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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강력 대출규제에 눈높이 낮아진 주택시장…노·도·강 ′갭투자′ 몰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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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규제 발표 후 '전세 승계 매매' 증가
P2P 대출도 재부상… 금융당국 신속 점검 나서
서울 외곽 지역으로 갭투자 수요 몰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가 갑작스레 시행되면서 규제가 등장하기 전 거래를 진행했던 매수자 사이 자금 조달 계획에 큰 변동이 생겼다. 전세 낀 매물을 찾거나 일반 금융권이 아닌 타 대출을 이용하는 각종 '꼼수'가 나타나는 데 이어 서울 외곽 지역으로의 투자를 고려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6.27 대출규제 시행 이후 서울 아파트 매매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찬밥 신세'던 전세 낀 매물, 이젠 없어서 못 판다… P2P 대출도 '활발'

1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여러 방향의 대출 규제 우회로가 공유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갭투자 철퇴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담대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은 새 집주인의 잔금날과 세입자의 전세대출 실행일을 맞춘 다음 당일 받은 전세금으로 기존 집주인에게 잔금을 치르는 식이다. 주로 갭투자에 쓰여 이번 규제에 포함됐다.

새 대출규제는 발표 바로 다음 날인 6월 28일부터 시행되면서 잔금 납부만 남겨두고 있던 매수자들은 계획에 큰 차질을 빚게 됐다. 수중에는 잔금으로 낼 만한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은 막혔고, 계약을 파기하려면 배액배상을 해야 해 손해가 컸기 때문이다. 

이에 매도인이 세입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매수인에게 전세를 승계하도록 하는 '전세 승계 매매'가 활발해지고 있다. 매수인은 매도인으로부터 임대인 지위를 승계받는 조건으로 잔금날 매매대금에서 계약금과 전세금을 빼고 남은 돈만 지급하면 되기에 조건부 전세대출 없이도 잔금 처리가 가능하다. 

서울 강남권의 한 공인중개사는 "한 달 전만 해도 인기가 없어 똑같은 평수라도 가격 차이가 억 단위로 벌어지던 전세 낀 매물이 요즘은 없어서 못 파는 수준으로 몸값이 올랐다"며 "후순위 주택담보대출이나 설정된 근저당권이 없다면 세입자가 바뀌어도 규제 영향을 받지 않다보니 현금이 부족한 매수 희망자의 동아줄이 된 셈"이라고 말했다.

KB부동산 관계자는 "전세를 끼고 매매하는 경우 임차인이 새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반환 여력이 있는지 여부를 몰라 승계를 거부하는 일도 있다"며 "이때 보증금을 다시 돌려주고 세입자를 다시 구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대출)이나 대부업 등 사금융 시장에 눈을 돌리는 매수인도 적지 않다. P2P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개인 투자자와 대출자가 직접 연결돼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개인 간 거래 방식의 대출이다. 기존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P2P 대출 플랫폼이 중개 역할을 담당하다 보니 대출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대출 한도는 대출 채권 잔액의 7%나 70억원 중 적은 금액 이내에서 정해진다. 1·2금융권 대출 대비 한도가 느슨해 일반 금융권에서 가능한 만큼 대출을 다 받고 나서도 추가 대출을 해준다.

실제로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아파트 매매 잔금 시점은 다가오는데 대출금이 부족해 P2P 대출을 알아보려 한다", "후순위 대출로 P2P를 활용하려 하는데 빠른 대출이 가능한 루트 좀 알려달라"는 등의 게시글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일부 P2P 업체는 이 같은 분위기를 감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85%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는 문구로 광고를 하며 수요자를 모집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말 기준 온투업계 대출잔액 중 기타담보 비중이 33%로, 올 1월(25%)과 비교해 8%포인트(p) 증가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주부터 온투업 현장점검에 착수했다. 주담대 취급 잔액이 100억원 이상인 상위 2개사를 대상으로 부동산 대출 현황과 대출 심사 과정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고, 과장 광고가 이뤄지고 있는지도 살펴볼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또한 자금출처 의심 사례를 검토한다.

한국금융연구원 관계자는 "P2P 대출은 차입자가 채무를 불이행하면 그 손실이 곧바로 귀속되는 고위험 상품인데다 당초 약정된 투자기간 내 투자금 회수를 보장하지 않는다"며 "일반 금융상품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데다 대출 실적 부풀리기, 연체율 축소 등을 내세워 광고하는 곳도 많으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 노·도·강 갭투자 오래 갈까… 업계 "단기적 현상"

상대적으로 매매가가 높은 강남권 갭투자는 넉넉한 현금 없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 되면서 서울 외곽으로 시선을 돌리는 투자자가 늘었다. 서울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와 금·관·구(금천·관악·구로구) 중랑구의 7개 자치구에는 매매가 6억원 이하의 매물이 많아 대출 규제 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예컨대 지난 달 기준 노원구의 평균 아파트 거래금액은 6억3669만원, 도봉구와 강북구는 각각 5억4060만원과 6억3577만원으로 집계됐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고가 주택 지역에서 중저가 지역으로 대체 물건을 찾으려는 수요가 이동하며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서울 고가 아파트 거래가 줄면서 중저가가 크게 늘었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대출규제가 시행되기 시작한 지난 달 28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881건으로, 이 중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비중은 지난해 평균(21.4%)보다 6.3%p 줄어든 15.1%였다. 같은 기간 1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아파트 거래 또한 2.04%p(10.7%→ 8.6%) 감소했다.

6억원 이하 거래 비중은 29.9%로, 전년(15%) 대비 2배에 육박했다. 6억원 초과 9억원 미만은 거래는 3.7%p 증가한 28.8%였다. 대출규제가 자리잡은 이후 서울에서 거래된 전체 아파트 중 9억원 이하 매물이 58.7%인 셈이다.

업계에선 이 같은 흐름이 단기적일 것이란 예측을 내놓고 있다. 김학렬 스마트튜브 소장은 "갭투자를 하려면 가격뿐 아니라 2년 내 매매가격 변동률을 봐야 하는데, 외곽 지역은 장기 거주를 위한 미래 가치를 추구하지 않는 이상 투자를 하기에 적합하진 않다"고 말했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향후 몇 달 간 서울 전체의 거래량은 줄어들겠지만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대출 규제를 한다고 전 재산인 집 한 채를 급매로 파는 집주인들은 많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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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슨 황 스캔들' 불똥 튄 백악관?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젠슨 황 엔비디아 전 최고경영자(CEO)와 중국 정보요원 의혹 여성 간의 불륜 스캔들 파장이 백악관에 번지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참모들이 이번 정치적 난맥상의 책임을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에게 돌리기 시작했다. 12일(현지시간) 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사안에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러트닉 장관이 반도체 수출 통제를 지연시킨 행보, 퇴임하는 황 전 CEO와의 오랜 친분, 그리고 기존 행정부 인사들과의 불화 등을 이유로 행정부 내부의 집중 포화를 맞고 있다고 보도했다. 2026년 9월 2일(현지시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채플힐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혁신 장관 회의에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좌)와 악수하는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러트닉 장관을 향한 압박은 황 전 CEO의 스캔들이 대통령 내각으로까지 번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일부 참모들은 러트닉 장관을 둘러싼 내부의 거센 비판을 어떻게 수습할지 논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부 정치적 측근들은 이미 대통령에게 러트닉 장관의 경질 방안을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상무장관과 그가 현대 역사상 가장 혁신적인 상무장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능력에 대해 전폭적인 신뢰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추가 논평 요청에는 응하지 않았다. 상무부와 재무부 대변인 역시 논평을 거부했다. 비판론자들은 상무부가 미국산 인공지능(AI) 반도체의 동남아시아 수출 단속을 가로막으면서, 중국 정보원으로 의심받는 앨리스 황 같은 인물이 엔비디아와 사업할 수 있는 틈을 열어줬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상무부는 2024년부터 앨리스 황이 임원으로 있던 메가스피드 인터내셔널(이하 '메가스피드')의 반도체 수출통제 규정 위반 여부를 조사해 왔지만 블랙리스트(수출통제 명단) 등재까지는 나아가지 않아 국무부와 국가안보회의(NSC) 관계자들의 불만을 샀다. 현재 법무부는 앨리스 황과 연관된 다수의 수사를 주도하고 있다. 러트닉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황 전 CEO와 가장 가까운 인사 중 한 명으로, AI 정책 결정 시 수시로 그에게 자문하고 그를 미국의 위대한 경영자 중 한 명으로 치켜세웠다. 황 전 CEO 역시 지난해 "러트닉은 행정부에서 내가 가장 자주 대화하는 인물"이라고 밝혔으며, 상무부는 이 발언 영상을 공식 소셜미디어에 게시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부 측근들은 러트닉 장관이 수출 통제에 소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엔비디아와 황 전 CEO에게 방패막이 역할을 해줬다고 대통령과 고위 참모들에게 호소해 왔다. 정작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중국 기업들이 미국산 반도체에 계속 의존하도록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황 전 CEO의 논리에 동조하며 고강도 수출 제한에 반대해 왔고, 황 전 CEO의 불륜 사실을 보고받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참모들은 지난해 관세 정책 혼선 등에 대한 기존 불만까지 더해 러트닉 장관에게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집중시키는 모양새다. 행정부의 갈등은 최근 백악관 집무실 회의에서 폭발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고위 관리들은 상무부가 중국 및 안보 우려국으로의 엔비디아 칩 판매를 막지 못한 점을 놓고 러트닉 장관을 강하게 추궁했다. 2024년 대선 승리 후 정권 인수기 당시 재무장관 자리를 놓고 경쟁했던 두 장관은 그동안 산발적으로 충돌해 왔다. 황 전 CEO 스캔들로 행정부와 엔비디아의 유착 의혹이 불거지자 베선트 장관 등은 러트닉 장관에게 책임을 돌리려 했으나, 행정부 내 다른 인사들은 재무부 역시 앨리스 황이나 메가스피드를 제재하지 않았다며 베선트 장관에게 역공을 가했단 전언이다. 의회의 초당적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 수출 통제를 관할하는 상원 은행위원회의 팀 스콧 위원장(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은 12일 밤 황 전 CEO와 러트닉 장관에게 다음 달 3일 청문회 출석을 요구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내년 민주당이 다수당이 돼 차기 상원 은행위원장으로 유력시되는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은행위 민주당 간사(매사추세츠)도 조사를 예고한 상태다. wonjc6@newspim.com   2026-11-1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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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캐피탈도 뚫렸다" 1811명 개인정보 유출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KB캐피탈이 해킹 공격으로 고객과 협력사, 임직원 등 총 1811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회사는 관련 시스템과 서버를 중지하고 보안 조치를 강화했으며 정보 유출로 손해가 발생하면 전액 배상하겠다는 방침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KB캐피탈은 지난 10일 악의적인 공격으로 자동차 임대자산 관리시스템에 저장된 고객과 협력사, 임직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현재까지 파악된 유출 인원은 총 1811명이다. KB캐피탈은 이날 홈페이지에 '개인정보 유출 관련 안내'를 게시하고 유출 항목과 대응 조치 등을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KB캐피탈 홈페이지에 올라온 '개인정보 유출 관련 안내' 2026.11.13 yunyun@newspim.com 자동차 임대자산 관리시스템은 차량 임대자산을 관리하기 위한 내부 시스템으로, 주로 KB캐피탈 임직원과 협력사 직원들이 이용한다. KB캐피탈은 해당 시스템이 금융거래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유출 대상자 가운데 일반 고객은 차량 임대 및 탁송 업무 등과 관련해 개인정보가 저장됐던 20명이다. 유출된 고객 정보는 이름과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주소, 차량번호다. 협력사 및 임직원 정보는 사용자계정과 이름,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부서명, 회사명, 직함 등이 포함됐다. 개인별 유출 항목은 서로 다르며, 홈페이지에서 구체적인 유출 항목을 확인할 수 있다. KB캐피탈은 유출 사실을 인지한 뒤 대상 시스템과 서버를 중지해 접근 경로를 차단하고, 비정상 접근 모니터링 등 보안 조치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웹사이트 명의도용과 보이스피싱, 파밍 등 2차 피해에도 주의를 당부했다. 본인 확인을 빙자한 출처 불명의 문자메시지나 메일에 담긴 링크를 클릭하지 말고, 회사나 택배사를 사칭한 전화·문자를 통한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 입력 요구에 응하지 않도록 안내했다. 정보 유출 관련 문의는 상담센터를 통해 접수한다.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해 구제받을 수 있다. KB캐피탈 측은 "정보유출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전액 배상토록 할 예정"이라며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된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6-11-13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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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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