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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김정은, 우크라 파견 북한군 표창 수여행사에서 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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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우크라이나전에 파견한 북한군 지휘관·병사들을 '영웅'으로 치켜세우며 이들에 대한 표창을 수여하는 행사를 가진 것으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22일 전했다.

김정은은 이 자리에서 연설을 통해 상당수 북한군이 포로로 되는 것을 피해 극단적 선택을 한 사실을 암시하는 발언도 내놓았고, 북한군에 대한 전쟁 대비태세도 강조했다.

다음은 김정은의 연설 전문.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일 집무실인 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표창 수여식에 참가하기 위해 일시 귀환 러시아 파견 북한군 지휘관을 만나고 있다. 오른쪽이 파견 총책인 김영복 총참모부 부총참모장.[사진=노동신문] 2025.08.21 yjlee@newspim.com

<국가표창수여식에서 한 김정은동지의 연설> 조선중앙통신 2025.8.22

동지들!

장령들, 군관들, 병사들!

사랑하는 나의 전우들!

귀한 자식들을 전장에 내보낸 이 나라의 수많은 가정들과 함께 우리 당과 정부가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렸던 시각이 이렇게 왔습니다.

온 나라가 기다렸습니다.

나자신도 손가락을 꼽아가며 고대했던 순간입니다.

우리 국가의 더없는 자랑이고 전체 인민이 기다리는 장한 아들들, 나라의 영웅들을 이처럼 의의깊은 자리에서 다시 만나게 된 지금의 심정을 무엇이라 형언할수가 없습니다.

생사를 판가리하는 이역의 포연탄우속에서도 《조선사람》, 《조선인민군》답게 용감히 싸워 조국에 위대한 명예와 빛나는 무훈을 안고 떳떳이 돌아온 해외작전부대 지휘관들과 전투원동무들에게 충심으로부터의 감사와 가장 뜨거운 전투적경의를 표합니다.

동지들!
나는 오늘 해외작전에서 불멸의 위훈을 세운 우리 군대 장령, 군관, 병사들에게 공화국영웅칭호와 높은 급의 표창을 수여할데 대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중앙군사위원회의 제의에 따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채택한 정령을 이 자리에 발표하게 되는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조선인민의 훌륭한 아들들이고 조국의 위대한 명예의 대표자들인 해외작전참전자들에 대한 첫 표창으로 됩니다.

우리 당중앙은 국가의 신성한 권위와 존엄을 지켜 이역의 전장에서 위훈을 세운 장한 영웅들을 조국과 인민앞에 높이 내세우고싶은 마음에, 온 나라가 공경하고 떠받들도록 하기 위해서 동무들에 대한 국가표창수여식을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성대히 조직하였습니다.

피어린 투쟁이 아니면 이룰수 없는 위대한 공적을 쌓은 영예로운 승리자들에게 조국과 인민이 주는 특별하고도 값높은 표창입니다.

동무들은 응당 이런 영광을 지녀야 하며 최고의 존대를 받아야 합니다.

나는 우리 특수작전부대들을 해외에 파견한 때로부터 전투행정에 대하여 수시로 보고받으면서 우리 군관, 병사들의 고결한 정신과 무비의 용감성, 값비싼 희생에 깊이 감동하였으며 부과된 임무를 완수하고 조국으로 돌아오면 모두를 크게 표창하리라고 마음을 재촉해왔습니다.

오늘 이렇게 첫 수훈식을 가지고보니 이 시각도 조국의 명령에 충실하여 임무수행에 전력하고있을 전투원들과 희생된 렬사들의 모습이 밟혀오고 그들을 다 함께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세우지 못하는 아쉬움을 정녕 금할수가 없습니다.

위대한 승리와 영광을 위하여 아까운 생을 바친 고귀한 모습들을 추모의 벽에서 사진으로밖에 만날수 없게 된 현실앞에 가슴이 아프고 쓰립니다.

자신들이 선택한 빛나는 최후의 시각들에 가장 영광스러운 영생을 맞이했고 후세토록 전해가야 할 위훈과 전기를 청사에 남긴 그들이 이 자리에 함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생각뿐입니다.

매일 매 순간 부디 무사하기를 바랬던 동무들모두를 따뜻이 안아주고싶었고 영광의 국기를 품고 불길속을 헤친 가슴들에 직접 영웅메달도 달아주고싶었는데 그렇게 할수 없는것이 너무도 야속합니다.

희생된 군인들의 유가족들앞에 서고보니 우리를 믿고 맡긴 귀한 아들들, 아직은 너무도 푸르게 젊은 생들을 지켜주지 못한 안타까움과 미안함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해외군사작전에 참가하여 고귀한 생을 바친 렬사들의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마음을 표하며 모두 그들의 영생을 기원하여 묵상할것을 제의합니다.

우리의 참전자들은 모두가 위대한 인간, 위대한 영웅, 위대한 애국자들입니다.

해외작전참전자들은 견결한 투쟁과 고결한 희생으로써 조국의 무궁한 번영과 강대함을 위해 청사에 길이 남을 위대한 공훈을 세웠습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참전용사들이 이룩한 승리는 절대로 훼손되여서는 안될 조선인민군의 위대한 명예를 굳건히 수호하고 우리 국가존립과 발전에 확고한 담보를 마련한 거대한 공적이며 우리의 건군사와 반제혁명투쟁사에 기적으로 기록될 승리인 동시에 수천년을 내려온 강자의 론리를 재정립한 세계전쟁사의 사변으로 된다고 긍지높이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세계의 초점이 집중된 전장에서 우리 공화국무력을 대표한 해외작전부대들의 전투활동은 사상정신과 주체적전략전술의 확실한 우세로써 백승을 떨치는 영웅적조선인민군의 위력을 유감없이 립증하였다고 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계속하시였다.

내가 제일로 중시하고 만족스럽게 평가하는것은 백전백승 조선인민군의 명성이 70여년력사에서 가장 엄격한 검증을 받았으며 전쟁에 만반으로 준비된 우리 군대의 실상이 뚜렷이 확인된것입니다.

전쟁에 확실하게 대비하고 승리를 담보하는데서 관건은 적의 전쟁의지를 꺾는것입니다.
이제는 그 어느 나라 군대든 우리 군대와 맞붙으면 무주고혼의 신세를 면치 못한다는것이 정설로 되었습니다.

비록 이역땅에서 싸웠고 차지한 전호는 령토밖에 있었지만 동무들은 조국땅우에 수호의 장벽을 높이 쌓아올렸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동무들이 세운 공적은 우리 땅에서 전쟁을 치르어 승리한것보다 더 값비싸고 소중한것으로 됩니다.
오늘의 수훈식은 조국의 운명과 장래를 위하여 당과 정부가 내린 정치적결단을 완벽하게 실행하고 공화국의 모든 세대들이 수십년을 쌓아 지켜온 위대한 명예를 사수한 력사적장거에 대한 우리 당과 국가, 인민의 감사의 표시이며 값높은 평가입니다.

동무들!
총포탄이 작렬하던 이역의 해방지역에 격전의 자취는 사라지고 머지않아 모든것이 변모될것이지만 우리 장병들의 뛰여난 영용성과 고결한 희생성에 대한 추억은 지워질수도 망각될수도 없습니다.

그 위대함과 불멸함은 격전장으로부터 수만리 떨어진 여기 조국땅에 생생히 깃들고있습니다.
꾸르스크령토해방에 기여한 동무들의 정신세계에 대하여 경건히 떠올리게 되는것은 우리가 지금껏 높이 세워온 영웅들의 숭고한 투쟁정신이 해외작전부대 장병들전체의것으로 되었기때문입니다.

많은 나라들에서 부러움과 우려심을 동시에 유발시킨 우리 해외작전부대 장병들의 영웅주의는 몇몇 특정한 위훈자들에게만 국한된것이 아니였습니다.

해외군사작전에서 리수복, 강호영, 조군실을 릉가하는 수백수천의 영웅들이 나왔습니다.
솔직히 세상이 놀라기 전에 나자신이 먼저 놀랐습니다.

군사지휘관, 정치일군, 군의일군, 통역원, 보장성원 할것없이 그가 누구든, 어떤 정황에서든 모두가 한모양, 한본새로 용감히 싸웠습니다.

발휘하는 영웅성과 희생성에서는 직급이나 나이의 계선이 없었고 경력과 전적의 유무도 따로 없었습니다.

화구를 막는 나이는 18살이라던 통념을 초월하여 30대, 40대의 군관들이 앞장에 서서 적화점을 몸으로 막았으며 시신도 남길수 없는 자폭의 길을 서슴없이 택하고 자기 지휘관에게로 날아오는 흉탄을 기꺼이 막아나선 사실은 나에게 강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여기 당중앙회관에 세워진 추모의 벽을 보십시오.

저렇게 수많은 끌끌하고 멋쟁이들인 우리 군관들이 앞다투어 몸을 내대고 장렬한 최후를 하였습니다.

이들은 마땅히 영웅중의 영웅들이며 해외작전부대는 영웅부대라고 칭해야 할것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전형으로 내세웠던 개별적인 영웅들의 소행이 오늘날에는 대중적운동으로 발전하였습니다.

70여년전의 전쟁 3년간에 전국적으로 600여명의 영웅이 배출되였다면 우리의 공화국무력이 결행한 해외군사작전에서는 6개월 남짓한 기간에 옹근 하나의 군집단이 모두가 영웅적인 위훈자로 되었습니다.

이번 해외군사작전의 승리적종결의 근본비결은 특출한 몇몇 군사가나 영웅들의 공훈에 있는것이 아니라 철두철미 영웅주의의 대중적성격에 있으며 숭고하고 아름다운 정신도덕적풍모가 해외작전부대 전체 장병들의 사상감정으로 확고히 지배된데 있습니다.

군인의 본령인 명령집행에서의 철저성도, 조국애와 전우애의 열도와 헌신성도 하나같았고 생의 최후와 직면한 시각에조차 자기 의무에 충실하고 량심에 떳떳한 선택을 할줄 아는 도덕성도 하나같이 훌륭하였습니다.

동무들은 이같이 비범한 정신적특질로써 우리 군대가 과연 무엇으로 강하고 어떤 싸움에서든 반드시 이기게 되여있는 근본요인이 무엇인가를 세계가 다 알게 하였습니다.

이는 강군의 개념과 승전의 법칙을 시대와 력사우에 뚜렷이 새겨놓은 하나의 사변으로 됩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이번 전쟁에 우리 군대 어느 병종, 어느 부대가 참전했다 해도 모두 동무들처럼 싸웠을것이고 동무들이 창조한 영웅적위훈과 나란히 놓일 무훈을 기록하였을것입니다.

동무들을 통하여 전군장병들의 정신도덕적품격이 어떤 높이에 있는가를 재확인하게 된것이 제일로 기쁘고 만족스러우며 이런 군대를 자기 혁명위업의 개척자로, 수호자로 가지고있는것은 조선로동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의 자랑이고 영광입니다.

항상 그러했듯이 우리 군대는 오늘의 시대에도 영웅적조선인민의 상징으로, 위대한 조선인민의 대표자로 그 영예로운 부름을 빛내이고있습니다.

영웅군대가 지켜선 나라는 영원히 강대하며 영웅군대를 전위에 세우고 전진하는 위업은 필승불패합니다.

이런 확신을 굳게 해주기에 오늘의 표창수여식은 특별한 의미와 무게를 가지는것입니다.
나는 뜻깊은 이 자리에서 가렬한 전투포화속을 뚫고 헤치며 우리 군대에 대한 당과 조국의 믿음을 지켜주고 전무한 영웅적전투정신과 불멸할 공훈으로써 조선인민군의 위대한 명예를 높이 떨친 해외작전부대 장병들에게 당과 정부를 대표하여 다시한번 충심으로 되는 감사와 전투적경례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기회에 우리의 장한 참전용사들에게 마음속으로 열백번도 더 외워오던 말을 보내고싶습니다.

동무들이 있어서, 동무들과 같은 영웅군인들이 지켜서있어서 이 나라는 끄떡없습니다.

동무들!
우리 당은 이역의 결전장들마다에 붉은 피로 새긴 해외작전부대 전투원들의 무훈을 빠짐없이 찾아 부모처자들앞에, 국가와 인민앞에, 후손들앞에 높이 내세워줄것입니다.

우리는 동무들이 피어린 투쟁속에 쟁취한 그 모든 귀중한 전투경험들과 진정한 전우애와 조국에 대한 절대적인 사랑에 대하여, 피눈물을 삼키며 감내해야만 했던 희생의 아픔과 그 대가로 이룩한 값비싼 승리의 희열에 대하여 그리고 미래를 그리며 락관에 넘쳐있던 아름다운 생활에 대하여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 그 자녀들과 후대들에게 그대로 말해주겠습니다.

수도의 일각에는 위대한 참전자들의 공훈을 길이 전해갈 전투위훈기념관과 전투위훈기념비가 건립될것이며 온 나라가 영웅들의 숭고한 넋과 기개를 영원토록 경건히 대하고 따라배우게 될것입니다.

어머니조국은 해외작전부대 모든 장병들에게 가장 높고 빛나는 영예를 줄것이며 자식들을 훌륭히 키워 나라를 위한 성전에 아낌없이 내세운 부모들도 영광의 단상에 함께 올려세울것입니다.

오늘의 표창의식은 그 모든것의 시작입니다.

이역의 전장에서 용사들이 피흘리며 개척한 영광의 로정과 렬사들의 고결한 생은 끝나지 않을것이며 그들의 이름이 새겨진 피의 전투기록들은 조국청사의 가장 고귀한 페지들로 영원히 빛날것입니다.
동지들!
국가의 주권과 안전을 위협하는 일체의 도전들을 제압하고 평화와 발전을 군사적으로 굳건히 담보하는것은 우리 혁명무력의 불변하는 사명입니다.

지금 국제무대에서는 전쟁열에 뜬 광신적인 세력들의 과도한 군사력사용으로 하여 매우 심각하고 예측불가능한 안보위기가 조성되고있으며 우리의 적수국들은 조선반도지역의 안전형세를 균형잡고있는 우리 국가의 지위와 강세를 어떻게 하나 허물어보려고 위험한 기도를 더더욱 로골화하고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은 우리에게 방심할 여지를 주지 않으며 우리 군대의 보다 완벽하고도 압도적인 대비를 요구하고있습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성된 정세와 적수국들의 군사적도발책동에 대처하여 공화국무력의 최정예화, 최강군화, 전쟁준비완성에서 틀어쥐고나가야 할 중대과업들을 밝히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지금 이 시각도 이역만리에서 영예로운 전투임무를 수행하고있는 해외작전부대 장병들을 사랑하는 부모처자들이 그리고 조국이 몸성히 개선할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고있다는것을 부디 명심하기 바란다고 하시면서 말씀을 이으시였다.

우리 국가는 동무들과 같은 위대한 영웅들로 하여 영원히 존엄높고 위력하며 강할것입니다.

우리 군대는 그 특유한 충실성과 영웅적기개로써 위대한 전승사의 흐름을 천년만년 이어갈것입니다.

우리 인민의 장구한 승리사와 혁명무력의 절대적인 위세우에 가장 높고 빛나는 절정을 세운 해외작전부대의 영웅장병들에게 불멸의 영광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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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닉스 주가는 급락, 빚은 그대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이른바 '빚투'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이 커지고 있다.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가 없고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계좌는 반등을 기다리기에 앞서 부족분부터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정해진 기한까지 추가 담보를 납입하거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주가 회복 전에 보유 주식이 강제 처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만2800원(6.35%) 내린 18만8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도 13만2000원(10.44%) 하락한 113만2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각각 7.57%, 9.46% 급락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신용융자와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한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도 커지고 있다. ◆ 주가 급락에 담보비율 하락…납부기한 넘기면 반대매매 문제는 주가가 떨어져도 빌린 돈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담보로 잡힌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면 대출금 대비 담보비율이 낮아지고, 유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 담보 납입이나 대출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 가령 다른 담보 없이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 한 종목만 담보로 잡혀 있고 대출금이 그대로라면, 담보비율이 150%였던 계좌는 지난 5일 하루 하락만으로 각각 약 138.6%, 135.8%까지 낮아진다. 유지 비율 140%를 적용받는 계좌라면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수준이다. 이자와 비용 등을 제외한 단순 계산으로, 실제 계좌의 담보 상태와는 차이가 있다.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1억5000만원어치를 담보로 1억원을 빌린 투자자는 지난 5일 주가가 7.57% 떨어지면서 담보 가치가 약 1억3865만원으로 줄어든다. 증권사가 요구하는 최소 담보 가치가 1억4000만원이라면 하루 만에 약 135만원의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셈이다. 부족분을 제때 채우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들은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고객에게 부족 금액과 납입기한을 안내하고 있다. 현금 입금이나 증권 입고, 보유 주식 매매, 신용융자 현금상환 등으로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지만, 기한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동안 주가가 더 떨어지면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고객의 추가 납입 여력과 담보가치가 동시에 낮아질 수 있는 만큼 관련 계좌를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신용융자 잔액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8조7715억원으로 전날보다 1269억원(0.44%) 증가했다. 같은 날 위탁매매 미수금 관련 반대매매 체결액은 약 84억2000만원으로, 이달 4일 약 39억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이에 정부는 반대매매가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가 급락에 따른 일시적인 담보 부족이 대규모 강제매도로 이어지는 상황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규제 완화가 모든 계좌의 반대매매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담보 유지 기준과 적용 대상, 기존 담보 부족 계좌의 처리 방식 등은 증권사별 시행 방안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신용융자에 대한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로, 주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증권사들은 정부 발표 직후 내부 검토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적용 방안과 기존 계좌에 미치는 영향은 검토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담보부족 고객의 단기 반대매매 가능성이 낮아졌다"면서도 "다만 반대매매가 과도하게 일어나면 오히려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 주가 급락과 강제매도가 맞물려 하락세를 심화시키는 상황을 경계할 필요는 있다"라고 전했다. ◆ 메모리 업황은 견조하다는 평가…반등까지 버틸 여력이 변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최근 주가 하락이 기업의 기초체력에 비해 과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리츠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미주 영업·마케팅 채널을 점검한 결과 당장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역시 수요 감소보다는 건설 지역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에 가깝다는 진단이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2027년 예상 순자산 대비 주가순자산비율(PBR) 각각 1.13배, 1.00배 수준까지 하락했다"며 "현 주가 수준에서는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잠재적 위험보다 기대수익에 압도적으로 무게가 실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NH투자증권도 이번 급락이 반도체 업황 자체의 악화보다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수급 충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의 AI 산업 규제 강화 우려와 헤지펀드 청산 등이 기술주 전반의 하락을 부추겼다는 설명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민주당 역시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을 중시하는 만큼 데이터센터 건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미국 내 투자가 지연되더라도 동맹국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연산 수요가 유지될 수 있어, 정책 우려가 과도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곧바로 주가 반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iM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연말까지 저점을 높이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 하반기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협의와 장기공급계약의 이익 방어력이 확인돼야 본격적인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AI 관련 기술주 역시 주가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은 AI 산업이 고성장 국면에 있지만 관련 기업들의 현금흐름이 적자인 데다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AI 기업들과 빅테크들의 현금흐름 개선 단서가 입증되기 전에는 악순환이 끊어지기 어려워보인다"라며 "시장은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이 단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4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가야한다"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2026-11-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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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용적률 1.2배 허용한다더니…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와 여당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인센티브를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통과가 기대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공 정비사업 확대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민간 정비사업 지원 기조가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은 이미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추가적인 요건과 제한이 붙을 수 있어 실제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폭넓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합의 됐지만 실제 법안 통과는 미지수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 1.2배까지 부여하도록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안 개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I일러스트=이동훈 선임기자]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간 협의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오 시장과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위축된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10대 개선 과제'를 국토부에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8개 과제를 수용했으며, 나머지 과제 중 하나인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최대 1.3배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점을 들어 민간 정비사업에도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에도 법적 상한의 1.2배 또는 1.3배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용적률 1.2배 방안을 최종 선택해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 있으며 이를 포함한 도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이 제도가 확정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인 서울시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60%까지 용적률을 늘릴 수 있으며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까지 받게 된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2배로 높아지면 2031년까지 약 4만3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순증 물량은 기존 목표인 8만7000가구에서 13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 상향이 모든 사업장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사업장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같이 추산된다"고 말했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의 정비사업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이 이뤄지면 단순계산시 35만가구 착공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의 방향성은 마련됐지만 국토부와 여권에서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라서다. 실제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도시정비법처럼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협력하겠다"면서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국토부와의 실무협의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아닌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보다 야당과의 협의가 우선시 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서울시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직 없었고 단지 서울시의 요청사항만 국토부에 전달된 상태"라고 말했다.  ◆ 與 지역별 차등적용 등 추가 조건 내놔…대통령 비판 인식도 통과 변수 이미 방향성이 확정됐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시는 "서울시 입장은 이미 전달한 만큼 개정안 처리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대했던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법안 개정에 시간이 소요될 사안도 발생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권의 추가 사항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먼저 지역별 차등적용이다. 강남·서초·송파구의 강남3구와 용산구의 민간정비사업은 용적률 추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또 늘어난 용적률로는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만 짓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 예외를 주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단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당에서 요구하는 추가 사안은 서울시가 고려했던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시간 추가 소요와 진통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부분은 서울시가 크게 반대할 사안은 아닌 만큼 개정안 통과를 크게 늦출 요인이 아니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사업성 증대가 절실한 비도심 강북지역에 중점적으로 배정할 수 있고 또 강남권 등 인기지역에서는 재건축 이후 사업성까지 고려해 고밀 재건축을 크게 반기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요구 사항인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완화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내 통과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측하면서도 막판 진통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출범 이후 사안마다 극한대립에 빠진 서울시와 국토부의 관계 때문이다. 협의 과정도 순탄치 않다. 오세훈 시장은 홍 장관과의 빠른 만남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홍지선 장관은 실무협의부터 마무리한 다음 만남을 공식화한 상태다. 도정법 개정 사례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말한 반면 서울시는 국토부가 도정법 개정에 대해 시 의견을 요청한 사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공공 재개발을 강조하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한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재개발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데 민간정비사업은 부정 부패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을 악마화한다고 비판했다. 시장 전문가는 "대통령이 맞대 놓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했는데 여권이 민간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법안 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성은 국정과제에도 명시돼 있는 '공공성 강화'며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도 있는 만큼 국회나 정부의 제도 개선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1-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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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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