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9일 국무회의서 '2026년 예산안' 의결
내년 지출 구조조정 27조…역대 최대
국토부 주택·SOC 사업 삭감 규모 1위
의무지출 사업 '메스'…보통교부금 등
구윤철 "성과 낮은 사업은 지속 조정"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총 27조원을 삭감해 핵심 사업에 재투자한다는 방침으로, 단순 경비 절감을 넘어 저성과·중복 사업을 과감히 정리하고 법정 의무지출까지 손질한 점이 특징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조성한 재원을 초저출산 대응과 사회적 약자 지원 등 핵심 과제에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단순히 재정을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사회 전반의 인구·복지 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강화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6년도 예산안'과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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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지출 구조조정 규모는 27조원으로, 역대 최대에 달하는 수준이다. 앞서 지출 구조조정 실적은 ▲2022년 12조8000억원 ▲2023년 24조1000억원 ▲2024년 22조7000억원 ▲2025년 23조9000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내년도와 2022년을 비교하면 2배 이상 증가했다.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로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한 배경에는 세수 기반이 크게 악화된 상태라는 사실이 자리한다. 지난 정부의 감세 정책과 경기 둔화로 100조원 수준의 세수가 결손되는 등 재정 여건이 빠르게 나빠졌고,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기금 여유재원을 무리하게 끌어다 쓰면서 재정의 경기 대응 여력도 상당 부분 소진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한정된 재원을 보다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갖게 됐고, 그 결과가 이번 대규모 지출 구조조정으로 이어졌다.
이에 대해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재의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확장적 재정 운용'이 아닌 성과가 나는 부분에 제대로 쓰는 '전략적 재정 운용'이 필요하다"며 "내년 예산안에서 줄일 것은 대폭 줄이거나 없애고, 해야 할 일에는 과감히 투자해 성과 중심의 재정 운용에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지출 구조조정의 특징은 단순 감액을 넘어 사업 전반에 대한 '재구조화'를 지향했다는 점이다. 아울러 사업비 외에도 연례적 행사·홍보 비용과 행정 경비 등 경상 경비에 대한 구조조정도 추진해 공공 부문 효율화를 도모했다. 중장기 재정 효율성 제고를 목표로 의무지출 제도 개선도 병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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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부처별 지출 구조조정 사례를 살펴보면, 가장 큰 폭의 조정이 이뤄진 항목은 국토교통부의 주택과 사회간접자본(SOC) 분야로 나타났다. 국토부의 '주택구입·전세자금 융자 사업'은 올해 14조571억원에서 내년 10조3015억원으로 줄며 무려 3조7555억원 감액됐다. '고속도로·국도건설 사업' 역시 집행 부진을 이유로 기존 1조705억원에서 4648억원으로 6057억원이 줄었다.
타 부처의 사업들도 올해 예산의 3분의 1 수준으로 대폭 손질됐다. 기획재정부의 '민간·국제협력차관 융자 사업'은 올해 7752억원에서 내년 2730억으로 5021억4900만원이 삭감됐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신성장기반자금 융자 사업'은 6907억에서 2907억으로 4000억원 감액됐다.
제도 개선 혹은 유사 중복의 이유로 전액 삭감된 사업들도 다수 존재한다. ▲사업주 직업훈련 지원금(고용노동부, 238억원) ▲국립대학 시설확충(교육부, 1432억원) ▲우체국 건립(과학기술정보통신부, 838억원)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출연(농림축산식품부, 1500억원) ▲범죄예방기관 시설운영(법무부, 58억원) 등의 예산 전액이 깎였다.
정부는 의무지출 사업들에도 과감한 구조조정을 꾀했다. 교육부의 '보통교부금 교육세분 사업'은 올해 2조1690억원에서 내년 1조7586억원으로 4103억원 삭감했다. 농식품부의 '수입양곡대 사업'은 5922억원에서 5482억원으로 439억원 줄였고, 산업통상자원부의 '폐광 대책비 사업'은 1311억원에서 124억원으로 1186억원 대폭 감액했다.
단순 경상비에도 메스를 댄다. 정부는 공무원 출장 최소화와 회의·교육 비대면 전환 등을 통해 효율화를 꾀하는 한편, 연례적 행사·홍보성 경비를 약 500억원 절감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참여 플랫폼을 통해 접수된 제안도 예산안에 반영했다. 장병 수요를 감안해 병영 독서용 종이책을 절감해야 한다는 국민 제안이 나오자 해당 예산을 전자책 또는 인공지능(AI) 교육에 재투자하기로 결정했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참여 수당을 시간 기준에서 활동 기준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받아들여 취업 지원 정책의 내실화를 꾀했다.
구 부총리는 "재정 투자가 미래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국민 효능감과 성과를 중심으로 예산 전반을 철저히 점검하겠다"며 "필요한 사업은 집중 지원하고, 성과가 낮은 사업은 지속적으로 구조 조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