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을 두고 당정 간 이견이 드러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완성된 법안을 만드는 과정 중 하나일 뿐"이라며 갈등설을 일축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을 개정한다는 것에는 당정 간 이견이 전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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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8.27 pangbin@newspim.com |
김 원내대변인은 "다만 검찰개혁 4법에 대해서는 당정대 간 또는 당내 이견, 국민과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공론화 과정을 거쳐 법안을 만들자는 것"이라며 "(정성호 법무부장관의 의견 제시도) 그런 과정 속 하나이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의견을 숙의하고 공론화하는 과정을 거쳐 완성된 법안을 만들겠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검찰개혁 4법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정 장관은 "수사기관 상호 간의 견제와 균형이 있어야 하고 특히 1차 수사 기관에 대한 사법 통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며 "그렇기 때문에 1차 수사 기관에 대한 사법 통제를 공소청이든지 과거 검사가 하던 역할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검찰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형배 의원이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며 공개적으로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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