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지방세 감면과 납부 유예의 경제적 파급 효과
[함양=뉴스핌] 정철윤 기자 = 경남 함양군은 지난달 16일부터 20일까지 내린 집중 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군민을 대상으로 총 37개 항목에 대한 간접 지원을 진행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간접 지원은 기본 24개 항목에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른 13개 항목이 추가된 형태로, 피해 주민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과 조속한 회복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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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양군 최근 집중 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군민을 대상으로 총 37개 항목에 대한 간접 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은 함양군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25.08.14 |
기본 지원 항목에는 국세 및 지방세 감면·납부 유예,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예외, 상하수도 요금 감면, 재해 복구 자금 융자, 국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민방위대원 교육 면제, 가전제품 수리 지원 등이 포함된다.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원에는 국민건강보험료 경감,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 감면, 유무선 통신 및 유료 방송 서비스 요금 감면,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면제, 예비군 훈련 면제 등 13개 항목이 반영됐다.
군은 간접 지원 내용을 담은 종합 안내서를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읍·면사무소와 마을회관, 관계기관에 배포해 홍보에 나섰다.
군 관계자는 "이번 간접 지원이 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 삶의 안정에 실질적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신속 정확한 행정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지원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와 함께 군민 피해 최소화라는 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yun011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