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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김정은, 우크라 파견 북한군 표창 수여행사에서 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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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우크라이나전에 파견한 북한군 지휘관·병사들을 '영웅'으로 치켜세우며 이들에 대한 표창을 수여하는 행사를 가진 것으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22일 전했다.

김정은은 이 자리에서 연설을 통해 상당수 북한군이 포로로 되는 것을 피해 극단적 선택을 한 사실을 암시하는 발언도 내놓았고, 북한군에 대한 전쟁 대비태세도 강조했다.

다음은 김정은의 연설 전문.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일 집무실인 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표창 수여식에 참가하기 위해 일시 귀환 러시아 파견 북한군 지휘관을 만나고 있다. 오른쪽이 파견 총책인 김영복 총참모부 부총참모장.[사진=노동신문] 2025.08.21 yjlee@newspim.com

<국가표창수여식에서 한 김정은동지의 연설> 조선중앙통신 2025.8.22

동지들!

장령들, 군관들, 병사들!

사랑하는 나의 전우들!

귀한 자식들을 전장에 내보낸 이 나라의 수많은 가정들과 함께 우리 당과 정부가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렸던 시각이 이렇게 왔습니다.

온 나라가 기다렸습니다.

나자신도 손가락을 꼽아가며 고대했던 순간입니다.

우리 국가의 더없는 자랑이고 전체 인민이 기다리는 장한 아들들, 나라의 영웅들을 이처럼 의의깊은 자리에서 다시 만나게 된 지금의 심정을 무엇이라 형언할수가 없습니다.

생사를 판가리하는 이역의 포연탄우속에서도 《조선사람》, 《조선인민군》답게 용감히 싸워 조국에 위대한 명예와 빛나는 무훈을 안고 떳떳이 돌아온 해외작전부대 지휘관들과 전투원동무들에게 충심으로부터의 감사와 가장 뜨거운 전투적경의를 표합니다.

동지들!
나는 오늘 해외작전에서 불멸의 위훈을 세운 우리 군대 장령, 군관, 병사들에게 공화국영웅칭호와 높은 급의 표창을 수여할데 대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중앙군사위원회의 제의에 따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채택한 정령을 이 자리에 발표하게 되는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조선인민의 훌륭한 아들들이고 조국의 위대한 명예의 대표자들인 해외작전참전자들에 대한 첫 표창으로 됩니다.

우리 당중앙은 국가의 신성한 권위와 존엄을 지켜 이역의 전장에서 위훈을 세운 장한 영웅들을 조국과 인민앞에 높이 내세우고싶은 마음에, 온 나라가 공경하고 떠받들도록 하기 위해서 동무들에 대한 국가표창수여식을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성대히 조직하였습니다.

피어린 투쟁이 아니면 이룰수 없는 위대한 공적을 쌓은 영예로운 승리자들에게 조국과 인민이 주는 특별하고도 값높은 표창입니다.

동무들은 응당 이런 영광을 지녀야 하며 최고의 존대를 받아야 합니다.

나는 우리 특수작전부대들을 해외에 파견한 때로부터 전투행정에 대하여 수시로 보고받으면서 우리 군관, 병사들의 고결한 정신과 무비의 용감성, 값비싼 희생에 깊이 감동하였으며 부과된 임무를 완수하고 조국으로 돌아오면 모두를 크게 표창하리라고 마음을 재촉해왔습니다.

오늘 이렇게 첫 수훈식을 가지고보니 이 시각도 조국의 명령에 충실하여 임무수행에 전력하고있을 전투원들과 희생된 렬사들의 모습이 밟혀오고 그들을 다 함께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세우지 못하는 아쉬움을 정녕 금할수가 없습니다.

위대한 승리와 영광을 위하여 아까운 생을 바친 고귀한 모습들을 추모의 벽에서 사진으로밖에 만날수 없게 된 현실앞에 가슴이 아프고 쓰립니다.

자신들이 선택한 빛나는 최후의 시각들에 가장 영광스러운 영생을 맞이했고 후세토록 전해가야 할 위훈과 전기를 청사에 남긴 그들이 이 자리에 함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생각뿐입니다.

매일 매 순간 부디 무사하기를 바랬던 동무들모두를 따뜻이 안아주고싶었고 영광의 국기를 품고 불길속을 헤친 가슴들에 직접 영웅메달도 달아주고싶었는데 그렇게 할수 없는것이 너무도 야속합니다.

희생된 군인들의 유가족들앞에 서고보니 우리를 믿고 맡긴 귀한 아들들, 아직은 너무도 푸르게 젊은 생들을 지켜주지 못한 안타까움과 미안함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해외군사작전에 참가하여 고귀한 생을 바친 렬사들의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마음을 표하며 모두 그들의 영생을 기원하여 묵상할것을 제의합니다.

우리의 참전자들은 모두가 위대한 인간, 위대한 영웅, 위대한 애국자들입니다.

해외작전참전자들은 견결한 투쟁과 고결한 희생으로써 조국의 무궁한 번영과 강대함을 위해 청사에 길이 남을 위대한 공훈을 세웠습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참전용사들이 이룩한 승리는 절대로 훼손되여서는 안될 조선인민군의 위대한 명예를 굳건히 수호하고 우리 국가존립과 발전에 확고한 담보를 마련한 거대한 공적이며 우리의 건군사와 반제혁명투쟁사에 기적으로 기록될 승리인 동시에 수천년을 내려온 강자의 론리를 재정립한 세계전쟁사의 사변으로 된다고 긍지높이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세계의 초점이 집중된 전장에서 우리 공화국무력을 대표한 해외작전부대들의 전투활동은 사상정신과 주체적전략전술의 확실한 우세로써 백승을 떨치는 영웅적조선인민군의 위력을 유감없이 립증하였다고 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계속하시였다.

내가 제일로 중시하고 만족스럽게 평가하는것은 백전백승 조선인민군의 명성이 70여년력사에서 가장 엄격한 검증을 받았으며 전쟁에 만반으로 준비된 우리 군대의 실상이 뚜렷이 확인된것입니다.

전쟁에 확실하게 대비하고 승리를 담보하는데서 관건은 적의 전쟁의지를 꺾는것입니다.
이제는 그 어느 나라 군대든 우리 군대와 맞붙으면 무주고혼의 신세를 면치 못한다는것이 정설로 되었습니다.

비록 이역땅에서 싸웠고 차지한 전호는 령토밖에 있었지만 동무들은 조국땅우에 수호의 장벽을 높이 쌓아올렸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동무들이 세운 공적은 우리 땅에서 전쟁을 치르어 승리한것보다 더 값비싸고 소중한것으로 됩니다.
오늘의 수훈식은 조국의 운명과 장래를 위하여 당과 정부가 내린 정치적결단을 완벽하게 실행하고 공화국의 모든 세대들이 수십년을 쌓아 지켜온 위대한 명예를 사수한 력사적장거에 대한 우리 당과 국가, 인민의 감사의 표시이며 값높은 평가입니다.

동무들!
총포탄이 작렬하던 이역의 해방지역에 격전의 자취는 사라지고 머지않아 모든것이 변모될것이지만 우리 장병들의 뛰여난 영용성과 고결한 희생성에 대한 추억은 지워질수도 망각될수도 없습니다.

그 위대함과 불멸함은 격전장으로부터 수만리 떨어진 여기 조국땅에 생생히 깃들고있습니다.
꾸르스크령토해방에 기여한 동무들의 정신세계에 대하여 경건히 떠올리게 되는것은 우리가 지금껏 높이 세워온 영웅들의 숭고한 투쟁정신이 해외작전부대 장병들전체의것으로 되었기때문입니다.

많은 나라들에서 부러움과 우려심을 동시에 유발시킨 우리 해외작전부대 장병들의 영웅주의는 몇몇 특정한 위훈자들에게만 국한된것이 아니였습니다.

해외군사작전에서 리수복, 강호영, 조군실을 릉가하는 수백수천의 영웅들이 나왔습니다.
솔직히 세상이 놀라기 전에 나자신이 먼저 놀랐습니다.

군사지휘관, 정치일군, 군의일군, 통역원, 보장성원 할것없이 그가 누구든, 어떤 정황에서든 모두가 한모양, 한본새로 용감히 싸웠습니다.

발휘하는 영웅성과 희생성에서는 직급이나 나이의 계선이 없었고 경력과 전적의 유무도 따로 없었습니다.

화구를 막는 나이는 18살이라던 통념을 초월하여 30대, 40대의 군관들이 앞장에 서서 적화점을 몸으로 막았으며 시신도 남길수 없는 자폭의 길을 서슴없이 택하고 자기 지휘관에게로 날아오는 흉탄을 기꺼이 막아나선 사실은 나에게 강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여기 당중앙회관에 세워진 추모의 벽을 보십시오.

저렇게 수많은 끌끌하고 멋쟁이들인 우리 군관들이 앞다투어 몸을 내대고 장렬한 최후를 하였습니다.

이들은 마땅히 영웅중의 영웅들이며 해외작전부대는 영웅부대라고 칭해야 할것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전형으로 내세웠던 개별적인 영웅들의 소행이 오늘날에는 대중적운동으로 발전하였습니다.

70여년전의 전쟁 3년간에 전국적으로 600여명의 영웅이 배출되였다면 우리의 공화국무력이 결행한 해외군사작전에서는 6개월 남짓한 기간에 옹근 하나의 군집단이 모두가 영웅적인 위훈자로 되었습니다.

이번 해외군사작전의 승리적종결의 근본비결은 특출한 몇몇 군사가나 영웅들의 공훈에 있는것이 아니라 철두철미 영웅주의의 대중적성격에 있으며 숭고하고 아름다운 정신도덕적풍모가 해외작전부대 전체 장병들의 사상감정으로 확고히 지배된데 있습니다.

군인의 본령인 명령집행에서의 철저성도, 조국애와 전우애의 열도와 헌신성도 하나같았고 생의 최후와 직면한 시각에조차 자기 의무에 충실하고 량심에 떳떳한 선택을 할줄 아는 도덕성도 하나같이 훌륭하였습니다.

동무들은 이같이 비범한 정신적특질로써 우리 군대가 과연 무엇으로 강하고 어떤 싸움에서든 반드시 이기게 되여있는 근본요인이 무엇인가를 세계가 다 알게 하였습니다.

이는 강군의 개념과 승전의 법칙을 시대와 력사우에 뚜렷이 새겨놓은 하나의 사변으로 됩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이번 전쟁에 우리 군대 어느 병종, 어느 부대가 참전했다 해도 모두 동무들처럼 싸웠을것이고 동무들이 창조한 영웅적위훈과 나란히 놓일 무훈을 기록하였을것입니다.

동무들을 통하여 전군장병들의 정신도덕적품격이 어떤 높이에 있는가를 재확인하게 된것이 제일로 기쁘고 만족스러우며 이런 군대를 자기 혁명위업의 개척자로, 수호자로 가지고있는것은 조선로동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의 자랑이고 영광입니다.

항상 그러했듯이 우리 군대는 오늘의 시대에도 영웅적조선인민의 상징으로, 위대한 조선인민의 대표자로 그 영예로운 부름을 빛내이고있습니다.

영웅군대가 지켜선 나라는 영원히 강대하며 영웅군대를 전위에 세우고 전진하는 위업은 필승불패합니다.

이런 확신을 굳게 해주기에 오늘의 표창수여식은 특별한 의미와 무게를 가지는것입니다.
나는 뜻깊은 이 자리에서 가렬한 전투포화속을 뚫고 헤치며 우리 군대에 대한 당과 조국의 믿음을 지켜주고 전무한 영웅적전투정신과 불멸할 공훈으로써 조선인민군의 위대한 명예를 높이 떨친 해외작전부대 장병들에게 당과 정부를 대표하여 다시한번 충심으로 되는 감사와 전투적경례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기회에 우리의 장한 참전용사들에게 마음속으로 열백번도 더 외워오던 말을 보내고싶습니다.

동무들이 있어서, 동무들과 같은 영웅군인들이 지켜서있어서 이 나라는 끄떡없습니다.

동무들!
우리 당은 이역의 결전장들마다에 붉은 피로 새긴 해외작전부대 전투원들의 무훈을 빠짐없이 찾아 부모처자들앞에, 국가와 인민앞에, 후손들앞에 높이 내세워줄것입니다.

우리는 동무들이 피어린 투쟁속에 쟁취한 그 모든 귀중한 전투경험들과 진정한 전우애와 조국에 대한 절대적인 사랑에 대하여, 피눈물을 삼키며 감내해야만 했던 희생의 아픔과 그 대가로 이룩한 값비싼 승리의 희열에 대하여 그리고 미래를 그리며 락관에 넘쳐있던 아름다운 생활에 대하여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 그 자녀들과 후대들에게 그대로 말해주겠습니다.

수도의 일각에는 위대한 참전자들의 공훈을 길이 전해갈 전투위훈기념관과 전투위훈기념비가 건립될것이며 온 나라가 영웅들의 숭고한 넋과 기개를 영원토록 경건히 대하고 따라배우게 될것입니다.

어머니조국은 해외작전부대 모든 장병들에게 가장 높고 빛나는 영예를 줄것이며 자식들을 훌륭히 키워 나라를 위한 성전에 아낌없이 내세운 부모들도 영광의 단상에 함께 올려세울것입니다.

오늘의 표창의식은 그 모든것의 시작입니다.

이역의 전장에서 용사들이 피흘리며 개척한 영광의 로정과 렬사들의 고결한 생은 끝나지 않을것이며 그들의 이름이 새겨진 피의 전투기록들은 조국청사의 가장 고귀한 페지들로 영원히 빛날것입니다.
동지들!
국가의 주권과 안전을 위협하는 일체의 도전들을 제압하고 평화와 발전을 군사적으로 굳건히 담보하는것은 우리 혁명무력의 불변하는 사명입니다.

지금 국제무대에서는 전쟁열에 뜬 광신적인 세력들의 과도한 군사력사용으로 하여 매우 심각하고 예측불가능한 안보위기가 조성되고있으며 우리의 적수국들은 조선반도지역의 안전형세를 균형잡고있는 우리 국가의 지위와 강세를 어떻게 하나 허물어보려고 위험한 기도를 더더욱 로골화하고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은 우리에게 방심할 여지를 주지 않으며 우리 군대의 보다 완벽하고도 압도적인 대비를 요구하고있습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성된 정세와 적수국들의 군사적도발책동에 대처하여 공화국무력의 최정예화, 최강군화, 전쟁준비완성에서 틀어쥐고나가야 할 중대과업들을 밝히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지금 이 시각도 이역만리에서 영예로운 전투임무를 수행하고있는 해외작전부대 장병들을 사랑하는 부모처자들이 그리고 조국이 몸성히 개선할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고있다는것을 부디 명심하기 바란다고 하시면서 말씀을 이으시였다.

우리 국가는 동무들과 같은 위대한 영웅들로 하여 영원히 존엄높고 위력하며 강할것입니다.

우리 군대는 그 특유한 충실성과 영웅적기개로써 위대한 전승사의 흐름을 천년만년 이어갈것입니다.

우리 인민의 장구한 승리사와 혁명무력의 절대적인 위세우에 가장 높고 빛나는 절정을 세운 해외작전부대의 영웅장병들에게 불멸의 영광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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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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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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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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