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대미 관세 대응과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4조3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 1조6000억원 수준에서 약 3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

이번 증액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반도체·조선·철강 등 주력 산업의 수출 불확실성이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통상 대응을 위한 협상력 강화와 피해 기업 지원,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 범부처 차원의 총력 지원 체계를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6년도 예산안'과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확정했다.

내년도에 정부는 대미 관세 협상을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으로 2조1000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 300억원에서 7배 이상 증가한 규모다.

이 중 대부분의 예산은 정책금융 패키지 지원에 할당됐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정책금융기관들이 1조9000억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통해 조선·반도체 등 대미 관세 협상을 차질없이 뒷받침할 계획이다.

또 조선업 현장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혁신센터를 신규 설치하고, 중소 조선사의 함정 유지·보수·정비(MRO) 역량을 키우기 위한 예산으로 총 708억원을 배정했다.

정부는 내년에 기업들이 관세로 인한 피해를 분석하거나 물류비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긴급지원바우처도 제공할 예정이다. 총 800개사가 혜택을 받을 예정으로, 할당 예산 규모는 424억원이다.

방산·조선 기업의 대형 수출 프로젝트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책금융기관이 총출동한다. 정책금융기관은 중소 조선사 대상 RG 특례보증을 2000억원 규모로 공급할 예정이다. 방산 수출기업 지원펀드 출자 규모는 기존 2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수출 지원 예산은 올해 1조6000억원에서 2조2000억원으로 6000억원 상향했다. 이를 통해 유망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연구·개발(R&D)과 마케팅 비용을 집중 지원하고, 현지 인증 비용과 물류망 구축도 뒷받침한다는 복안이다.

먼저 정부는 'K-수출스타 500' 사업을 통해 유망 내수 중소·중견기업에 마케팅과 인증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기존에 지원했던 수출 바우처는 지원 물량을 확대해 기존 4690개에서 6394개로 늘렸다.

해외인증 지원 기관은 올해 605개사에서 내년 630개사로, 수출기업 글로벌화 자금 지원 기관은 770개사에서 954개사로 각각 확대했다.

첨단전략산업 핵심 품목을 생산하는 소부장 중소·중견기업에는 30~50% 수준의 투자 보조금을 지원해 공급망 안정화를 도모한다. 또 핵심광물 확보를 위한 해외자원개발 융자 규모를 기존 360억원에서 710억원으로 확대하고, 핵심광물 재자원화 시설·장비 지원 사업을 신규 편성해 38억원을 편성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7일 진행한 관련 브리핑에서 "대미 관세 협상을 차질 없이 뒷받침하기 위해 산은·수은 등에 국비 1조9000억원을 투입하고, 미 함정 MRO 등 조선 산업 글로벌 협력도 적극 지원하겠다"며 "관세 피해를 입은 800개 기업에도 긴급지원바우처를 신규로 제공해 관세 피해 분석과 대응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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