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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한령 해제' 급브레이크…10월 APEC서 풀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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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K팝 걸그룹 케플러의 중국 단독 공연이 연기되면서, 한한령 해제 움직임이 주춤하는 모양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특사로 중국을 방문했던 특사단이 언급한 국내 '반중 정서'와 더불어 APEC 문화고위급회담에서도 해당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해제는 시기상조라는 반응이 업계에서 흘러나온다.

27일 케플러의 소속사 클렙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오는 13일 중국 푸저우시에서 열릴 케플러의 팬 콘서트가 불가피한 현지 사정으로 인해 연기됐다. 구체적인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으며 추후 일정도 미정이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그룹 케플러. [사진=클렙엔터테인먼트] 2025.08.14 moonddo00@newspim.com

공연 주최 측은 "최근 해외 아티스트의 중국 공연 허위 보도가 급증해 문제가 되고 있다"며 "연기된 날짜와 장소는 빠른 시일 내에 알리겠다"고 공지했다.

이같은 K팝 가수들의 공연 연기, 무산 사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5월 그룹 '이펙스'도 푸저우에서 1000석 규모로 단독 공연을 열기로 하고 허가까지 받았으나 돌연 연기된 바 있다. 이펙스 역시 당시 연기된 공연을 아직 진행하지 못했으며 록밴드 세이수미 역시 공연이 무산됐다.

앞서 오는 9월26일 중국 하이난성 싼야 스포츠 스타디움에서 약 4만명 규모의 K팝 가수들이 대거 참여하는 '드림콘서트 개최 소식도 전해진 바 있으나 개최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CCTV와 함께 추진한다고 알려진 유명 K팝 기획사 소속 가수의 공연 역시 여전히 소식이 없다.

업계에서는 "몇 년 전에도 이같은 일이 반복된 바 있다"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분위기다.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한한령 해제의 물꼬가 트일 듯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 답답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대부분의 국내 엔터사들은 중국 본토에서 공연을 열고, 첫 발을 누군가가 떼길 바라면서도 반복되는 공연 무산 사태에 "(본토 내 공연을 타진하는) 첫 케이스는 되고 싶지 않다"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특사단 단장 자격으로 베이징을 방문한 박병석 전 국회의장이 26일 주중국 한국대사관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베이징특파원단 공동취재단]

K팝 그룹의 공연 취소와 더불어 이재명 대통령이 파견한 중국 특사단이 전해온 현지 분위기도 만만치 않다. 특사단 단장을 맡았던 박병석 전 국회의장은 특파원 간담회에서 "거의 모든 지도자가 한국 내 반중 정서에 대해 대단히 강한 톤으로 거론했다"며 "근거 없이 반중 정서를 일으키는 것은 양국 우호를 해치므로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고 현지 고위 관리들의 반응을 전했다.

중국 특사단은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중국을 방문해 중국공산당 서열 3위인 자오러지(趙樂際)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 한정(韓正) 국가 부주석, 왕이(王毅) 중국공산당 정치국위원 겸 외교부장, 왕원타오(王文濤) 상무부장 등 4명의 고위직과 회담을 각각 진행했다.

왕이 정치국위원은 당시 특사단을 만나 "중국은 한국과 함께 수교의 초심을 고수하고, 상호 이해를 증진하며 실질적 협력을 심화해 국민 감정을 개선하기를 바란다"고 직접적인 언급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해 12월 계엄사태 이후 일각에서 제기된 '부정선거 중국 배후론'을 지적하는 동시에 국내 반중 정서를 해결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박 전 의장은 중국의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 해제 등 문화 콘텐츠 개방과 관련해서도 "넘어야 할 산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은 유익한 분야에 대해서는 교류를 확대한다는 입장이나 중국 입장에서 유익하고 건전한 문화는 우리와 다른 것 같다. 시간과 더 많은 이해가 필요한 듯하다"고 했다.

다행히 10월 말 시진핑 주석의 방한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해석이 나온다. 박 전 의장은 "시 주석이 오기를 희망한다고 재차 말했고 올 것으로 생각된다"며 "경천동지할 상황이 아니면 올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7일 경북 경주 힐튼호텔에서 열린 'APEC 문화산업고위급대화' 본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지난 27일 경북 경주에서 진행된 APEC 문화고위급회담에 중국 측 고위인사가 참석하지 않으면서 의장국인 우리 나라의 문화 수장과 양자회담이 성사되지 않았고 한한령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단 점에서도 아직 과제가 남아있다.

문체부는 APEC 현장에서 "한한령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라며 "중국에서 문화여유부가 일부 담당을 하지만 대부분 국가 선전부 산하에서 신문총국이라든지 이런 데서 주로 관할한다. 앞으로 APEC 정상회의를 대비해서 한한령 관련한 부분을 국가선전부와 조금 더 협의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에 반발해 2016년부터 한국 음악·드라마·영화 등을 제한하는 '한한령'(한류 제한령)을 적용해왔다. 10월 APEC 정상회담과 더불어 오는 9월 말 국내 중국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허용, K팝 그룹 단독 공연 타진 등으로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 흘러나왔으나 공연 연기 소식이 들려오며 다시 분위기가 굳어졌다.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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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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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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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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