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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운정3지구 특별계획구역 표류…"더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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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 운정중앙역 랜드마크' 청사진 불구 부동산 침체 딜레마
주복3·4블록 사업포기 한때 최악상황…새 시행사 선정 '회생'
1·2, 5·6블록 시행사 취소사태…'사청책임' 정부 적극 나서야

[파주=뉴스핌] 최환금 기자 = 운정3지구 특별계획구역 개발계획이 방향을 잃고 난항에 표류를 계속하고 있다. 이는 GTX-A 운정중앙역 주상복합아파트(주복) 및 상업지구 등 역세권 일대 개발이 지연되면서 사업 추진에 딜레마를 겪는 것이다.

이 사업은 지난 2020년 9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파주시와 'GTX운정역 역세권 복합개발계획(안)'을 추진하면서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아 본격화됐다.

GTX 운정중앙역 일대 개발 조감도. [사진=파주시] 2025.08.05 atbodo@newspim.com

계획안에 따르면 GTX운정역 역세권에 교통광장, 문화공원, 수변공원 등 '트리플' 광장이 조성된다. GTX역사 상부에는 광화문광장 1.5배 규모의 교통 보행광장(2만8000㎡)이 조성돼 GTX 이용객에 편의를 제공하고 랜드마크 경관을 연출하는 열린 공간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또한 GTX역세권 중심상권 형성에 따라 기존 상업용지의 공간구조를 재편해 업무복합용지(2만6000㎡), 문화시설용지(1만8000㎡), 주복용지(11만4000㎡) 등으로 구분되는 등 GTX역세권 전체구역(360000㎡)을 특별계획구역으로 개발을 추진하는 내용이다.

이처럼 GTX 운정중앙역 일대를 특별계획구역으로 개발을 통해 GTX역세권을 지역 랜드마크로 활성화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에 따라 4년여가 지난 현재 시점까지 첫삽조차 뜨지 못하고 있다.

초기 계획안 당시 최종환 파주시장은 "이번 개발계획 변경으로 운정3지구 개발이 더 완성도 높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나아가 인근의 메디컬클러스터, 운정테크노밸리 조성을 통한 자족기능 강화로 운정신도시를 수도권 서북부를 대표하는 명품신도시로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하지만 파주시장이 김경일 시장으로 바뀌는 등 상당한 시일이 경과됐음에도 정상화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이 사이 운정중앙역 주복 6개 블록 가운데 3·4블록이 사업취소돼 시행사가 교체 되는 등 상황이 악화되기도 했다.

GTX 운정중앙역 역세권 특별계획구역 개발계획도. [사진=파주시] 2025.08.05 atbodo@newspim.com

이에 사전청약으로 분양받은 당첨자들이 비상대책위워회(비대위)를 결성해 강력대응에 나서 LH와 파주시, 정부(국토부)에 사업 정상화를 촉구하고 있다.

이들의 적극적인 노력에 힘입어 시행사 교체에도 사전청약자들의 지위는 그대로 승계되도록 관련법이 개정되는 성과를 얻었다. 이에 주복 3·4블록 시행사가 초기 DS네트웍스에서 새로운 시행사 입찰공고에 시티건설이 단독 응찰해 선정됐다.

위태위태하게 버티던 나머지 주복 1·2블록, 5·6블록도 초기 시행사인 인창개발이 자금난으로 잔금을 납부 못해 결국 사업취소 결정이 내려졌다. 하지만 인창개발 측은 사업 진행이나 포기 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없이 사실상 '버티기'에 나선 양상이다.

LH는 인창개발 측에서 사청 당첨자들에게 취소 문자 통보와 LH에 당첨자 명단 제출 등 명확한 포기 의사를 밝혀야 후속 공모 및 대응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인창개발 측에서 이도저도 아닌 태도를 보이고 있어 4년 여 기간동안 기다려온 사청 당첨자들의 속만 타들어가고 있다.

이에 비대위는 이재명정부 신임 김윤덕 국토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다양한 방식으로 문제제기와 대책을 촉구했다.

비대위가 운정3지구 운정중앙역 주복 3·4블록 부지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최환금 기자] 2025.08.05 atbodo@newspim.com

하지만 7월 29일 진행된 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주택 공급, 3기 신도시, 도심 유휴지 활용 등 굵직한 정책 이슈들이 언급됐으나, 운정3지구 운정중앙역 일대 사업 지연, 사전청약자 피해 문제 등은 구체적으로 다뤄지지 않아 비대위 등 전반적으로 실망이 컸다는 평가다.

이에 비대위는 7월31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파주시청에서 진행한 정부의 현장소통창구 '버스로 찾아가는 모두의 광장' 행사에 참석해 적극적으로 입장표명을 하기도 했다. 

비대위는 "LH가 보유하고 있는 GTX운정중앙역 특별계획구역 부지 중 매각하려는 부지들을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공공이 직접 시행해야 하는 원칙 아래 설계, 시공 분야에는 민간 업체를 참여시켜 운정3지구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충실하게 반영해 연계 개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LH가 직접 시행한 사업이익은 주거복지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도시의 주요 SOC와 연계된 부지를 개발할 때는 공공의 역할에 더욱 충실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날의 비대위 호소가 어떻게 전달될지, 해결의 실마리가 될지는 여전히 미지수인 상태다.

비대위에 오랜시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한 관계자가 남긴 문구가 '왜 우리가 나서야할 수 밖에 없었나'하는 이유를 그대로 함축하고 있어 그 내용을 전한다.

주복 3·4블록 비대위 집회에 '사전청약 당첨지위 승계하라'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최환금 기자] 2025.08.05 atbodo@newspim.com

가끔은 스스로에게 묻는다. 지금 나는 내 가족을 위해,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라는 질문이다.

우리 모두는 원치 않은 피해를 입었다. 하지만 이 피해를 그저 흘려보낼지, 끝까지 지켜낸 이야기로 만들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

언젠가 아이가 내게 물을지도 모른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어?" 그 물음 앞에서 우리는 자신있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린 결코 가만히 있지 않았어. 이곳에서 함께 할 우리 엄마, 아빠들이 모여 함께 목소리를 냈고, 끝내 우리를 위한 길을 지켜냈단다"

그렇다. 비대위는 당연한 권리를 지켜냈다. 그만큼 절실했고 처절했다.

이에 운정3지구 특별계획구역 개발계획 무산위기에 관한 상황을 접하고 취재에 임하면서 비대위와 접하고 나눈 그들의 소리를 함께 전한다.

GTX 운정중앙역 주복 6개 블록 현장. [사진=최환금 기자] 2025.08.05 atbodo@newspim.com

처음에 특별계획구역 개발지연과 그에 따른 사전청약자 피해 문제는 그들만의 문제였다. 시간은 기약없이 흘러갔지만 누구도 문제해결을 위해 나서지 않고 노력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끝날 수는 없었다. 포기할 수 없었다. 단순한 사전청약이 아닌 가족의 꿈과 희망이 담긴 미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스스로 나섰다. 하나, 둘, 셋... 그렇게 모여 우리가 되면서 힘을 더하며 조금씩 성과를 이어갔다.

결국 정부에서 사전청약자 지위승계라는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낼 수는 없다. 관련법 개정이란 쉽지 않은 결과를 따냈으나 현실은 '텅빈 땅' 그대로였기 때문이다.

다시 움직일 수밖에 없다. 비대위는 운정3지구 특별계획구역에 담긴 '내집마련'을 이루기 위해 나선 움직임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부 역시 사전청약 제도 보완, 개발사업 구조 강화 방안, 미분양 우려 해소 등 정책적인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 나서기를 기대한다.

atbod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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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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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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