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한미 관세타결] 최악 피했지만…대미투자·방위비 분담금 '디테일' 마련해야

기사입력 : 2025년08월01일 14:27

최종수정 : 2025년08월01일 14:27

3500억달러 투자, 한·미 해석 제각각
韓 "직접 투자보다 금융기관 통한 보증"
美 "투자펀드 수익 90% 미국에 귀속"
美, 동맹 현대화도 주장…방위비 부담↑
韓 상호관세 7일 오후 1시부터 부과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의 관세 협상이 '15% 상호관세' 부과로 결론나면서 일단 급한불은 껐다는 분위기다. 다만 이번 관세협상 타결과 함께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되면서 준비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취임 후 두 달만에 열리는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 회담은 이른바 '제2차 한미 관세협상'이 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상호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낮춘 것은 성과라고 할 수 있지만, 대미 투자 방식 등 '디테일'에 대한 준비가 시급하기 때문이다.

1일 주요 외신 등에 따르면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상호관세 부과 시점이 7일 후로 명시돼 오는 7일 오후 1시부터 인상된 관세가 발효될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전체적으로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유럽연합(EU)과 같은 수준의 15%의 관세율을 얻어내고, 쌀·소고기 수입과 같은 민감 항목에 대한 추가 개방을 막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가 나온다.

항목별로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 관세율이 25%에서 15%로 낮춰졌고, 반도체·의약품 등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에 비해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는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했다.

다만 향후 진행될 한미 정상회담은 관세협상 과정에서 타결된 대미 투자금, 에너지 구매, 방위비 분담금 등 통상 이외에도 외교 안보 현안으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대표적으로 관세협상 타결 조건으로 한국이 미국에 제시한 3500억달러(약 487조원) 규모의 투자금 구성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1500억달러는 조선업 분야, 2000억달러는 핵심광물 등 경제안보 분야 지원을 위한 대미 금융 패키지라는 것이 한국 정부 측의 설명이다.

이른바 '조선 협력펀드'를 통해 미국 조선 제조업 부활에 참여하겠다는 취지로 선박 건조와 MRO(유지 보수 정비), 조선 기자재 등 조선업 생태계 전반에 걸쳐 한국 기업이 참여하는 방식이다. 다른 협상에 비해 비교적 큰 그림이 나왔다.

[서울=뉴스핌]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저녁(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주미한국대사관에서 '한-미 통상협의 결과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왼쪽부터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구윤철 부총리,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사진=기획재정부 ]2025.07.31 photo@newspim.com

문제는 20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금에 있다. 구체적인 투자처는 향후 양측의 논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지만, 한국과 미국의 해석이 제각각이다.

투자금의 성격에 대해 직접투자보다는 국내 금융기관을 통한 보증이 주를 이룰 것이라는 것이 한국 정부의 설명이다. 반면 '투자펀드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간다'는 것이 미국 측의 주장이다.

안보협상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애초 한국 정부는 관세, 투자, 안보를 한꺼번에 묶어 협상하는 '패키지딜'을 시도했지만, 관세협상 과정에서 안보 이슈는 빠졌다.

'동맹 현대화'를 주장한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을 고려하면 조만간 열릴 한미정상회담의 주요 아젠다가 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국내총생산(GDP) 5% 규모의 국방비 증액,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등 외교안보 분야를 통상과 연계한 구체적 협상이 진행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이와 관련해 통상 전문가들은 '구체적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송영관 한국개발연원(KDI) 선임연구위원은 "앞으로의 구체적 협상 과정에서 조선업 협력과 같은 우월적 카드를 미해군 활성화와 같이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정상회담까지) 큰 그림 속에서 디테일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손흥민, 다저스 홈서 생애 첫 시구 [서울=뉴스핌] 남정훈 기자 = 미국 프로축구 메이저리그사커(MLS) 로스앤젤레스FC(LAFC)에서 활약 중인 손흥민이 생애 첫 시구로  미국프로야구(MLB) 무대에서 특별한 순간을 즐겼다. LA 다저스의 초청을 받은 손흥민은 28일(한국시간)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린 다저스와 신시내티 레즈의 홈 경기에 앞서 시구자로 등장했다. [서울=뉴스핌] 손흥민이 28일 LA 다저스와 신시내티의 경기 전 시구자로 나섰다. [사진 = MLB X] 2025.08.28 wcn05002@newspim.com 마운드에 선 손흥민은 다저스의 상징적인 파란 모자와 함께, 자신의 이름과 등번호 'SON 7'이 새겨진 유니폼을 착용해 팬들의 환호를 받았다. 첫 시구라는 긴장감이 있었지만, 손흥민이 던진 공은 정확히 스트라이크존으로 향하며 '완벽한 시구'라는 찬사를 받았다. 그는 이번 기회를 위해 LAFC 동료들과 가볍게 연습을 이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구를 마친 뒤 손흥민은 모자를 벗어 관중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고, 시포를 맡았던 다저스의 투수 블레이크 스넬과 포옹하며 미소를 지었다. 손흥민의 이번 시구는 단순한 이벤트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올여름 그는 지난 10년간 몸담았던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 홋스퍼를 떠나 MLS 무대로 이적했다. 세계 정상급 공격수의 합류에 LA는 물론 미국 스포츠계 전체가 들썩였고, 다저스를 비롯해 미국프로농구(NBA) LA 클리퍼스, 미국프로풋볼(NFL) LA 램스 등 현지 메이저 구단들이 공식 SNS를 통해 손흥민을 환영할 정도였다. [서울=뉴스핌] 손흥민이 28일 LA 다저스와 신시내티의 경기 전 시구자로 나서 유니폼을 입고 있다. [사진 = MLB X] 2025.08.28 wcn05002@newspim.com MLS 무대에 입성한 손흥민은 빠르게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있다. 데뷔전이었던 지난 10일 시카고 파이어와의 경기(2-2 무)에서는 페널티킥을 유도했고, 17일 뉴잉글랜드 레볼루션 원정 경기(2-0 승)에서는 도움을 기록했다. 이어 24일 FC 댈러스전(1-1 무)에서는 환상적인 프리킥으로 데뷔골까지 터뜨리며 세 경기 연속 공격포인트를 기록했다. 이번 프리킥 데뷔골로 손흥민은 MLS 30라운드 '이주의 골' 팬 투표에서 60.4%라는 과반이 넘는 압도적인 지지를 얻어 1위에 올라 '이주의 골'에 선정됐다. LAFC는 오는 9월 1일 오전 11시 45분(한국시간) 홈구장인 BMO 스타디움에서 샌디에이고FC와 홈 경기를 치른다. 입단 후 계속해서 원정 경기를 치른 손흥민은 홈 팬들과 가질 예정이다. wcn05002@newspim.com 2025-08-28 10:36
사진
장동혁, 김문수 누르고 국힘 새 당 대표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국민의힘 새 당 대표에 재선 장동혁 의원이 26일 당선됐다. 장동혁 신임 당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제6차 전당대회 결선에서 김문수 후보를 꺾고 당권을 거머쥐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국민의힘 장동혁, 김문수 당 대표 후보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제6차 전당대회 결선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08.26 pangbin@newspim.com 이번 결선투표는 지난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 동안 추가 투표를 거친 후, 당원 선거인단 투표(80%)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20%)를 합산한 결과다.  장 대표는 22만301표 김 후보는 21만7935표를 각각 득표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22일 제6차 전당대회를 열고 투표 결과를 발표했으나 과반 이상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김 후보와 장 후보의 결선 행이 확정됐다. 안철수 후보와 조경태 후보는 낙선했다. 당시 득표율 및 순위는 따로 공개되지 않았다. 앞서 최고위원에는 신동욱·김민수·양향자·김재원 후보가 당선됐다. 청년최고위원은 우재준 후보가 선출됐다. 국민의힘 지도부를 구성하는 최고위원 및 청년최고위원은 반탄(탄핵반대) 3명(신동욱·김민수·김재원)과 찬탄(탄핵찬성) 2명(양향자·우재준) 구도다. 장 대표와 최고위원, 청년최고위원의 임기는 이날부터 시작된다. seo00@newspim.com 2025-08-26 1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