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고용부 장관 인사청문회 질의응답
"노동시간 단축, 연차 자유 사용부터 시작"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공적연금(국민연금) 지급 시기와 퇴직 시기 간 불일치가 있다"며 "(정년연장이) 반드시 올해 내에 진행되어야 한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정년연장 제도화 필요성을 묻는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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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밝히고 있다. [사진=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캡처] 2025.07.16 sheep@newspim.com |
이어 김 후보자는 "다만 그것을 진행할 때 노동시간 단축과 마찬가지로 청년들이 선호하는 대기업 공공부문의 정년만 연장되고 실제로 중소기업에서는 미스매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청년들이 선호하는 직업의 기회가 더 작아지지 않도록 사회적 대화를 추진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연차를 쓰게 하는 일부터 시작해 기초노동질서 단속에 노동부가 더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로 한두 가지 해법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정책들이 복합적으로 되어야 한다"며 "연차휴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못 쓰고 있는 현실들이 많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노동시간 단축 이행 방안을 묻는 질의에는 "가능한 것부터 시범사업을 하고 지원해야 한다"며 "자칫 양극화를 심화시키지 않도록 지금도 52시간도 그림의 떡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영세 사업장 노동자들과의 격차가 벌어지지 않게 (노동시간 단축 대책을) 자율적으로 안착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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