 높여 이번 정기국회 내에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물론 야당과의 충분한 숙의 과정은 거치겠지만,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교육세 부담' 금융권 우려에 "사회적 책임 강화해야"
"포용금융, 가장 확실한 밸류업 정책"
최근 교육세 부담이 높아지는 것에 대한 금융권의 우려나, 포용 금융 기조가 정부의 '밸류업 정책'에 모순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박하며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은행권의 우려를 충분히 듣고 있지만 교육세는 40여 년 동안 세율 변동이 없었고, 그 사이 금융 산업은 크게 성장했다.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를 반영하는 조정이 필요하다"라며 "정부도 금융권의 합리적 의견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유가증권 매매 손익을 순이익 기준으로 과세하거나, 배당 수입과 서민금융 대출 이자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며 "금융권의 건전한 역할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도 사회적 책무를 다하도록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포용금융과 밸류업 정책에 대해서도 "좀 더 넓고 길게 보면 포용금융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밸류업"이라며 "배드뱅크나 성실상환자 지원과 같은 정책은 우리 사회의 최소 안전망을 만드는 일로, 결국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을 튼튼하게 하고, 은행의 장기적인 자산 건전성에도 기여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