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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현대건설 빼고 올해 시평순위 장담 못해...중대재해·상호협력 평가에 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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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커진 '신인도'…순위 뒤집는 핵심 변수 부상
상생은 '당근', 사고는 '채찍'…건설사 엇갈린 희비
세종 고속도로· 신안산선 붕괴…내년 평가 영향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이달 말 발표 예정인 시공능력평가 결과에 건설업계가 주목하는 가운데, 사회적 책임과 리스크 관리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신인도(信認度)'가 건설사 순위를 가르는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특히 고질적인 하도급 문제와 현장 안전 관리 실패에 따른 건설현장 중대재해 발생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사고 리스크 관리와 상생 협력이 주요 척도로 부상하는 추세다. 따라서 시공능력평가 가점 사항인 상호능력평가 최우수 등급과 감점 사항인 사망자 통계가 순위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판 커진 '신인도'…순위 뒤집는 핵심 변수 부상

1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달 말 국토교통부가 발표하는 '2025년도 시공능력평가'에서 수주잔액, 전문인력 등에서 경쟁사 우위를 지키고 있는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을 제외하고 상당폭의 순위 변화가 예상된다. 시공능력평가 순위는 건설사의 공사 수행능력을 가늠할 수 있는 평가 기준으로, 발주처는 이 순위를 고려해 시공사를 선정한다.  

시공능력평가에서 신인도 항목이 주목받는 이유는 지난 2023년 단행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 때문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신인도평가액의 상하한선을 기존 공사실적평가액의 ±30%에서 ±50%로 대폭 확대한 것이다.

시공능력평가액은 '공사실적평가액 + 경영평가액 + 기술능력평가액 ± 신인도평가액'으로 산출되는데, 개정안으로 신인도 평가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안전 관리나 상생 협력 점수만으로도 전체 순위가 뒤바뀔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이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기조를 평가에 반영하고, 건설 현장의 안전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려는 당국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결과로 풀이된다.

특히 이번 정부 들어 산업 안전 제도 강화의 목소리가 커지는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취임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사회적 참사의 진상 규명부터 반복되는 산업재해의 재발방지책 마련까지, 안전 사회 건설의 책무를 결코 외면하지 않겠다"며 "죽음의 일터를 삶의 일터로 바꾸고 더는 유가족이 거리에서 울부짖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 상생은 '당근', 사고는 '채찍'…건설사 엇갈린 희비

신인도 평가는 크게 협력사와의 상생을 유도하는 '당근(가점)'과 안전 소홀에 책임을 묻는 '채찍(감점)'의 이중 구조로 짜여 있다. 이러한 '당근과 채찍'은 상위권 건설사의 순위 경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따라서 '당근책'으로 쓰이는 상호협력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가점을 확보하려는 건설사들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상호협력평가에서 95점 이상(최우수 등급)을 받게 된 건설사는 조달청 공공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 가점, 시공능력평가액 6% 가산, 건설산업기본법상 벌점 0.5점 감경 등의 혜택을 받기 때문이다.

지난 1일 발표된 상호협력평가에서 삼성물산, DL이앤씨, HDC현대산업개발 등은 전년 대비 높은 등급을 받으며 가점을 확보했다. 특히 지난해 시공능력평가 1위였던 삼성물산은 '80점 이상'이었던 상호협력평가 등급을 올해 최우수 등급으로 끌어올렸다.

반대로 안전사고는 채찍으로 작용한다. 최근 3년간 ′사고사망만인율′이 업계 평균보다 높으면 공사실적액이 비율에 따라 삭감되며,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경영책임자가 유죄 판결을 받으면 공사실적액의 10%가 감점된다.  

고용노동부가 최근 발표한 2024년(누적)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시공능력평가 상위 20개 대형 건설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자 수는 35명으로 전년 대비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시공능력평가 3위를 기록했던 대우건설은 신인도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기대하기 어렵다. 지난해 사망자가 다수 발생해 감점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가점 항목인 상호협력평가 등급마저 하락했기 때문이다.

대우건설은 7명의 사망자를 기록해 상위 20개 대형건설사 중 가장 사망자 수가 많았다. GS건설과 포스코이앤씨는 각각 5명, 현대건설은 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게다가 상호협력평가에서도 최우수 등급에서 한 단계 등급이 하락해 감점 요인과 맞물릴 경우 이중고를 겪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과거에는 공사 실적이나 재무 상태로 신인도 감점을 만회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신인도 평가가 주요 변수가 됐다"며 "특히 사망사고가 많은 기업은 순위 하락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 '세종 고속도로 붕괴'·'신안산선 붕괴' 계속된 건설 참사…내년 평가에 영향

올해 역시 재해 사고가 다수 발생하면서 내년도 시공능력평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시공능력평가 시스템은 전년도 실적을 기반으로 당해 7월 말에 공시되는 구조를 갖는다. 따라서 2025년에 발생한 대형 사고들은 2026년 시공능력평가에 본격적으로 반영된다.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현장 교량 붕괴 사고 현장에서 28일 관계자들이 합동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특히 지난 2월 말 발생한 세종-안성 고속도로 교량 붕괴 사고는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의 내년도 평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조사 당국이 수사 중인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역시도 문제다. 만약 수사 결과 현대엔지니어링 경영진의 유죄가 확정된다면, 현대엔지니어링은 향후 평가에서 공사실적평가액의 10%를 감점받게 된다. 이에 4위까지 오른 시평 순위가 10위권 밖으로 밀려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지난해 5명의 사망자를 기록한 포스코이앤씨 역시 내년 시공능력평가에 악영향이 예상된다. 지난 4월 발생한 광명 신안산선 붕괴 사고에 대한 조사가 여전히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비록 올해 상호협력평가 점수를 '80점 이상'에서 '90점 이상'으로 개선하며 이번 시공능력평가에서는 사망사고로 인한 감점을 일부 만회할 것으로 보이지만, 연기된 조사 결과에 따라 내년도 공사실적평가액의 감정 요소가 정해지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산업 재해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내년도 시공능력평가에 반영이 된다"며 "별개로 시공능력평가 100위권 건설사의 사망자 명단 공개 역시 법제처에서 심사를 받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dos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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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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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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