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주민자치위원 93.4% 서명 참여…정부·국회에 전달
[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광주시와 광주시주민자치연합회는 시청 대회의실에서 '주민자치회 입법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결의대회는 광주지역 전체 96개동이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는 성과를 거둔 가운데 조직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근거가 담긴 입법을 촉구하고자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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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자치회 입법 촉구 결의대회. [사진=광주시] 2025.08.25 bless4ya@newspim.com |
이들은 결의문에서 ▲주민자치회 법제화 조속 추진 ▲안정적 운영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지속가능한 주민자치 보장 ▲주민 권한과 책임 강화 등을 요구했다.
이날 채택된 결의문은 정부와 국회에 전달될 예정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방자치 30년을 맞아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주민자치회가 보다 활성화되고 더욱 성장해야 한다"며 "광주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주민자치회 법제화가 올해 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주민자치회는 정부가 2013년 5월 전국 31개 읍면동을 선정해 시범 사업을 추진됐다. 현재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시범 운영 중이다.
2020년 7월 주민자치회의 법적 근거를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심의 과정에서 관련 조항이 모두 삭제된 채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법제화 시도는 무산됐다.
제22대 국회에는 지방자치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 11건이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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