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정책 과속페달 밟는 정부...北호응 없는 '짝사랑'에 우려

기사입력 : 2025년07월23일 09:02

최종수정 : 2025년07월23일 16:21

집권 초부터 대북방송 중단에 전단금지 압박
대립각 북한과 합의없이 '개발관광 허용' 띄워
안보첨병 국정원이 전면 나서 유화조치 서둘러
'국민 안전 최우선' 공약과도 맞지 않아 눈총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쏟아내는 대북 유화정책에 관련 부처 안팎에서는 물론 전문가 그룹 등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의 태도변화나 호응이 없는 상황에서 지나치게 서둘러 정책을 쏟아내고 국민 기대만 부풀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국가정보원은 이달 들어 '희망의 메아리'와 '인민의 소리' 등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소식을 알리는 역할을 해온 대북 라디오방송을 전면 중단했다.

지난 50여 년간 남북관계의 부침을 겪는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운영됐던 방송의 송출을 멈춘 것이다.

이 때문에 이재명 정부의 대북 '짝사랑 구애'가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보다도 더 노골적으로 이뤄지려는 전조증상이란 시각이 제기된다.

남북 정상회담이나 화해 분위기에 맞춰 중단되거나 스피커 철거 등의 조치가 이뤄졌던 최전방 확성기 방송과 달리 대북 라디오의 경우 꾸준히 이어져오면서 북한들에게 외부세계의 희망의 목소리를 전해왔다는 점에서 대북부처 관계자들은 당혹감을 보이고 있다.

한 관계자는 "대북 라디오를 듣고 탈북‧귀순을 결심한 주민과 군인이 적지 않다"며 "북한 주민들이 폐쇄적 체제에서 외부 소식을 접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채널을 우리 스스로 끊어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3월 대북 라디오방송인 자유아시아방송(RFA)과 미국의소리(VOA)를 중단하고 방송국 폐지 수순을 밟고 있는 상황에서 이뤄져 더욱 우려를 낳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앞서 지난달 11일 전방 확성기 방송을 전면 중단하기도 했다.

또 통일부는 새 정부 들어 태도를 바꿔 탈북민 단체 등에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압박하고 있다.

이전 정부에서는 대법원이 '표현의 자유' 제한 문제를 이유로 전단금지법에 위헌판결을 한 점을 근거로 사실상 묵인‧허용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태도를 돌변해 중단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국정원이 북한 문헌이나 영상자료를 사실상 전면 개방하겠다고 나선 걸 두고도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영화와 만화 등을 우선적으로 풀겠다는 방침이지만 최근 들어 김정은이 스스로 '감독'을 맡아 대남 적대의식을 부풀리는 영화를 선보이는 등 도발적 모습을 보이는 상황을 고려하지 않아 패착이 될 것이란 지적 나온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 김정은이 지난 5월 중순 군 전술훈련을 참관하고 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7.23 yjlee@newspim.com

정치 상황에 민감한 내용이나 노골적 선전‧선동 내용의 콘텐츠는 여전히 '특수자료'로 묶어 놓을 것이란 국정원과 정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북한 체제의 특성상 이를 가려내기 쉽지 않을 것이란 문제제기도 있다.

국책 연구기관의 한 박사는 "북한당국이 주민 세뇌와 사상교양을 위해 도서‧영화는 물론 만화와 애니메이션에까지 체제이념을 교묘하게 녹여 넣고 있는 상황에서 국정원의 조치는 섣부르다"고 말했다.

정부가 뜬금없이 국민들이 북한 개별관광에 나설 수 있을 것처럼 분위기를 띄우고 있는 것도 우려를 낳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까지 이런 방안이 논의됐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구체적인 관광방안까지 언론에 보도가 되는데도 통일부는 지난 21일 브리핑에서 "정부는 한반도 긴장 완화와 남북 관계 개선을 목표로 대북 정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냈다.

그간 강조해온 남북 간 합의의 필요성이나 우리 국민의 안전 문제에는 입을 다물며 태도를 바꾼 것이다.

북한 관광이 대북제재의 예외 사항이란 점도 강조했다.

정부의 이런 입장은 김정은 주도로 이달 초 강원도 원산 일대에 문을 연 해양리조트 시설인 갈마해안관광지구를 염두에 둔 측면이 강하다.

북한은 2만명 수용 규모로 건설했다고 밝혔지만 외국인 관광객 유치가 난망한 상태이다 보니 특권층과 인근 주민을 불러 모아 체면치레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구원투수'로 나서 개발관광 허용 분위기를 띄우며 마치 북한의 입맛에 맞추는 듯한 행보를 부산하게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이 '세계적 관광지'로 선전하며 지난 1일 문을 연 강원도 원산의 갈마해안관광지구에서 아이들이 바다로 뛰어들고 있다. 운영 첫날부터 "수많은 손님이 여장을 풀었다"는 북한 선전매체의 주장과 달리 바닷가는 일부 연출된 장면으로 보이는 것 외에 한산한 모습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7.02 yjlee@newspim.com

정부는 북한관광이 대북제재의 예외사항이라고 설명하지만 방북 경력이 있을 경우 미국 입국에 제한을 받는 등 현실은 녹록치 않은 게 사실이다.

무엇보다 국민 안전을 최우선 한다는 이재명 정부의 방침에 비춰봐도 관광 띄우기는 궤가 맞지 않는 다.

김대중 정부 때인 1998년 11월 시작해 200만명 가까운 한국 관광객이 찾은 금강산 관광사업은 2008년 북한 경비병에 의한 한국인 관광객 피격‧사망 사건으로 전면 중단됐다.

관광 관련 신변안전 합의를 위반한 행위지만 북한은 우리 측이 요구한 진상조사와 사과, 재발방지 등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정은은 금강산 지역을 찾아 "너저분한 남측 시설을 들어내라"며 적반하장식의 태도를 보였고 지난해 초부터는 대남적대 운운하면서 차단벽을 치고 있다.

외국관광객에 대한 북한 측의 위해행위는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2015년 말 평양 관광길에 나섰던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는 국가전복음모죄로 15년형을 받고 수감 중 미국에 혼수상태로 송환됐지만 엿새 만에 숨졌다.

상황이 이런데도 '국민 관광' 운운하며 분위기를 띄우는 건 정부 당국의 무책임이 도를 한참 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금강산 관광의 악몽을 잊지 않고 있는 국민여론을 설득하지 못하면 모든 구상은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방위적으로 이어지는 정부의 대북접근 조치에 보다 신중한 태도를 요구하는 목소리와 함께 차분한 정책적 대안 마련을 지적하는 시각도 있다.

'표현의 자유' 제한을 이유로 대법원이 대북전단금지법에 위헌 판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과 정부는 손을 놓은 채 대안모색을 게을리 해 왔다.

평양 만수대 언덕의 김일성과 김정일 동상 참배에 동원된 주민들. [뉴스핌 자료사진]

정부가 바뀔 때마다 오락가락 발표와 정책을 내놓으며 최전방에 서야하는 엘리트 고위 공직자들만 '나쁜 카멜레온'으로 만들게 아니라 창의적 대안을 세워야 한다는 얘기다.

또 정권 차원의 성과에 급급해하지 말고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 해결과 개혁‧개방을 유도할 수 있는 대북‧통일 전략을 짜야 한다.

이 과정에서 폐쇄적 체제에 머물고 있는 북한 주민에게 외부 세계의 정보를 전해줄 수 있는 소통이 긴요하다.

북한 정권의 대남 적대와 전략은 갈수록 교묘해지는데 우리만 섣부르게 무장해제를 하며 올리브가지를 흔든다고 남북화해와 교류, 한반도 평화가 이뤄지는 건 아니라는 점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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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