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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李정부 대북 유화책에 서해도서 기습·타격 훈련으로 응수한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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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군단급 포병 사격훈련 참관
연평도 포격 주도 28사단 등 동원
"해상목표를 제한된 시간 내 급습"
국정원 대북방송 중단 등에 '뒤통수'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이 지난 23일 김정은이 참관한 가운데 서해 연평도 포격 부대 등을 동원한 대남 타격 훈련을 벌인 사실이 드러났다.

이재명 정부 들어 최전방 대북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중단한데 이어 국가정보원까지 나서 대북 라디오‧TV방송을 중지하는 등 유화책을 잇달아 내놓았지만 초강경 도발행보를 보이고 나선 것이다.

북한 관영 선전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24일 국무위원장 김정은이 하루 전 대남 기습 타격 능력을 검열하기 위한 포사격 훈련을 참관했다고 보도했다.

중앙통신은 김정은이 "군 대연합부대(군단급) 포병구분대들의 사격훈련 경기를 참관했다"면서 노동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겸 당 비서인 박정천과 국방상 노광철, 총참모장 리영길 등이 동행한 것으로 전했다.

이 훈련에서는 제4군단 28보병사단 16포병연대 3대대 2중대 병력이 우승을 거둔 것으로 중앙통신은 전했고, 김정은은 이들을 오는 27일 평양에서 열린 정전협정 체결 기념 행사에 초청했다.

군 소식통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4군단 28사단은 한강 하구~연평도 북방을 책임지역으로 하고 있으며 지난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도발을 주도했던 부대"라고 전했다.

또 북한이 공개한 영상으로 볼 때 85~100mm 해안포로 보인다면서 "북한 훈련이 과거 7~8월 하계훈련을 진행하던 남포 서해갑문 일대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북한도 이번 훈련이 서해 우리 도서지역을 기습타격하기 위한 것임을 숨기지 않았다.

중앙통신은 "사격명령을 받은 포병 구분대들은 우리 식의 전투교범에 정통하고 적을 일격에 응징할 수 있도록 억세게 벼려온 실력을 남김없이 발휘하여 불의에 제시된 해상목표를 제한된 시간 내에 급습했다"고 전했다.

김정은의 이런 도발 행보는 이재명 정부의 대북접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초부터 이어온 대남 적대노선을 굳혀나가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이는 김정은이 "가장 확실한 전쟁 억제력은 가장 철저한 주적 관점"이라고 강조한 데서도 알 수 있다.

소식통은 "오는 27일 정전협정 체결 기념일을 앞두고 대남‧대미 위협 수위를 끌어올려 한반도 정세를 자신들에게 유리한 국면으로 가져가겠다는 뜻도 드러난다"고 분석했다.

정부 출범이후 북한의 태도와 무관하게 일방적인 유화책을 쏟아 내온 이재명 정부의 대북‧안보 라인은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국면에 접어들었다.

남북대화와 교류의 물꼬를 트기에 앞서 정지작업 차원에서 대북 시그널을 보냈지만 김정은이 미동도 않겠다는 기세란 점에서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국가정보원이 17일 서울 내곡동 청사에서 '정보는 국력이다'라는 문구를 새긴 원훈석을 설치해 제막식을 가졌다. [사진=국정원] 2025.07.17 yjlee@newspim.com

통일부와 국정원 등 대북부처는 전방 확성기 방송이나 대북 비공식 채널 중단에 북한이 호응하고 있는 것처럼 분위기를 띄웠지만 김정은의 이번 도발로 무색해졌다.

특히 북한의 도발 수위가 더 높아질 경우 정부가 일방통행식 유화책만 내놓는다거나 굴종적 자세를 보이다 뒤통수를 맞았다는 식의 비판여론이 거세질 수 있는 점도 고민거리다.

익명을 요구한 국책기관의 박사는 "김정은이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파국 이후 문재인 당시 대통령을 극렬 비난한데 이어 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보수‧진보를 막론하고 극도의 거부감을 공개적으로 드러냈던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 때 개성공단 연락사무소 폭파 등 극단적 도발을 벌인 김정은 정권을 상대로 마치 '진보 성향 정부가 나서면 대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착시현상일 수 있다는 얘기다.

이재명 정부가 대북정책과 관련해 지나치게 의욕을 보이는 점을 두고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일각에서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김정은을 초청하는 문제까지 띄우고 있지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사안이란 얘기다.

무엇보다 트럼프 행정부와의 대북정책 조율이 중요한 상황에서 무조건 대북 유화책만 쏟아내는 건 남북관계 돌파구 모색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차분하고 전략적인 안목으로 대북 협상이나 대화‧교류 방안을 짜더라도 실제 이행에 있어서는 보다 신중한 자세로 북한의 정세나 주변국과의 관계를 살피는 혜안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yj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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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19일 서명·해협 개방 동시에"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이란과의 협정 체결을 계기로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될 것이라고 밝히며, 중동 지역의 긴장 완화와 원유 수송 정상화에 대한 기대를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게시글을 통해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라며 "금요일(19일) 협정 서명과 동시에 해협이 개방되고, 기뢰 제거 작업을 위해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원유 흐름이 양방향으로 다시 정상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많은 미국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며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대통령을 찾았다"고 자평했다. 이는 자신이 추진 중인 대이란 협상이 기존 외교적 시도, 특히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이란 핵협정(JCPOA)rhk 차별화된 성과를 낼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의 게시글을 통해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 조치를 "즉각 해제하도록 승인했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발언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해상 교통 정상화를 병행하는 조치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다음은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글 전문 번역이다.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다. 많은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만들려고 시도했지만, 나 이전에는 모두 실패했다.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대통령을 찾았다. 금요일 협정 서명과 함께 해협이 개방되면, 기뢰 제거를 위한 목적에서 일정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역내와 전 세계를 향한 원유가 양방향으로 다시 흐르게 될 것이다.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 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6-15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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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前합참의장 구속심사 출석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날 심문에 참석한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김정민 특검보는 "계엄 당시 상황을 잘 설명드리고 당시 합참이 국민이 바라는 바를 전혀 이행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계엄을 막고자 행동했던 사람들은 영장 청구 대상에서 제외했고, 현재 심사 대상이 된 사람들은 국민적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잘못"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법의 세세한 규정을 가지고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은 형식 논리"라며 "현역 군인 군령권자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이 이 사태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이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변명하는 것은 국민 상식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심사에서는 김 전 의장이 실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치가 아니었다는 점을 정확히 지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특검보는 김 전 의장의 행위가 단순 부작위에 그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계엄 상황실 조성에 협조했고 계엄사 부사령관, 기조실장, 상황실 핵심 인력 대부분이 합참 요원이었다"며 "단편 명령 역시 적극적 지원 행위의 한 예"라고 설명했다. 이어 "참모들과 국가안보실장까지 국회에 투입된 병력 철수를 건의했지만 이를 묵살했다"며 "이는 단순한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명확한 법적 의무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과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의 영장실질심사는 각각 15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오후 3시 30분에 열린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2차 종합특검은 지난 9일 김 전 의장 등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사진은 김명수 전 합참의장이 지난 5월 27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출석하는 모습. 2026.05.27 yek105@newspim.com 특검은 김 전 의장이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국회 등에 군 병력이 투입되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계엄사령부 구성에 참여하고, 특전사와 수방사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또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절차의 위법성 문제와 국회 투입 병력 철수 필요성에 대한 보고를 받았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진술과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 전 의장은 특검 조사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으며, 당시 군은 안보 공백 방지와 우발적 충돌 예방을 위한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의장 등의 비상계엄 가담 의혹은 종합특검의 첫 인지 사건으로, 이번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향후 특검 수사의 향방을 가를 첫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pmk1459@newspim.com 2026-06-1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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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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