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ANDA 칼럼] '취임 한달' 김민석 총리의 3가지 과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김 총리, 지난달 7일 취임 후 한 달 간 동분서주
지금까지 워밍업에 불과…이제 본 게임 치러야
'경제 부흥·실리 외교·대한민국 통합' 과제 산적
李 정부 실용 비전 실현…300일을 3000일처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 총책임자로 임명된 김민석 국무총리가 취임 한 달을 며칠 앞두고 있다.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구성도 마무리 작업에 돌입했다. 현재 내각 장관 19명 중 국토교통부·문화체육관광부·교육부·여성가족부 등 4곳을 제외한 15명에 대한 임명 절차가 완료됐다. 

지금까지는 워밍업에 불가했다면 이제는 김민석호(號)가 본 게임을 치러야 할 때다. 

당장 국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경제 부흥의 숙제를 안고 있다. 김민석 총리는 취임 당시 "지금 상황은 1997년 IMF(국제통화기금) 위기보다도 더 어려운 국면"이라며 현재 한국의 경제 상황을 절체절명의 위기로 인식했다. 

구체적으로 고공행진 중인 물가, 중소상공인의 경영난, 청년 실업과 고령화로 인한 수요 위축 속에서 민생 회복과 내수를 살리는 것이 시급하다. 고물가 완화, 실직·자영업자 지원, 기본사회 정책의 실질화 등으로 생활 안정과 회복에 나서야 할 때다.

경제부장 정성훈

미국발(發) 무역 충격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상호관세 15%'에 극적 타결하며 기존 25%였던 양국 간 상호관세를 10%포인트(p) 끌어내렸다.

다만 10%p 관세 인하에 대한 한국 정부의 희생은 생각보다 컸다. 이번 합의를 성사시키기 위해 한국은 미국에 3500억달러 수준의 투자를 약속했다. 이날 환율 기준으로 한화 약 484조원에 달한다. 한국 정부 1년 예산(약 670조원)의 4분의 3 수준에 달하는 천문학적 규모다.  

한국 정부는 이번 미국 투자가 직접 투자 방식이 아닌 보증과 대출을 통해 이뤄질 거라고 강조하며 상황 수습에 나섰다. 직접 투자가 됐든 보증과 대출을 통한 간접 투자 방식이 됐든 막대한 투자 자금이 미국 정부로 흘러갈 것은 불 보듯 뻔하다. 무엇보다 수익구조를 철저히 따져 국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후속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 

두 번째 과제는 외교·안보 분야에서 실리 외교를 추진하는 일이다. 국제정세는 미·중 갈등,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한반도 긴장 고조 등으로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실용적 외교, 즉 미국과의 안보 동맹 유지와 동시에 북한 및 중국과의 대화 창구 재가동을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김 총리는 이러한 대통령의 외교 전환을 뒷받침하면서도 무리한 급선회나 비전력 논란이 초래되지 않도록 균형 잡힌 외교를 이끌어야 한다. 앞서 그는 자산의 역할을 '총 참모자'로 표현했다. 대통령이 외교·무역에 집중하는 과정에서 총리실을 중심으로 전가전략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예컨대 미·중 무역 갈등 속에서 지속 가능한 수출 산업 연계 전략을 조율하고,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등 주요 외교 일정에서 국익 기반의 실리 협상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또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촉진하며, 남북관계에 대한 소통의 문을 열되, 대응력이 담보된 강한 협상력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끝으로 오랜 정치적 갈등으로 진보와 보수 둘로 갈라진 대한민국을 통합하는데도 힘써야 한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국민 대통합을 이뤄내고, 대한민국의 번영과 발전을 꾀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민주 회복 ▲국가 통합 ▲정치적 치유를 강조하며 내부 분열을 봉합하고자 다짐했다. 김 총리는 과거 학생운동 출신 4선 국회의원으로, 진영 정치 속에서 야당과 협력 가능한 정치력을 인정받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국회 운영과 내각 구성에서 탕평과 통합형 리더십을 보여줘야 한다. 

특히 입법‑사법‑행정 간 균형을 유지하면서, 검찰개혁·사법개혁 과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초당적 협력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김 총리는 취임 당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부 성공의 기초를 닦기 위해 첫 30일을 300일처럼 뛰겠다"며 각오를 밝힌 바 있다. 그리고 실제 한 달여간 전국을 누리며 열심히 뛰었다. 그동안의 행보가 실질적인 정책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국민적 기대와 우려가 크다.

김민석호는 이제 막 닻을 올렸다. 이재명 정부의 실용적 비전을 현실로 만들 수 만들 수 있도록, 앞으로의 300일은 3000일처럼 뛰어야 할 것이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기내서 보조배터리 충전 전면 금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항공사들이 항공기 객실 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최근 기내에서 보조배터리 발화와 연기 발생 사고가 잇따르자 안전 조치를 대폭 강화한 것이다. 2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티웨이항공은 오는 23일부터 비행 중 보조배터리로 휴대전화를 충전하거나 보조배터리 자체를 충전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서울 김포국제공항 국내선 출발층 에어부산 수속카운터 전광판에 보조 배터리 기내 선반 탑재 금지 안내문이 표시돼 있다. [사진=뉴스핌DB] 전자기기 충전이 필요할 경우 좌석 전원 포트를 이용하도록 안내했으며, 포트가 없는 기종은 탑승 전 충분히 충전할 것을 권고했다. 보조배터리 반입은 허용되지만 단자에 절연 테이프를 부착하거나 개별 파우치에 보관하는 등 합선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이로써 국내 여객 항공사 11곳 모두가 기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제한하게 됐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등 대형사와 저비용항공사(LCC)들도 이미 금지 조치를 시행 중이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유사 사고가 이어지면서 글로벌 항공업계 전반으로 규제 강화 움직임이 확산되는 추세다. 항공업계는 운항 중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선제적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부 항공기에는 충전 설비가 충분하지 않아 승객 불편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syu@newspim.com 2026-02-20 15:23
사진
"하메네이 제거 후가 더 문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해 "열흘 안에 결정하겠다"고 시한을 제시하고, 초기 단계의 제한적 선제공격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이란 정권이 실제로 붕괴할 경우 이를 대체할 뚜렷한 세력이 없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1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부를 겨냥한 군사 옵션을 선택할 경우 가장 큰 변수는 '그 이후'라고 지적했다. 최고지도자를 제거하더라도 누가 권력을 승계할지, 어떤 체제가 들어설지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사진=로이터 뉴스핌] 전 이란 고위 관리 출신으로 현재 미국에서 활동하는 반체제 인사 모흐센 사제가라는 "하메네이와 최고 지휘관들을 제거한다면 문제는 그 다음"이라며 "이란이 실패 국가로 전락할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역시 최근 의회에서 복잡한 권력 이행 과정에서 미국이 협력할 상대를 찾아야 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WSJ는 1979년 이란 혁명 당시와 현재를 대비했다. 당시에는 아야톨라 루홀라 호메이니라는 구심점 아래 국내외 세력이 결집했지만, 지금은 그에 상응하는 상징적 지도자가 부재하다는 것이다. 이란 내부에서는 지난 10여 년간 선거 부정 의혹, 여성 인권 문제, 경제 위기 등을 계기로 반정부 시위가 반복돼왔다. 최근에도 "하메네이에 죽음을"이라는 구호가 등장하는 등 반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 시위는 명확한 지도부나 조직 체계를 갖추지 못한 채 산발적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평가다. 해외 반체제 세력 역시 단일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시린 에바디는 하메네이 제거를 위한 표적 공격에 찬성 입장을 밝혔지만, 이란 내 정치 활동가들 사이에서는 군사 개입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가장 주목받는 해외 인사는 팔레비 왕정의 마지막 왕세자인 레자 팔레비다. 그는 세속 민주주의로의 전환을 주장하며 지도자로 나설 뜻을 밝혔지만, 부친 통치 시절의 정치적 탄압과 사회적 불평등을 기억하는 이란인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다. 특히 쿠르드족과 아제르바이잔족 등 소수 민족 사회에서는 중앙집권적 통치에 대한 불신이 남아 있다. 좌파 성향의 이슬람계 반정부 단체 무자헤딘-에-할크(MEK)도 조직력을 갖추고 있지만, 해외 기반이 강하고 과거 이라크와 협력한 전력 등으로 국내 지지는 제한적이다. 일부 중동 및 유럽 당국자들은 하메네이 제거가 곧 체제 붕괴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한다. 보수 성향 인사들이 권력을 승계하거나, 오히려 더 강경한 체제로 재편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란 의회 의장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등 강경 인물이 전면에 나설 경우 노선이 한층 강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반면 1980년대 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와 유사한 점진적 개혁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도 있다. 이슬람공화국 창시자의 손자인 세예드 알리 호메이니가 온건 성향 종교인들과 가까운 인물로 거론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한적 타격을 시작으로 압박 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는 상황에서, 정권 교체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경우 이란은 권력 공백과 내부 분열에 직면하거나, 반대로 더 강경한 체제로 재편될 가능성도 있다는 진단이다. wonjc6@newspim.com     2026-02-20 15:5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