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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尹 124일 만에 다시 구속…법원 "증거인멸 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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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새벽 2시7분 구속영장 발부...내란특검 尹 신병확보 성공
6시간40분 동안 영장실질심사 진행...특검, 강도높은 수사 펼칠듯

[서울=뉴스핌] 김현구 홍석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재구속됐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219일만이자, 지난 3월 8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지 124일만이다.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 성공한 '내란 특검(특별검사)'은 향후 강도 높은 수사를 통해 혐의 보강에 주력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이날 오전 2시 7분경 "증거를 인멸할 염려"라는 사유와 함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 6일 국무위원 계엄 심의 권한 방해, 사후 허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외신 허위 공보, 체포영장 집행 저지,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등 5개 범죄사실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이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 등 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기 위해 법원을 나서고 있는 모습.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2시 22분께 시작해 휴정 시간을 포함해 약 6시간40분 동안 진행됐다.

심사가 저녁 시간으로 이어져 오후 7시경부터 1시간가량 휴정한 뒤 저녁식사를 하고 오후 8시경 심문을 재개했고, 오후 9시경 종료됐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과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6시간여 동안 체포영장 집행 저지 지시 등 주요 혐의 소명 여부와 증거인멸 우려 가능성에 대해 치열하게 맞섰다.

윤 전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으며 심사 말미에 약 20분간 최후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에 외환 혐의에 대한 범죄사실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특검이 졸속으로 영장을 청구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발표한 변론 요지를 통해 "수사 미진이 명확한 상황에서 졸속 영장 청구였던 것"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심사 직후 기자들과 만나 '두 번째 구속심사 받으셨는데 심경이 어떤가' '체포영장 집행 막으라고 지시하신 거 아닌가'라는 등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법원 건물을 빠져나온 직후 호송차를 타고 서울구치소로 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영장심사를 마친 뒤 서울구치소에 인치돼 영장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기했다. 이후 영장이 발부되자 '수용자'로 신분이 바뀐 윤 전 대통령은 그대로 수용동으로 옮겨질 예정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최대 20일 동안 구속 수사를 할 수 있다. 특검은 이 기간에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보강한 후 그에 대한 추가 기소를 단행할 전망이다. 기소 후 재판 단계에서는 최장 6개월까지 구속 상태로 재판이 가능하다.

한편 특검은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총 66쪽의 청구서 중 16쪽 상당을 구속 필요성 주장에 할애했다. 여기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범죄가 소명됐고 사안이 중대한 점,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함과 동시에, 특히 증거인멸과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를 강조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이후 부서 관련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외신을 상대로 허위 공보를 했던 부분, 비화폰 통화내역을 삭제한 부분들이 증거인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특검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기존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하고 최근 특검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의 진술에 맞춰 새로운 진술을 하기 시작한 점,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참여하지 않은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의 범행을 진술한 점 등을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이 강 전 실장에게 진술 번복을 시킨 것으로 의심되며, 향후 그가 김 전 차장과 다른 사건관계인들에 대해서도 회유 또는 압박을 통해 진술 번복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특검의 주장이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특검은 박억수 특별검사보(특검보)를 필두로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 검사 7명 등 총 10명을 투입했고, 총 178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했다. 일부 화면이 PPT에 포함되긴 했으나 특검은 영장심사에서 폐쇄회로(CC)TV나 특정 영상을 재생하진 않았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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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 어려운 췌장암 AI로 조기 진단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 알리바바가 개발한 AI 솔루션이 췌장암 조기 진단을 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췌장암은 발견하기가 극히 어려운 암으로, 보통 말기에 발견된다. 때문에 췌장암은 진단 후 5년 생존율이 10%에 불과하다. 중국의 AI 솔루션이 중국의 한 병원에서 시범 적용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췌장암 조기 발견 사례가 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 중문판이 6일 전했다. 알리바바가 개발한 이 솔루션의 명칭은 'PANDA(인공지능 췌장암 검사 시스템)'이다. 촬영된 CT 영상을 AI가 판독해 췌장암 확진을 결정하는 소프트웨어다. PANDA는 중국 내 여러 병원에서 임상을 진행 중이다. 이 중 한 곳은 닝보(寧波)대학 인민병원이다. 닝보대학 인민병원은 2024년 11월 PANDA를 도입해 임상시험을 시작했다. 현재까지 PANDA는 18만 건 이상의 복부 혹은 흉부 CT를 분석했고, 이를 통해 20건 이상의 췌장암을 발견했다. 이 중 14건은 조기 진단이었다. 췌장암은 조기 진단될 경우 수술을 통한 제거가 가능하다. 한 환자의 경우 복부 팽만감과 메스꺼움의 증상으로 병원을 찾아 CT를 촬영했으며, 췌장 전문 검사를 받지 않았지만, 췌장암 판정을 받았다. 현지 의사는 "PANDA의 식별이 없었으면 결코 췌장암 판정을 못 하는 상황이었으며, PANDA로 인해 환자의 췌장암이 조기에 발견됐고 수술을 통해 완치될 수 있었다"며 "AI가 환자의 생명을 구했다고 볼 수 있다"고 소개했다. 아직은 오차율이 비교적 높은 상태다. PANDA는 그동안 1400건의 스캔 영상에 대해 췌장암 가능 경고를 했다. 전문의들은 이 중 300개에 대해서만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300명의 환자는 재검사를 받았다. 이 중 20여 건이 췌장암으로 판정받았다. PANDA를 개발한 곳은 알리바바 산하 다모(達摩)연구소다. 연구소의 베테랑 알고리즘 전문가는 2000명 이상의 췌장암 환자의 CT 영상을 취득해 방사선 전문의들에게 병변 위치를 수작업으로 표시하도록 요청했다. 그리고 결과물을 AI 학습으로 훈련시켰으며, 이를 통해 PANDA는 선명도가 낮은 CT 이미지에서도 췌장암을 식별할 수 있게 됐다. 알리바바의 PANDA는 지난해 4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패스트트랙 의료 기기로 선정됐다. 해당 제도는 성능이 뛰어난 의료 기기의 경우 임상 시험 기간을 단축시켜준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한 교수는 "임상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보다 PANDA가 의사들에게 더 가치가 있을 것"이라며 "PANDA와 같은 솔루션은 지방 병원이나 진료소의 유용한 보조수단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국 병원 자료사진. [신화사=뉴스핌 특약] ys1744@newspim.com 2026-01-0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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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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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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