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2026 예산안] 4.5일제 도입한 중소기업에 직원 1인당 월 최대 50만원

기사입력 : 2025년08월29일 11:12

최종수정 : 2025년08월29일 15:1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정부, 29일 국무회의서 '2026년 예산안' 의결
월 30만원 지원 육아기 10시 출근제 신설
근로·산업안전감독관 2000명 증원
은폐 산재 신고시 포상금 500만원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주 4.5일제 도입 기업에 대한 장려금 지원과 산업재해 예방 대책 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중소기업이 주 4.5일제를 시행하면 직원 1인당 매달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 4.5일제를 시행한 중소기업이 신규 인력을 채용할 경우 직원 1인당 최대 8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또 영세 사업장 안전시설 확충, 산업재해 은폐 사업주 신고 포상제, 근로·산업안전감독관 2000명 증원 등을 통해 산업재해를 줄이고 노동 환경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9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 4.5일제 도입하면 최대 130만원…구인난 지역·업종 지원 확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과제 '노동시간 단축' 사업은 주 4.5일제를 확산하는 형식으로 내년 예산안에 담겼다. 장려금 제도를 신설, 기업이 자체적으로 주 4.5일제를 시행하도록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예산안에 따르면 주 4.5일제를 도입한 중소기업은 직원 1인당 월 20만원에서 50만원 수준의 장려금을 받는다. 주 4.5일제 적용 이후 신규 인력을 고용한 경우, 직원 1인당 최소 60만원에서 최대 80만원의 장려금을 추가로 받는다. 

월 30만원을 지원하는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제도도 신설(2000명 대상)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상한은 기존 220만원(주 10시간 단축 기준)에서 250만원으로 올리고, 대체인력 지원 단가도 인상해 일가정 양립 여건을 강화한다.

주 4.5일제 도입 희망 기업 등을 위한 일터혁신 상생컨설팅은 200곳 확대할 예정이다. 올해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 기업 수는 3000곳이었다.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5만명에게 2년간 최소 480만원에서 최대 720만원을 지급하는 근속 인센티브도 신설한다.

은퇴한 중장년층이 구인난 업종으로 취직하도록 유도하는 '일손부족 일자리 동행 인센티브'도 마련한다. 구인난 업종에 취업한 50세 이상 특화 교육훈련 이수자에게 1년간 최대 36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 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 위반한 사업주 신고하면 포상금 50만원

산업재해 예방 대책은 내년 예산안에서 안전시설 및 기술 지원 확대, 안전보건 컨설팅,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 등으로 구현됐다.

우선 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 위반 및 산업재해 은폐 사업주를 신고하면 각각 50만원, 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추락방호망, 고소 작업대, 끼임·충돌 방지시설 등 필수 안전장비 및 기술 지원을 제공하는 영세 사업장 및 건설현장 수를 기존 1만1000곳에서 1만7000곳으로 확충한다.

정성훈 기자 = 패트롤카를 활용한 건설현장 점검 모습 [사진=안전보건공단] 2019.11.04 jsh@newspim.com

산업재해 예방 융자 지원 물량은 2600곳에서 3054곳으로 늘리면서 예산은 올해 4588억원에서 내년 5388억원으로 확대 편성했다.

지역 중대재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협업 프로그램을 신설 계획도 예산안에 담겼다. 공모를 통해 지자체 10곳을 선정하고 산재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근로감독도 강화해 근로·산업안전감독관을 2000명 증원하고, AI 노동법 상담 시스템을 구축한다. 근로감독관과 산업안전감독관을 모두 합한 근로감독관 정원은 2021년까지 매년 증가했으나 2022년과 2023년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인 바 있다.

연도별 근로감독관 정원 수는 2020년 2995명, 2021년 3122명, 2022년 3089명, 2023년 3058명, 2024년 3131명으로 집계됐다.

근로감독관과 별개로 건설·조선업 등 산업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주요 업종을 상시 점검하기 위한 일터 지킴이 제도도 신설한다. 800명을 직접 뽑고 200명은 위촉해 총 1000명이 주요 업종 산업안전 환경을 점검한다.

◆ 직업훈련 등 고용 지원 키워드는 'AI 산업전환 대응'

내년 고용 분야 예산안은 AI 산업전환 대응 투자 확대가 특징이다. 정부는 AI 특화훈련 신설, 중소기업 재직자 AI 교육, 인공지능 전환(AX) 현장 맞춤형 교육 등을 통해 직업 훈련 구조를 손질하고, AI 산업전환 대응 투자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 재직자 AI 특화 과정은 3만명 규모 고급 과정과 10만명 규모 기초 과정으로 나눠 운영할 예정이다. 각각 예산안 규모는 173억원, 135억원으로 편성됐다. 47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AX 지원 사업은 기업 600곳을 대상으로 한다.

2026년 예산안 [자료=기획재정부] 2025.08.28 sheep@newspim.com

청년창업사관학교 내 AI·딥테크 특화 과정을 신설하고, 글로벌 과정은 기존 60개에서 100개로 늘리는 등 청년 창업 지원도 확대한다.

1만명 대상 1338억원이 편성된 내일배움카드 톱티어(Top-tier) AI 융복합 과정도 신설한다. 정부는 내일배움카드는 자부담 부과, 훈련장려금 재설계, 유사·중복 훈련 과정 정비를 통해 훈련 품질과 교육생의 훈련 완수율을 끌어올린다는 구상을 세웠다.

◆ 체불임금 대지급 범위 확대…장애인 고용개선 장려금 신설

취약노동자 보호 및 고용안전망 강화 방안도 마련됐다. 사업장이 도산한 경우 체불임금 대지급 범위를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한다.

장애인 고용개선 장려금을 신설하고 근로지원인 수는 500명 확대한다. 장려금은 근로자 5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월 35~45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마련될 예정이다.

이주 노동자 지원센터는 2곳 확충하고 다국어 상담, 한국어 교육, 지역별 특화 서비스 등을 강화한다.

국민취업 지원제도 대상은 기존 30만5000명에서 35만명으로 늘린다. 구직촉진수당은 월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올려 취약계층 구직활동을 지원한다.

구직급여 대상자는 기존 161만1000명에서 163만5000명으로 확대하고, 지급 단가는 2.9% 상향한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지원 규모도 기존 3000명에서 4000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shee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 특검 "박성재 영장 기각 납득 어렵다"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특검)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재청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박지영 특검보는 15일 브리핑에서 "법원의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하나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법무부 장관의 지위나 헌법적 책무,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납득하기 어렵다. 특검은 신속히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특히 기각 사유로 언급한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피의자가 인식한 위법성의 구체적 내용, 피의자가 객관적으로 취한 조치의 위법성의 존부나 정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충분한 공방을 통해 가려질 필요가 있다는 부분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비상계엄 선포 시 군으로 사회 질서를 유지할 상황, 비상계엄을 선포할 실체적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았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공지의 사실"이라며 "피의자가 객관적 조치를 취할 당시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은 다툼의 여지가 없어 위법성 인식은 공방에 필요가 없는 명백한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특검은 추가 보강 수사 등에 대해선 조금 더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박 특검보는 "(박 전 장관의) 위법성의 구체적인 내용이라든가 본인이 그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만한 다른 사실관계는 충분히 현출돼 있다"며 "위법성을 인식했다라고 볼만한 사전에 여러 가지 행위나 행태는 범죄 사실로도 그렇고 증거로도 제출이 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박 특검보는 박 전 장관이나 하급자 추가 조사 가능성에 대해 "(증거를) 보완하는 조치도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다"며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지는 내부적인 논의를 통해 결정이 돼야할 것"이라고 전했다. hyun9@newspim.com 2025-10-15 12:24
사진
1달러 테더 '5700원·1600원' 제각각 거래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대표적인 달러 스테이블코인인 '테더(USDT)' 가격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크게 널뛰었다. 한때 가상자산 시장이 흔들리자 1600원에서 5700원까지 오가며 심한 변동성을 나타낸 것이다. 달러와 1:1 연동돼 '안전성'을 강조했지만 정작 국내 투자자들에게는 불안정적인 자산이 된 셈이다. 14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6시쯤 업비트에서 거래되는 테더 가격이 1655원까지 치솟았다. 당시 미국 트럼프대통령이 희토류 수출 통제에 맞서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가상자산이 급락했고 이에 따라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에 수요가 몰린 여파다. 빗썸에서 거래된 테더 시세창. [사진= 빗썸 갈무리] 테더는 달러와 1:1로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이다. 이때 달러/원 환율은 1436원이었지만 김치프리미엄이 10% 이상 붙으면서 테더 가격이 환율 이상으로 벌어졌다. 김치프리미엄은 국내와 해외거래소 간 가상자산 가격 차이를 의미한다. 같은 시각 빗썸에서는 테더 가격이 5755원까지 오르는 이상 급등 현상도 발생했다. 달러/원 환율을 상회한 것은 물론 업비트를 비롯한 다른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거래 가격 대비 3배 이상 뛰었다. 특히 빗썸의 경우 렌딩(코인 대여) 서비스 청산 과정에서 이 같은 급등 현상이 발생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빗썸의 렌딩서비스는 대여한 메이저 자산의 시세가 급등락해 자동상환 레벨에 도달하면 모두 시장가로 매도되는 구조다. 이후 확보된 원화로 대여했던 가상자산을 시장가로 매수해 상환하게 된다. 청산 과정에서 시장가 매수가 연속적으로 발생하면서 테더 가격을 계속 밀어 올렸다는 관측이다. 테더 가격이 급격히 뛰면서 빗썸에서 테더를 대여한 일부 투자자들은 예기치 못한 청산 사태를 겪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관련 빗썸은 상환 매매 발생 시 시세 왜곡 상태를 방지하는 '도미노 청산 방지 시스템'의 작동 여부 등을 점검하고 후속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통상 달러 등 실물자산과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은 가상자산 시장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꼽혀왔다. 테더 또한 국내 시장에서 달러 자산의 저장 및 거래 수단으로 활용도가 높게 평가됐다. 그런데 이번 변동성 장세에서 국내 거래소의 테더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급등, 사실상 '스테이블코인=안전성'이라는 개념이 깨진 셈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테더(USDT) 는 스테이블코인이기 때문에 다른 코인 가격이 변하더라도 가치는 유지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테더 수요가 높은 국내 하락장에는 1달러보다 가격이 높아지는 모습을 종종 보인다"며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파생상품을 사용하는 국내 투자자들이 거래 청산을 막기 위해 추가 테더 수요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투자자들의 주의도 요구된다. 국내시장에서 테더를 포함한 특정 가상자산에 대한 공급 대비 수요가 순간적으로 크게 앞서면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는 상황이 또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관련해 이날 기준 빗썸 내 대여금액 1위 종목은 테더로 대여 금액은 933억원이 달한다. 이는 2위인 비트코인 대여금액(218억원)의 4배 수준이다. 코인 대여 서비스 상위 자산인만큼 변동성 위기 시 청산 위험도 높게 평가된다. 김민승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해외 거래소에서 가상자산 급등락이 발생할 때 국내 거래소에서 해당 가격변동이 100% 반영되지 않아 김치프리미엄 또는 역프리미엄이 발생하고 여기에는 테더도 포함된다"며 "이번 폭락 사태의 경우 국내 거래소의 원화 거래가격이 폭락을 전부 반영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김치프리미엄이 붙게 됐다"고 설명했다. romeok@newspim.com 2025-10-14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