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운정3지구 비대위 "사청자 외면 LH 개혁" 촉구

기사입력 : 2025년08월18일 18:30

최종수정 : 2025년08월18일 18:30

GTX 운정중앙역 잔디공원에서 집회…사청 피해자 대책 호소
LH에 시행사 취소로 회수한 계약금 등 2351억 지역환원 요구

[파주=뉴스핌] 최환금 기자 = 운정3지구 사전청약(사청)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17일 GTX운정중앙역 인근 잔디공원에서 집회를 열고 사청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 회복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회수한 시행사 계약금 등의 사회 환원을 촉구했다.

18일 비대위는 사전청약 피해를 최소화하고 또 그에 따라 야기된 내 집 마련의 기회 상실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단히 지금까지 달려왔다면서 운정3지구 사전청약 피해자와 파주시민의 요구가 담긴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집회에서 비대위 최동혁 위원장은 "현재 사전청약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는 파주 운정 3지구 주상복합 1~6블럭 단지 위주로 비대위 활동이 이뤄지고 있으나 전체를 대변하기에는 부족한 상태라서 이젠 주복을 품은 물향기마을을 포함해 운정 3지구 및 운정신도시 주민 모두의 참여가 필요한 시간"이라며 전체의 참여를 당부했다.

운정3지구 사청 피해자 비대위가 GTX운정중앙역에서 집회를 열고 LH가 회수한 시행사 계약금 2351억 원의 지역개발 및 사회 환원을 촉구했다. [사진=비대위] atbodo@newspim.com

그러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운정3지구 GTX운정중앙역 역세권 특별개발계획 경쟁입찰을 통한 땅장사로 주상복합아파트(주복) 사전청약 사업이 취소 및 해약되면서 계약금 1181억 원을 회수했고, GTX운정중앙역을 중심으로 한 일대 상업부지도 해지되면서 880억 원이 회수 예정이며 일대 업무복합용지를 포함한 추가 이익까지도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상업·업무용지를 포함해 총 2351억 원이 피해자와 지역사회에는 아무런 환원없이 사라질 위기"라며 "따라서 이 자금을 운정중앙역 역세권개발과(특별계획구역) 운정3지구 개발(지하공공보행통로, 공원,도서관, 공공시설 등에 실제로 기부채납 및 환원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운정3지구 사청 피해자 비대위가 GTX운정중앙역에서 집회를 열고 행진하고 있다. [사진=비대위] atbodo@newspim.com

최 위원장은 "비대위는 이 자리에서 성명서를 지역구 국회의원과 소통을 진행하는 자리에 비대위 서명과 운정중앙역세권 개발 의지를 함께 전달할 예정"이라며 "비대위 활동은 현안 해결을 넘어 아이들과 가족 그리고 운정신도시의 미래를 위한 일이기에 LH가 독식할 수도 있는 2351억 원을 지역 개발과 발전에 실제로 환원될수 있도록 운정신도시 지역 주민 전체가 함께 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휴일임에도 많은 사청자들이 참가한 집회에서는 "투기꾼 LH 개혁하라", "사청자들의 피눈물로 취득한 2351억 보상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들고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이들은 GTX운정중앙역 일대를 돌면서 파주시와 LH를 비롯해 정부에 대해 사청자와 특별계획구역 개발 무산위기에 대한 대책을 강력히 요구했다.

운정3지구 사청 피해자 비대위가 GTX운정중앙역에서 집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비대위] atbodo@newspim.com

다음은 비대위 성명서 전문이다.

안녕하십니까, 사전청약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입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운정3지구 사전청약 피해자와 파주시민의 권리를 요구합니다.

1. LH의 무책임과 땅장사 구조
2021~2022년 초저금리와 부동산 폭등기 속에서 LH는 운정중앙역 GTX-A 인근 11개 필지를, 최고가 경쟁 입찰로 매각해 엄청난 이득을 챙겼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주인 없는 황무지였습니다.
착공은커녕 잡초와 먼지만 무성합니다.
공공사전청약과 달리,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는 중복청약조차 금지됐습니다.
하지만 LH는 이들을 볼모로 삼아 계약을 밀어붙였고, 사업이 취소되자 계약 해지금 2,351억 원을 챙겼습니다. LH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같은 부지를 재매각해 또다시 수익을 얻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기업의 책무가 아니라 '땅장사'와 '계약금 장사'에 불과합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사전청약자와 파주운정주민이 떠안고 있습니다.

2. 피해자의 현실과 행정 실패
피해자는 수천 명에 달합니다. 그들은 본청약조차 하지 못한 채 3년 넘게 기다림 속에 생활비와 전세 비 부담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시행사는 사업 취소 이후에도 당첨자에게 취소 통보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국토부, LH, 시행사는 서로 책임을 미루며 손을 놓고 있습니다. 그 사이 피해자들은 자신의 청약이 이미 사라진 사실조차 모른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의롭지도, 공정하지도, 합리적이지도 않습니다.

3. 우리의 강력한 요구사항

(1) 2,351억 원 계약금 전액을 파주시민을 위한 기부채납으로 환원하라.
- GTX-A 운정중앙역과 운정3지구를 연결하는 지하 공공보행통로 건설하라
- 파주시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인프라 확충하라
(2) 사전청약 피해자들의 지위를 보장하고, 정당한 보상과 대책을 마련하라.

(3) 운정3지구를 LH 개혁의 시범사업으로 지정하라.
- SOC 연계 부지는 민간에 매각하지 말고, LH가 직접 시행하라.
- 주거복지 재원을 확보하면서도 국민에게 보다 저렴한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모델을 만들라.

4. 대통령께 드리는 제안

이재명 대통령님, 운정3지구 특별계획구역이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LH가 사전청약자 등 주민들에 대해 등한시하고 있는 현실이 LH 개혁이 왜 필요한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말씀하신 "LH가 땅을 사고파는 구조의 근본적 전환"을 이루는 첫 사례가 이곳 운정3지구 특별계획구역이 돼야 합니다.

민간에 떠넘기고 시간을 지연시키는 반면에 사실상 어부지리로 챙긴 시행사 계약금 등 2,351억 원을 운정중앙역 지하 보행로 건설 등 지역에 환원해 공공성을 회복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정3지구를 LH 개혁의 상징적 모델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것이 파주시민의 상처를 치유하고, 대한민국 주거정책을 바꾸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5. 우리의 다짐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약속합니다.
우리의 목소리가 국토부와 LH, 그리고 대통령 실에 닿을 때까지 멈추지 않겠습니다.
운정3지구의 정의가 바로 세워지고, 파주의 미래가 지켜질 그날까지 함께 싸우겠습니다.

파주시민의 권리는 거래 대상이 아니다!
사전청약 피해는 반드시 회복돼야 한다!
계약금 2,351억 원, 시민에게 돌려줘라!

2025년 8월 17일

사전청약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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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22~26일 유엔총회 참석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80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미국 뉴욕을 방문한다. 이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는 처음 안전보장이사회 토의를 주재한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1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 일정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선 22일 뉴욕에 도착해 세계경제포럼 의장인 래리 핑크 블랙록 회장을 만나 인공지능(AI)과 에너지 전환에 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 대통령은 미국 상·하원 의원단을 접견해 한미관계 발전을 위한 의회의 역할도 당부한다. 뉴욕에 거주하는 한인동포 간담회도 한다. 여러 세대에 걸쳐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뉴욕 한인 동포들과 자리한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5.08.26 photo@newspim.com 다음 날인 23일에는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기조연설을 한다. 이 대통령은 190여 개 국가 정상들 중 7번째로 기조연설에 나선다. 위 실장은 "전 세계 정상이 모이는 자리인 만큼 대한민국 대외정책을 천명하는 주요 무대가 될 것"이라며 "민주주의 대한민국 복귀를 선언하고 한반도 정책 등 한국 정부의 외교 비전을 제시하고 인류 평화와 번영을 이뤄나가기 위한 방안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23일 오후에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글로벌 현안 대응과 관련해 유엔 중심의 다자주의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유엔 총장의 지지도 당부할 예정이다. 저녁에는 미 조야의 오피니언 리더와 만찬을 하면서 한미관계 발전 방안에 대한 제언을 듣고 의견을 나눈다. 뉴욕 방문 사흘째인 24일 오후 3시에는 이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한다. AI와 국제평화 안보 주제 회의에서 '모두의 AI 기조와 국제사회 평화 안보 공동 대응'에 대한 논의를 주도할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25일 오전에는 미 금융가 월가와 한국 금융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서밋 행사에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핵심 투자자들을 만나 한국 정부의 정책을 소개하고 한국에 대한 투자를 요청할 방침이다. 위 실장은 "이 자리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서 '코리아 프리미엄'을 본격적으로 알려 연중 최고가를 경신 중인 한국 증시에도 활력이 돌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pcjay@newspim.com 2025-09-19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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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2만명 'IMEI·폰번호 유출 우려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KT가 18일 서울 광화문 웨스트 사옥에서 소액결제 피해 관련 2차 브리핑을 열고, 불법 초소형 기지국(일명 펨토셀) 신호와 연계한 추가 피해 정황 및 향후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KT는 전수 분석을 통해 불법 기지국 아이디(ID) 4개를 확인했고, 해당 신호를 수신한 고객이 누적 약 2만 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1차 브리핑 당시 KT가 발표한 2개 ID·1만 9,000여 명에서 범위가 더 확대된 수치다. 피해 고객 수도 278명에서 362명으로 늘었고, 누적 피해액도 1억 7,000만 원에서 약 2억 4,000만 원으로 증가했다. 다만, KT는 9월 5일 비정상 소액결제 패턴 차단 조치 이후 새로운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전수 분석으로 불법 기지국 ID 4개 확인…2만 명 신호 수신 구재형 KT 네트워크부문 네트워크기술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9월 5일 비정상 소액결제 패턴을 차단한 이후 현재까지 추가 피해는 없다"며 "1차 브리핑 당시 피해 고객 278명(피해액 1.7억 원)으로 파악했으나, 이후 고객 문의(VOC) 기반 추가 분석으로 362명·2억 4,000만원으로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구재형 KT 네트워크부문 네트워크기술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열린 소액결제 피해 관련 대응 현황 발표에 앞서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2025.09.18 ryuchan0925@newspim.com 이어 불법 초소형 기지국 추적 과정에 대해 "소액결제 2,267만 건을 전수로 펼쳐놓고 결제 패턴과 기지국 동작 패턴을 이중으로 분석한 결과, 불법 기지국 ID 4개를 검출했다"며 "이는 VOC 고객의 접속 로그에서 확인된 ID와 동일했다"고 덧붙였다. 또 "불법 기지국 신호를 수신한 고객은 누적 약 2만 명으로 산출됐다"며 "다만 뒤늦게 확인된 두 개의 ID는 작동 시간이 매우 짧아 신호 수신 고객이 상대적으로 적었다"고 부연했다. 나아가 개인정보 유출 정황에 대해서는 "1차 브리핑에서 국제 이동가입자 식별번호(IMSI)를 중심으로 설명했지만, 민관합동조사단과의 확대 분석 결과 국제 모바일 기기 식별번호(IMEI)와 휴대폰 번호도 단말 기종·사용 환경에 따라 전송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다만 유심(USIM) 인증키는 유출되지 않았고, 고객 성명·생년월일 역시 KT를 통해 유출된 정황이 없어 복제폰 생성 가능성은 낮다"고 선을 그었다. ◆ 피해 고객 전액 보상, 2만 명에 '안전안심보험' 무상 제공 김영걸 KT 서비스프로덕트본부장은 추가 피해가 발생한 부분을 고려해 고객 케어 방안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피해 고객 전체에 대한 청구 조정을 진행 중이며, 278명은 조정 완료, 추가 확인된 84명도 금일까지 마무리하겠다"며 "신용카드 결제 시점 차이 등으로 발생한 금액은 즉시 환불 처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영걸 KT 서비스프로덕트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소액결제 피해 관련 대응 현황 발표를 하고 있다. 2025.09.18 ryuchan0925@newspim.com 이어 "현재 무료 USIM 교체와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을 지원하고 있다"며 "피해 우려 고객 2만 명 전원에게 'KT 안전안심보험'(가칭)을 3년간 무료 제공해 금융사기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또 "오후 3시부터 KT 매장·고객센터·홈페이지에서 피해 여부 확인 시스템을 오픈했고, 24시간 전담 고객센터를 지속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KT는 현장 대응 강화도 예고했다. 김 본부장은 "전국 2,000개 매장을 '안전안심 전문매장'으로 전환해 후후 앱 기반의 보안 점검, 악성 앱 탐지, 피싱 대응 안내 등을 상시 지원하겠다"며 "매장별 안전안심 담당자를 지정하고 IT 서포터즈를 활용해 피싱 예방 교육을 연말까지, 내년 이후에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2차 인증 확대와 관련해서는 "고위험 업종에 대해 9월 9일부터~12일까지 PASS 생체/핀 인증을 적용했다"며 "정부·유관기관 지침과 별개로 선제적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펨토셀 18.9만 대 현황 공개…미사용 4.3만 대 차단·회수 착수 KT는 이날 브리핑에서 펨토셀 관리 실태도 공개했다. 구 본부장은 "총 설치 18.9만 대 중 시점별 가동 장비는 15~16만 대 수준"이라며 "3개월 미사용 4.3만 대는 연동 해지 조치했고, 2주 이내 전수 점검해 정상 사용 확인, 철거·회수 또는 영구 접속 차단을 병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법 기지국 추정 방식과 원인에 대해 "합법 장비를 불법 개조하거나, 고출력 앰프를 추가 연결했을 가능성이 크다. 또 실내용 이동형 형태로 제작해 광범위한 커버리지를 확보한 정황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로그 분석 기준으로는 ID 4개가 확인됐고, 하드웨어 실물 대수는 수사로 확인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구재형 KT 네트워크부문 네트워크기술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소액결제 피해 관련 대응 현황 발표를 하고 있다. 2025.09.18 ryuchan0925@newspim.com 복제폰 가능성 논란에 대해 손정엽 KT 디바이스본부장은 "복제폰에는 IMEI·IMSI·인증키 3가지가 모두 필요하다"며 "인증키는 유심(HSM 주입)과 서버에만 암호화 저장돼 있으며 통신망을 오가지 않는다. 따라서 IMEI·IMSI만으로는 복제 불가"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KT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보안 관련 투자도 확대하기로 했다. 황태선 KT 정보보안실장은 "KT는 수개월 전 향후 5년간 보안 투자 1조 원 계획을 밝힌 바 있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올해·내년 우선순위를 모바일 서비스·단말 보안으로 재배치하고, 보안 거버넌스 강화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용어 설명 펨토셀(Femtocell) :초소형 이동통신 기지국. 가정이나 소규모 사무실에 설치해 휴대폰 신호를 보강하는 장치. 불법 개조 시 해킹·소액결제 범죄에 악용될 수 있음.VOC (Voice of Customer) :고객 불만·문의 사항. 기업이 문제를 파악하고 대응책을 마련할 때 쓰는 데이터 소스. IMSI (International Mobile Subscriber Identity, 국제 이동가입자 식별번호) : 유심(USIM)에 저장된 번호. 이동통신망에서 가입자를 식별하는 고유 번호로, 유출될 경우 특정 가입자의 통신 기록 추적이 가능. IMEI (International Mobile Equipment Identity, 국제 모바일 기기 식별번호) :단말기(휴대폰) 고유 식별번호. 분실·도난 시 기기 차단이나 추적에 활용. USIM 인증키 : 통신사 네트워크에 가입자임을 인증하는 핵심 암호화 키. 유심 칩과 서버에만 저장되며, 유출되면 복제폰 생성 가능성이 생김. 복제폰(Clone Phone) : 정식 단말과 동일한 IMSI, IMEI, 인증키를 복사해 만든 불법 단말기. 원래 가입자처럼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음. dconnect@newspim.com 2025-09-18 1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