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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예산안] 국토교통예산 62.4조…안전강화·경기부양에 사상 최대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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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항 등 SOC에 재정 마중물 투입 8.5조 편성
안전분야 예산 올해보다 1500억원 증액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내년인 2026년 한 해 국토교통 예산으로 사상최대 규모인 62조4000억원이 편성됐다. 

그동안 줄곧 문제가 되고 있던 국토교통 시설 분야 안전관리 강화에 예산을 대폭 확대 펀성했으며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에도 8조5000억원 가량을 투입해 건설 경기 부양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예산도 확대했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총 62조4000억원 규모의 2026년 국토교통부 예산안을 편성했다. 이는 국토교통부 역대 연간 정부 예산안 가운데 가장 많은 규모로 올해 정부 예산안인 58.2조원에 비해 7.4% 늘어난 수치다. 

국토부는 국토교통 안전과 주거 및 교통 민생안정 그리고 균형발전 등을 지원하기 위해 이같은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철도·공항 등 SOC 분야에 대한 재정 투입을 확대한다. [사진=뉴스핌DB]

먼저 항공·철도·도로 등 교통망 전반의 안전조치 투자를 확대한다. 공항시설 안전강화 예산을 올해(224억원) 대비 6배 가까이 늘린 1204억원을 배정했다. 철도 안전 예산은 올해 2조4000억원에서 2조9000억원으로 20% 늘렸으며 도로 시설물 정비에도 올해 수준인 2조6000억원을 투입한다. 

땅거짐 현상의 선제적 예방을 비롯해 지하 건설사업의 안전 강화를 위해 지하안전 분야도 대폭 강화한다. 지반탐사장비를 현 13대에서 32대로 늘리며 약 4360㎞에 달하는 지자체 지반탐사 비용을 지원한다. 

침체된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SOC 사업에 재정 마중물로 투입한다. 이를 위해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를 비롯한 철도건설과 도로건설, 가덕도 신공항 등 8개 신공항 건설과 주요 간선 교통망 확충에 8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먼저 공사가 시작된 GTX 예산은 올해 4067억원에서 내년 4361억원으로 확대했다. 공항 분야에서는 사업의 장기 연기가 예상되고 있는 가덕도신공항은 올해 1조원에서 7000억원으로 예산을 줄인 반면 새만금신공항은 632억원에서 1200억원으로 대폭 늘려 배정했다.

도로 분야 예산은 올해 7조2000억원에서 6조2500억원으로 13%가량 대폭 삭감됐다. 도로 분야 신규사업인 제천-영월 고속도로 건설사업에는 410억원을 그리고 장흥유치-영암금정 국도 건설에 20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또 지방 중심 건설 경기 보강을 위해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 5000가구 추가 매입을 위해 5000억원을 활용한다. 

민생 분야에서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적주택 19만4000가구를 공급한다. 이를 위해 22조8000억원을 투입해 올해(16조5000억원)보다 예산을 대폭 확대 배정한다. 아울러 환급 문제가 발생하는 K-패스 혜택 확대를 위한 예산을 대폭 늘린다. 올해 2374억원이 배정된 이 사업의 예산은 내년 5274억원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난다. 

[자료=국토부]

균형발전 분야에선 지자체 예산 편성권 확대를 위한 지자체 자율편성 계정을 올해 8000억원에서 내년 1조3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또한 AI(인공지능) 시범도시 사업에 40억원 그리고 기후변화산단조성에 10억원을 투자해 미래 지역거점을 육성할 방침이다. 

이밖에 혁신 분야에서는 AI 신기술 응용 시스템 상용화를 위한 지원사업의 신규 실시를 위해 880억원을 배정했으며 83개 국토교통 R&D 투자에도 5000억원 투입한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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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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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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