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온종훈 선임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0일 정부의 6·27 부동산 대출규제 정책에 대해 "굉장히 강도가 높은 가계부채 관리 정책이기 때문에 현재 거래량 떨어지는 것이 그대로 유지되면 가계부채는 다시 내려가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7월 금융통화위원회가 통화정책방향회의에서 기준 금리를 연 2.5%에서 동결을 결정한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서울 등 수도권 집값과 관련해서는 "공급 등 여러 요인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기 어렵다"며 "다만 금리 결정이 부동산 가격 요인으로 작동하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 금통위원들 의견"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이 총재의 기자간담회 모두 발언과 일문 일답 내용이다.
▲이창용 총재(모두 발언)=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2.5%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내외 경제 여건을 설명드린 이후에 기준금리 결정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대외 여건을 살펴보면 세계경제는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높은 관세율의 영향이 본격화되면서 성장세가 점차 둔화될 전망입니다. 미국은 관세 부과에 따른 선수요 효과 등으로 2분기 성장률이 일시 높아지겠지만 하반기 이후에는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로 지역과 중국은 재정 확대 등 경기 부양책에도 미국과의 통상 갈등의 영향이 성장세를 완만하게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국 인플레이션은 미국에서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완만히 낮아지고 있지만 관세 전가와 관련된 향후 물가 경로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며, 유로 지역에서는 낮은 수요 압력과 유로화 강세 등으로 2%를 하회하는 안정세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미국의 관세정책과 관련한 불확실성 지속에도 불구하고 미‧중 무역협상의 일부 진전과 중동 지역의 긴장 완화로 위험 회피 심리가 약화되면서 주요국 주가가 큰 폭 상승하였습니다. 미국 장기국채금리는 연준의 금리 인하 재개 기대 등으로 소폭 하락하였고 달러화지수는 약세 흐름을 지속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내 여건을 살펴보면, 국내 경기는 건설투자의 감소세가 지속되었으나 소비가 개선되고 수출 증가세도 이어지면서 성장 부진이 다소 완화되었습니다. 1분기 중에 감소했던 민간소비는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 등으로 경제 심리가 살아나면서 2분기에는 증가 전환한 것으로 보이며, 수출은 반도체 수출의 호조 지속으로 인해서 예상보다 양호한 흐름을 나타내었습니다. 앞으로 소비가 경제 심리 개선과 추경의 영향 등으로 점차 회복되고, 수출은 미국의 관세 부과 등으로 불확실성이 커졌지만, 향후 성장경로는 대미 무역 협상의 전개 과정, 그리고 내수 개선 속도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국과 미국의 무역협상 결과에 따라서 수출과 성장 경로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부과되는 상호관세와 반도체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가 어느 수준에서 결정되느냐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 우리나라에 미치는 관세뿐만 아니라 중국을 포함한 주요 경쟁국에 대한 관세 수준과 우리나라의 주요 해외 생산기지인 베트남, 멕시코, 캐나다 등에 대한 관세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대다수 국가에서 미국과의 협상이 결렬되고 중국, EU 등이 보복관세로 대응하면서 무역 갈등이 격화될 경우라면 이들 국가들을 통한 간접 효과가 우리나라에 직접적으로 매겨지는 관세 효과보다도 더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금년도 성장률을 어느 정도 조정할지는 국가별 상호관세와 품목별 관세가 최종적으로 우리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될지, 또 경제심리 개선과 추경의 영향은 어떨지 등을 면밀히 점검해서 8월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물가는 2% 내외의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6월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가공식품 가격이 오름세, 농산물·석유류 가격, 기저효과 등으로 2.2%로 높아졌지만, 근원물가 상승률은 전월과 같은 2%를 나타내었고, 단기 기대인플레이션도 전월 2.6%에서 2.4%로 낮아졌습니다. 앞으로 물가상승률은 낮은 수요 압력, 국제유가의 안정세 등으로 목표 수준인 2% 내외에서 오름세를 지속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금년 중 소비자물가와 근원물가 상승률도 지난 5월 전망치인 1.9% 수준에 대체로 부합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내 금융·외환시장에서는 주가가 정부의 자본시장 제도 개선 기대 등에 따라서 투자 심리 호전으로 큰 폭 상승하였으며, 장기 국고채 금리는 국채 발행 확대 가능성 등으로 높아졌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무역 협상의 전개 과정, 지정학적 리스크에 영향을 받아서 1300원 중후반을 상당폭 계속 등락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높은 변동성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시장은 서울 지역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고 거래도 크게 늘어나는 등 과열 양상을 보이다가,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 이후 다소 진정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융권 가계대출은 높은 증가세를 이어갔으며, 앞으로도 그간 늘어난 주택 거래가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치면서 당분간은 증가세가 좀 더 확대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같은 대내외 정책 여건을 고려한 기준금리 결정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물가가 안정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당분간 낮은 성장세가 이어질 것이 예상되지만, 무역 협상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큰 것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수도권 주택가격 오름세와 가계부채 증가세가 크게 확대되었고, 최근 강화된 가계부채 대책의 영향도 살펴볼 필요가 있는만큼, 현재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결정은 금통위원 전원 일치였습니다.
기준금리 결정 배경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면, 무엇보다 지난 5월 통방 이후 정책여건 중에서 가장 큰 변화는 금융안정 측면에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시장이 매우 과열되고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되면서 금융불균형에 대한 우려가 크게 높아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준금리 동결을 통해서 과도하게 금리가 인하될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주택시장의 과열 심리를 진정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최근 정부가 내놓은 가계부채 대책의 효과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성장은 추경 등에 따른 상방 리스크와 함께 미국 관세 정책에 따른 하방 리스크가 모두 존재하며, 특히 7월 말까지 3주간의 추가 협상 결과에 따라서 향후 성장 경로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그 전개 과정을 점검한 후에 대응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물가는 지정학적 리스크 재부각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낮은 수요 압력을 감안할 때 그간의 안정적인 흐름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이번 회의에서는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고 가계부채 대책의 영향, 무역협상의 전개 양상 등 대내외 정책 여건의 변화를 조금 더 점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앞으로의 통화정책 운영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안정된 물가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당분간 낮은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기준금리의 인하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금융안정 리스크가 급증한 데다 재정 및 관세 정책 등과 관련한 경제 전망의 불확실성이 큰 만큼 추가 인하의 시기와 폭은 향후 입수되는 데이터를 보면서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두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질문= 먼저 3개월 내 금리 포워드 가이던스에 대한 금통위원들의 의견과 이번 동결에는 아무래도 부동산 불안, 가계부채 우려가 굉장히 높았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정부의 6.27 대책 후에 서울 일부 아파트 가격이 낮아지고 은행권 주담대가 신청액이 줄었다 이런 소식도 들립니다. 이번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평가와 지금 집값, 가계부채 흐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그리고 성장률과 관련해 2차 추경 규모가 예정보다 크고 그리고 집행 속도도 빠르게 하겠다고 하는데요. 여기 통방문에 보면 오늘 소비 개선과 수출 증가에 성장 부진이 다소 완화됐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관세 불확실성을 강조하시기는 하셨지만 이것을 제외하고 추경 효과와 현재 경제 상황만 볼 때 올해 1% 성장률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창용 총재= 우선 3개월 앞 금리 전망에 대해서 조건부 금리 전망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저를 제외한 금통위원 여섯 분 중에서 네 분은 현재 2.5%보다 낮은 수준으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을 열어놓아야 한다는 의견이셨고요. 나머지 두 분은 3개월 이후에도 2.5% 수준으로 금리를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견해를 말씀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이렇게 전망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선 네 분은 추가 인하 가능성을 열어놓고 향후 미국과의 관세 협상의 진전, 정부의 부동산 대출 관리 정책의 효과 등을 살펴보면서 입수되는 데이터를 보면서 금리를 결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셨습니다.
나머지 두 분은 금융안정에 대한 확신을 얻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고 또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2% 이상으로 확대되는 것에 대해서도 주의 깊게 봐야 하는 만큼 3개월 시계에서는 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면서 경제 상황을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지 않느냐는 의견이셨습니다.
정부의 6,27 대책에 대해서 그 효과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어보셨는데 계속해서 강조했지만 우리나라 수도권, 특히 강남 지역의 부동산 문제는 다른 나라라면 무슨 그걸 신경을 쓰느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우리나라의 부동산 문제는 우리나라의 특이한 문제인데, 현재 저출산 문제에도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로 있고 또 그것이 수도권 집중으로의 상호 연관 관계도 있고, 입시경쟁과 같은 사회 문제와도 크게 관련이 돼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가계부채 수준은 이미 여러분 알다시피 국내총생산(GDP)의 90%에 가깝게 올라가서 더 이상 커지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고, 지금 수준에도 이미 소비와 성장을 많이 제약하는 그런 임계 수준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가 경기와 상충 문제가 있는데, 종합적으로 일단 수도권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대 심리를 안정시키고 가계부채를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정책 우선순위가 있다고 한국은행은 계속 얘기를 해 왔고, 이번 정부 들어서 인식을 같이 해서 과감한 정책을 발표한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올바른 정책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효과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면 예상보다 굉장히 강도가 높은 가계부채 관리 정책이기 때문에 최근에 거래량 떨어진 것을 보고, 가계부채는 두 달 정도는 지난번에 올라간 것이 있으니까 거래량을 보면 가계부채는 더 올라갈 것 같은데 지금 유지되고 있는 거래량 떨어지는 것이 그대로 유지되면 그 뒤부터는 가계부채는 다시 내려가지 않을까 하는 것이 현재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다만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확실히 얘기할 수 있지만 가격이 그렇게 변동할 것이냐, 이것은 여러 공급적인 요인도 있고 여러 요인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기 어려운데, 한은 입장에서는 저희가 이번에 금리를 결정했지만 금리 결정이 금리 인하의 폭이라든지 너무 빨리 일어나는 정도가 과도하게 돼서 이것 자체가 부동산 가격을 막 상승시키는 요인으로는 작동하게는 하지 않겠다는 것이 예전부터 계속 얘기했던 우리 금통위원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금리를 한번 일단 쉬고 이런 기대 심리가 잡히는지도 좀 보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정책을 한국은행과 정부가 같이 공조를 하면서 부동산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5월에 저희가 0,8%로 올해 경제 성장을 예측했는데 현재 상황에서 볼 때 올해 성장률이 1%로 올라갈 수 있느냐 그 말씀인 것 같은데요. 지금 추경은 효과가 지금 1차 추경이 GDP를 한 0.1% 정도 올리는 효과가 있고, 2차 추경도 저희가 볼 때는 GDP를 0.1% 올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2차 추경의 안에 대해서는 자세한 게 좀 나와서 저희가 봤더니 그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해서, 기계적으로 생각하면 1차 추경은 이미 5월 전망 0.8%에 포함돼 있으니까 2차 추경에 0.1을 더하면 0.9%가 되는 거고요. 거기에 저희가 한 달 자료지만 최근 자료를 보면 5월에 생각했던 것보다 소비는 조금 더 큰 양은 아니지만 조금 좋아지는 것 같고요.
수출도 반도체 수출이 좋아서 좋게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서 조금 더 플러스 효과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 반면에 건설은 저희가 나빠서 어쨌든 3분기에 바닥을 칠 거라고 예측을 하기는 했지만 그 나쁜 정도가 건설투자는 생각보다 더 나쁩니다. 그래서 상쇄되는 게 있고요. 제일 어려운 것은 8월 1일까지 유예가 됐지만 5월에는 저희 관세가 10% 정도 되는 걸로 가정을 했는데, 지금은 8월 1일까지는 연기가 돼 있지만 8월 2일에 다시 10%로 25%에서 내릴지, 우리가 25%에서 더 올라갈지 그대로 있을지 그것은 8월 1일이 돼야만 아는 게 있고, 또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우리나라 관세가 어떻게 되느냐도 중요하지만 간접적으로 외부에서 생산해서 수출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저희의 생산기지가 있는 베트남, 멕시코, 캐나다, 이쪽뿐만 아니라 중국을 통해서 가는 것도 많기 때문에 중국의 관세가 어떻게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EU도 저희 수출에 많이 영향을 받고 그래서 EU의 EU하고 중국이 관세가 이번에 어떻게 되는지 레터를 받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들이 안 정해져 있어서 올해 1% 될 수 있냐, 지금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특히 관세 부분의 불확실성은 우리뿐만 아니라 EU나 중국의 상황이 있어서 데이터를 봐서 8월말에 있는 통방에서 경제성장률을 다시 발표를 하니까 그때 가서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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