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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룡의 밀리터리 인사이드] [단독] 휴전선 감시 주한미군 정찰기들, 연말까지 철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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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주둔 RC-12X 10대, EO-5C 2대 연말까지 퇴역
40여 년간 휴전선 감시 임무, 오산의 U-2S기 내년 퇴역
'글로벌 호크' 성능 보완 위해 '백두정찰기 2차 사업' 진행 중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한반도 영공을 감시하는 주한미군의 EO-5C 크레이지 호크(Crazy Hawk) 정찰기, RC-12X 가드레일(Guardrail)이 노후화로 올 연말 전면 퇴역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29일 자 미국의 군사전문 매체 <더 워 존(The War Zone)>에 따르면, 미 육군은 올 연말까지 터보프롭 엔진을 장착한 정보·감시·정찰(ISR) 항공기의 기종을 모두 퇴역시킨다(Army To Retire All Of Its Turboprop Surveillance Planes By The End Of The Year)고 밝혔다.

미 육군은 2022년부터 정보·감시·정찰(ISR) 항공기의 퇴역작업을 진행해 왔고, 퇴역작업은 미 국내 정찰기 운용부대는 물론 해외 주둔 미군에 배치된 정찰기, 즉 평택의 주한 미 육군 501정보여단의 EO-5C 크레이지 호크와 RC-12X 가드레일까지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내용이 사실이라면, 북한의 휴전선 최전방 남침부대를 사전에 탐지하는 정찰자산의 '심각한 공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북한 미사일과 휴전선 일대의 북한군 동향을 감시하는 '주한미군의 눈' EO-5C 정찰기. [사진=주한미군] 2025.08.07 gomsi@newspim.com

◆퇴역대상 '크레이지 호크'와 '가드레일' = 퇴역대상 정찰기는 주한 미 육군 501정보여단이 2대를 운용하는 EO-5C 크레이지 호크다. 캘리포니아 마이크로웨이브(CMI)가 제작한 EO-5C는 광학·적외선(EO/IR) 영상장비와 합성개구레이더(SAR), 통신정보(COMINT) 장비 등을 갖추고 있어 다양한 정보 수집이 가능한 정찰기다. 북한이 지난해 1월 14일 극초음속 미사일이라 주장하는 신형 고체연료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하기 하루 전인 1월 13일, EO-5C는 정보활동을 위해 비행에 나섰고, 사흘 후인 1월 16일에도 수도권 상공을 비행했다.

또 하나의 퇴역 대상인 RC-12X 가드레일은 비치크래프트가 만든 민간용 소형여객기 '킹 에어'와 '슈퍼 킹 에어'를 개조한 정찰기다. 미군은 1971년부터 이 기종을 개조해 사용했고, RC-12 정찰기, C-12 수송기가 대표적이다. 미 육군은 보유 중인 48대의 RC-12 정찰기 가운데 14대를 4억6200만 달러(약 5250억 원)를 투입해 업그레이드했고, 노스롭그루먼이 2011년 1월부터 신형 RC-12X 14대를 납품했다.

RC-12X 정찰기는 주로 전투 현장의 신호첩보(SIGINT)를 실시간으로 수집해 지휘부에 제공한다. RC-12X 정찰기가 지원하는 전장의 규모는 전투여단급이다. 실제 전투가 벌어지는 곳과 그 주변의 신호 첩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것에 특화된 정찰기다. U-2S나 RC-135W 같은 전략정찰기와는 기본적으로 임무 콘셉트가 다르다.

501정보여단은 예전부터 RC-12X를 통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정보와 북한군 동향 등을 수집해 왔다. 주한미군이 운용하는 RC-12X 가드레일 정찰기도 지난해 북한의 초음속미사일 발사 직후인 1월 15∼16일, 중부지역에서 정찰비행을 실시했다. 주한 미 육군 501정보여단에 배치된 RC-12X는 2018년 여름까지만 해도 5대에 불과했지만, 북한 선박들의 공해상 불법환적을 감시하기 위해 RC-12X 배치 대수를 2배로 늘려 현재 10여 대를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가 강화되면서 한반도 주변 해상으로까지 감시 범위를 넓힌 탓이다.

주한 미 육군이 오랫동안 사용해 온 기체들이 운용수명과 성능의 한계로 퇴역하는 것은 분명하다. 후속 기체는 5년 전부터 준비해온 EO-6A 감시정찰기가 공표되었으나, 미 정부는 현재 최종 배치 결정을 내리지 않은 상태라고 한다. EO-6A는 EO-5C를 대체하는 플랫폼이지만, 한반도 전개는 2026년 초에 가서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주로 통신감청기로 운용하는 RC-12X에 대한 후속 기체는 유인기 형태일지 무인기 형태일지 아직까지는 명확하지 않다.

평택의 주한 미 육군 501정보여단 소속의 통신감청 정찰기 RC-12X 가드레일. [사진=노드롭그루먼] 2025.08.07 gomsi@newspim.com

◆주한 미 육군 지상 감시 정찰기의 역사 = 주한 미 육군의 지상 감시 정찰기의 역사는 1960년대 초반 그루먼사가 제작한 OV-1 모호크 감시기 배치를 시작으로 1996년까지 이어진다. OV-1 모호크 감시기는 비무장지대(DMZ) 남한 쪽 상공 안전구역에서 측면감시 레이더(SLAR)를 사용한 60도 각도의 비스듬한 정찰 임무를 담당했다.

1996년 이후 신형 지상 감시기들이 배치됐는데, 그것이 바로 지금의 EO-5C SAR 레이더 감시기와 북한군 통신을 감청하는 RC-12 시리즈다. 현재 운용 기체는 RC-12X 10대와 EO-5C 2대로 알려졌다. 미 육군 소속의 감시 정찰기이기 때문에 DMZ 전후방의 중화기(重火器)들의 변동상황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적의 기습공격을 사전에 감지해 대응하는 임무를 띤 중요 정찰자산이다.

◆오산기지의 U-2R/S 정찰기도 퇴역 = 한편, 주한 미 공군에 분견대(detached force) 형식으로 40여 년간 배치된 U-2R/S 고고도 정찰기 역시 미 공군 현대화 계획의 하나로 2026 회계연도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오산기지에서 있는 U-2S 정찰기는 하루에 1회씩 교대로 출격해 휴전선 인근의 20㎞ 고공에서 7∼8시간씩 비행하면서 북한 쪽 60∼70㎞ 지역을 TV 카메라로 촬영하듯 샅샅이 정찰한다.

U-2S기를 한 번 이륙시켜 작전에 투입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100만 달러(약 12억 원)로 알려졌다. U-2S기를 통해 수집된 정보는 미 태평양공군사령부(PACOM)와 미 공군전투사령부, 주한미군 '한국전투작전정보센터'(KCOIC), '한미연합분석통제본부'(CACC)에 제공된다.

후속 기체는 노스롭그루먼의 RQ-4A 글로벌호크로 알려졌다. 하지만 RQ-4A는 괌 그리고 주일 미 공군 기지에 배치돼 운용 중이므로, 오산에 전진 배치 여부도 현재로서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2025년 현재 오산기지의 U-2기의 덩치에 맞는 '거대 격납고'에 3~4대가 운용 중이다.

미 정부는 주한미군에 U-2S기 후속으로 노스럽 그루만의 스텔스 무인정찰기 RQ-180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 공군은 1999년 SR-71 '블랙버드'가 퇴역한 이후 첨단 방공시스템이 버티고 있는 영공을 관통해 정찰할 수 있는 정보 플랫폼을 고민한 끝에 탄생한 기체다. 앞서 2011년 미 공군의 RQ-170 '센티넬' 정찰기가 이란군의 전자전 재밍으로 추정되는 원인으로 불시착하자, 노스롭그루먼이 전자전 성능을 강화해 2013년 RQ-180 스텔스 무인정찰기 모델을 개발했다. 현재 미 공군에 7대가 실전 배치됐다.

주한 미 공군에 분견대 형식으로 40여 년 간 배치된 U-2R/S 고고도 정찰기. [사진=미 공군] 2025.08.07 gomsi@newspim.com

◆KAI, '백두정찰기 2차 사업' 진행 = 한편, 주한 미 육군의 감시정찰 자산이 빠지는 빈자리를 국내 방산업체들이 새로운 감시정찰자산을 개조·개발해 메우는 노력도 이뤄지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2009년부터 미국에 신호수집 장비 수출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

우리 군은 2018년 신호수집장비가 장착되지 않은 고고도 무인정찰기인 글로벌 호크의 성능을 보완하기 위해 백두정찰기를 개발하기로 했다. 2018년에는 1차 사업으로 2대를 배치했고, 2021년에는 백두정찰기 2차 사업을 추가로 진행했다. 성능이 향상된 신호정보 수집체계를 총사업비는 약 8700억 원이 투입해 순수 국내업체 기술로 개발하는 것으로, 4대를 추가로 도입한다.

공군에 배속해 운용하는 백두 2차 정찰기 4대 도입 사업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2026년까지 개조·개발을 앞두고 있다. 주로 평양을 위시해 북한의 백두산 인근까지 후방에 배치해 놓은 각종 미사일 전력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역할을 한다. 정부 관계자는 "백두정찰기 1, 2호기가 개발시험평가(DT)를 마치고 공군 성남비행장에 올해까지 배치된다"며 "시험평가를 하지 않는 3, 4호기도 내년에 추가 배치될 것"이라고 밝혔다.

백두정찰기 2차 사업에 핵심은 LIG넥스원이 개발한 계기 정보(Fisint) 기능이다. 개량된 백두정찰기는 미사일 발사의 경우 북한 군부의 주 신호 탐지 가능 거리가 370㎞에 달한다. 평양을 기준으로 할 때 동창리 미사일 기지와 영변 핵시설이 포함된다.

백두정찰기의 체공 시간도 늘어났다. 체공 시간을 6시간 이상으로 늘리고, 운행 고도를 4만 피트(약 12㎞)로 높였다. 북한의 지대공 미사일 사거리에서 벗어난다. KAI 관계자는 "개량형 백두정찰기 기체는 KAI가 프랑스 다소사의 팰콘 2000LXS를 들여와 개조했다"면서 "항공기에서 보내는 데이터 용량은 1차 사업 때 도입한 항공기보다 4배가 많다"고 했다.

백두정찰기 2차 사업자인 한국항공우주산업이 개량형 백두정찰기 기체로 사용하는 프랑스 다소사의 팰콘 2000LXS. [사진=KAI] 2025.08.07 gomsi@newspim.com

◆대한항공, DMZ 감시 MUAV 개발 = DMZ 중심의 전방을 감시하는 새로운 감시정찰 전력으로 배치를 예정하는 중고도 무인기(MUAV) 역시 대한항공이 제작에 들어갔다. 고도 6~13km 상공에서 최장 24시간 머물면서 100km 밖 북한의 핵시설과 미사일 기지 등 주요 표적을 고해상도로 촬영할 수 있는 중고도 무인항공기(MUAV)는 오는 2026년부터 공군에 순차적으로 배치될 예정이다. 방위사업청은 지난해 12월 17일 대한항공(부산)에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MUAV의 생산시설 완공과 조립 생산 착수 기념행사를 했다.

최종 생산될 MUAV의 제원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대한항공이 '고성능 전략 무인항공기'로 소개하며 개발해온 KUS-FS는 동체 길이 13m, 날개 너비 25m, 높이 3m의 크기에 1200마력급 터보프롭 엔진을 장착할 예정이다. 최대 이륙중량이나 최고속도, 순항속도, 항속거리, 체공 시간은 전부 베일에 가려져 있다. 군 당국은 MUAV가 전력화되면 공대지 미사일과 대전차 미사일 등도 장착해 무인 공격기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전 세계 동맹 관계 변화 추진을 주도하는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이 대북 방어에서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주문하면서 한반도 안보지형이 요동치고 있다. 항공전력의 경우만 놓고 보더라도, 미국은 한반도에서 노후화한 각종 전력을 '자연도태' 형식으로 처리하고, 후속 전력은 점진적으로 한국군이 '보완'하는 쪽으로 유도하고 있는 것을 읽을 수 있다.

주한미군 관계자는 "'한미동맹의 현대화'라는 용어가 등장하는 시기에 '주한미군 감축'이란 용어는 시대에 맞지 않는다"며 "콜비 차관의 말처럼, 한반도에서 미국과 한국 군대의 역할과 책임을 재조정(rebalancing roles and responsibilities)하는 과정에서 미 육군의 정찰자산 이동도 이뤄진 것이라고 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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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원대 5G 요금제 나온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이동통신 3사 대표가 첫 공식 회동에서 2만원대 5G 요금제 출시와 AI 서비스 공동 개발에 합의하며, 통신 산업의 민생 기여와 AI시대 선도를 위한 민관협력의 출발점을 공식 선언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배경훈 부총리가 9일 오후 2시 과총회관에서 이동통신 3사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통신 요금 체계 개편과 AI 서비스 공동 개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SK텔레콤과 KT의 신임 대표 공식 취임 후 부총리와 이통3사 대표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자리로, 급변하는 통신 환경 속에서 국민 신뢰 회복과 미래 협력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09 gdlee@newspim.com 이날 간담회에서 가장 주목받은 합의 사항은 통신 요금 체계 개편이다. 이통3사는 어르신 대상 음성·문자 서비스 확대와 함께 2만원대 5G 요금제를 포함한 통합요금제를 신속히 출시하기로 했다. AI 활용이 일상화되는 시대에 기본적인 데이터 이용을 보장하는 정부의 기본통신권 정책에 대해 이통3사 모두 공감을 표하며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미래 협력 측면에서는 통신사 플랫폼을 활용한 독자 AI 모델 기반 대국민 서비스를 공동 개발·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AI 네트워크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R&D와 대규모 실증사업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며, 이통3사도 AIDC 투자뿐만 아니라 차세대 통신네트워크 투자를 적극 확대하기로 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AI시대를 뒷받침할 차세대·지능형 네트워크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국가 인프라 투자"라고 강조하며, 이통3사의 통신 본연의 투자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 배 부총리는 이어 "지난해 해킹 사태를 겪으며 통신사들의 책임과 역할의 무게가 더욱 분명해졌다"며 "이제는 과오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골탈태 수준의 쇄신과 기여로 답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하철 와이파이의 LTE에서 5G로의 고도화, 고속철 품질 개선 등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에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산불·화재 등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 소방청 긴급구조 통신이 상용망에서 우선 처리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추진할 계획도 밝혔다. 간담회 직후 이통3사는 국민 신뢰 회복, 민생 기여, 미래 선도를 위한 쇄신 의지를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며 협력을 공식화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오늘 간담회 의제들이 일회성 논의에 그치지 않도록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가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민관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통신은 국민 생활과 국가 경쟁력의 핵심 기반인 만큼, 통신 산업이 민생 안정과 AI시대 글로벌 리더십 강화에 기여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6-04-0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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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설문] 바람직한 정당체제는? [서울=뉴스핌] 김종원 정치부장 = 22대 현역 국회의원 10명 중 6명(60%)은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와 관련해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치학자 10명 중 5명(49%)도 현역 국회의원과 동일하게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적 지도체제'를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라고 답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은 올해 창간 23주년을 맞아 14회 서울이코노믹 포럼을 오는 4월 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면서 한국정치학회(회장 윤종빈)와 공동 기획으로 국회의원·정치학자를 대상으로 정치개혁 인식 심층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현역 국회의원 50명·정치학자 100명 심층 설문 올해 6·3 지방선거를 50여 일 앞둔 상황에서 뉴스핌과 한국정치학회 공동기획 설문조사 결과는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준다. '정치 정쟁에서 실용으로 대전환'이라는 대주제 속에 실시된 이번 설문조사는 현재 한국의 정치개혁이 '정당의 민주주의, 당내 민주주의'가 선결되지 않고서는 실질적인 정치개혁을 이룰 수 없다는 문제 인식 속에서 진행됐다. 현역 국회의원 50명과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25일까지 한 달 간 ▲정당 민주주의 ▲정치신뢰 ▲정치제도 ▲국회 입법 생산성 분야로 나눠 심층적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특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의 정당들이 크고 작은 공천 잡음과 난맥상을 보이는 가운데 이번 정치개혁 인식 설문조사 결과가 한국 정치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 정당 민주주의 선결돼야 실질적인 정치개혁 가능해 무엇보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현역 국회의원 중 '당내 민주주의를 가장 저해하는 요인'으로 61.9%가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가장 많이 답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7.6%,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7.6%, '특정 계파 또는 정치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47.6%로 비슷하게 뒤를 이었다. 7개 예시 중 최대 3개까지 선택할 수 있는 이번 조사에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 저해 1순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역 국회의원들은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과 관련해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를 40%로 가장 선호했다.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34%)도 비교적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12%)가 대안으로 선택됐다. 현행 공천 관행이 폐쇄적이고 중앙집중적이라고 의원들은 봤다. ◆현역 의원 70% '현행 정당 지도체제 제도적 변화 필요' 특히 현역 의원들은 '현행 정당의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데 무려 70%('그런 편이다' 60%+'매우 그렇다' 10%)가 답했다. '향후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에 대해서는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가 60%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번 설문조사의 책임연구원인 윤종빈 한국정치학회장(명지대 정외과 교수)은 "당 운영과 원내 운영을 분리해 각각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국회의원들의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윤 회장은 "당대표는 당 전체의 비전과 조직관리, 원내대표는 국회 협상과 입법, 의원단 관리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역 의원들은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화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원내대표의 권한을 강화하고 원내정당 체제와 상임위원회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윤 회장은 "균형 있는 지도부 수립을 위한 원내 정책 정당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대표 중심 체제의 대안으로 당대표-원내대표 권한 분산과 원내 정당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공천 과정 중앙집중' 정당 민주주의 약화 핵심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한 '가장 바람직한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서도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49%로 가장 선호했다. '당대표를 폐지하고 원내대표 중심으로 운영되는 원내 정당체제' 20%, '중앙당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국회의원 중심으로 운영되는 분권형 정당체제' 20%로 비슷했다. 다만 '현행 당대표 중심체제' 존속에 대한 선호도는 9%에 불과했다. 일각에서 제기돼 온 '집단지도체제'는 1%로 미미했다. 한국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정치학자들의 10명 중 8명인 81%가 '당내 민주주의 발전을 가장 저해하는 요인'에 대해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답했다. '특정 계파 또는 정치 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55.7%,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9.4%,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8.1% 순이었다. 정치학자들도 현역 국회의원들과 마찬가지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를 약화하는 핵심 요인으로 봤다. ◆6·3 지선 정국 속 공천 방식 '완전국민경선' '상향식' 선호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으로는 '당원 중심의 상향식 공천' 35%,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 31%,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27%로 다소 비슷했다. 현역 국회의원들이 '완전 국민경선제' 40%,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 34%,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12%인 것과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윤 회장은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과 오픈 프라이머리는 공천의 민주성을 강조하는 공통점이 있다"면서 "독립적 공천기구 설치는 공천 과정의 공정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윤 회장은 "정치학자들은 어떤 공천 방식이든 공천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79% '당내 민주주의 수준 낮다', 60% '당대표 권력 집중' 특히 정치학자의 무려 76%('매우 그렇다' 14%+'그런 편이다' 62%)가 '현행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압도적으로 높은 의견을 보였다. 대다수 정치학자들은 현재 당 지도체제가 당내 갈등을 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데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평가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특히 공천 과정에서 당대표의 영향력을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정치학자들은 '현재 한국 정당은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것에 대해 60%('매우 동의한다' 8%+'동의한다' 52%)가 동의했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해서도 무려 79%('매우 낮다' 22%+'낮은 편이다' 57%)로 10명 중 8명 가까이가 낮다고 평가했다.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높다는 응답은 3%에 그쳤다. 정당 민주주의 취약성과 수직적 당 운영 구조의 위기를 그대로 보여준다. 윤 회장은 "정당 의사결정 과정에서 당대표와 중앙당 지도부가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과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점에 현역 의원과 정치학자 집단 간에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두 집단 모두 정당 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했다"면서 "정당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고 바람직한 지도체제로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권한 분담을 통한 이원화 체제'를 가장 선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진단했다.  ◆뉴스핌, 한국 언론 첫 '4당 원내대표' 정책 토론장 마련 뉴스핌은 한국정치학회와 공동으로 기획한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포럼 당일인 9일 오전 11시부터 한국 정치의 개혁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정책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윤 회장 사회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김영배 의원, 제1야당인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최형두 의원,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한국 언론 사상 처음으로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참석하는 정책토론이 진행된다.  입법 당사자인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직접 정책토론에 나와 실질적인 정치개혁 입장을 밝힌다는 것은 그 의미가 적지 않다. 이번 토론은 뉴스핌TV 유튜브 방송으로도 실시간 라이브 중계된다. 이번 설문조사의 공동연구원으로는 한의석 성신여대 정외과 교수, 최현진 경희대 정외과 교수, 윤성원 한양대 정외과 조교수, 임희수 연세대 정치학과 BK21 박사 후 연구원이 참여했다. 뉴스핌은 설문조사 결과를 이번 포럼 토론 이후에도 뉴스핌TV '이슈터미네이터' '정국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정치개혁 차원에서 실질적 해법을 강구하는 정책 공론화의 장을 마련해 나간다.   kjw8619@newspim.com 2026-04-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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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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