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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정상회담 "실용과 국민 정서 균형"이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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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일본을 방문해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는다. 오는 25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 직전 일본을 먼저 찾는 이례적인 행보다.

올해가 광복 80주년과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이 겹치는 해라는 상징성까지 더해져, 이번 회담은 실용외교 기조를 시험하는 첫 무대이자 향후 양국 관계의 방향을 가늠하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오른쪽)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지난 6월 17일(현지시간) 캐나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첫 번째 한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일본 외무성]

◆ 한일 신뢰 회복의 출발선

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실용외교'를 기조로 내세워 왔다. 과거사 갈등에 매몰되기보다는 경제·안보 등 실질 협력에 우선순위를 두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방일은 지난 6월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루어졌던 첫 만남 이후 두 번째 접촉이자, 정식 양자 정상회담이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양국은 이미 셔틀외교 복원에 합의했으며, 이번 회담을 계기로 정상 간 정례 교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일본 정부 역시 "양국 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기대한다"는 공식 논평을 내며 긍정적인 분위기를 강조했다.

이는 과거사 갈등으로 경색됐던 관계를 풀고, 양국 사회 전반에 "대화 복원"의 신호를 보내는 효과를 가진다.

◆ 미래지향적 협력...안보·경제 어젠다의 집중 조율

정상회담 의제의 초점은 '과거'에서 '미래'로 이동하고 있다. 북핵과 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는 가운데, 정보 공유 강화와 한미일 삼각 안보 협력은 핵심 의제다.

이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밝힌 '9·19 군사합의 복원' 구상은 한반도 긴장 완화 의지를 보여주며, 일본도 역내 안보 안정 차원에서 한국과의 협력에 무게를 두고 있다.

경제·통상 분야에서는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가 강화되는 가운데, 대미 관세 문제는 양국 모두에게 직접적 타격이 될 수 있다.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완제품, 일본은 소재·장비 분야에서 강점을 지닌 만큼, 공급망 협력 체계를 구축해 공동 대응하는 것이 관건이다. 양국이 공동 투자, 기술교류, 청년취업 프로그램 같은 실질 협력을 발표한다면 기업과 시장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될 것이다.

기후변화, 에너지 전환, 디지털 무역 규범 같은 글로벌 어젠다에서도 양국의 공동 메시지가 예상된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 한미 정상회담과의 연계...삼각공조의 조율 무대

이번 방일은 한미정상회담을 앞둔 '전초전' 성격도 지닌다. 한미일 3각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일본과의 입장을 조율하고, 미국과의 통상·대북 전략 협상에 앞서 기반을 닦는 과정이라는 평가다.

이시바 총리로부터 한국이 한미 협상 과정에서 실질적인 조언과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삼각 공조가 북핵 대응, 군사정보 공유, 인도·태평양 전략까지 확장될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

미국발 관세 압박 속에 한일 간 무역규제 리스크가 다시 부상하지 않도록, 제도적 협력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과제다.

북한 문제에 있어서는 북한의 잇단 도발과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은 역내 안보 불안 요인이다. 이번 회담에서 미사일 방어 협력, 정보 공유 등 실질적 조치가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 과거사 문제, 충돌보다는 관리 틀 속에

강제징용과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는 여전히 민감한 의제다. 이 대통령은 21일 보도된 일본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2015년 위안부 합의를 '국가 간 합의'로 존중한다"고 밝혔다.

일본에는 신뢰의 신호로 비쳐졌다. 그러나 피해자와 시민사회의 반발 가능성을 고려하면, 단순한 '합의 존중'만으로는 부족하다. 정상회담에서 '역사적 사실의 인정'과 '피해자 존중', 동시에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청년 교류 확대 같은 항목을 병기할지가 관건이다.

과거사 문제를 정치적 충돌로 키우지 않고 관리 가능한 틀 속에 넣고 미래 협력의 청사진을 제시한다면, 이 대통령의 첫 방일은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번 회담은 한일 양자 관계뿐 아니라 한미일 삼각 공조의 안정성을 가늠하는 무대이며, 실용외교를 내세운 이재명 정부가 현실적 이해와 국민 정서를 어떻게 균형 있게 다루느냐가 가장 큰 관전 포인트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goldendo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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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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