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금융당국은 6월 가계대출 증가폭이 주담대 위주로 6조2000억원 확대된 것과 관련해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에 대한 점검과 함께 관계기관간 정보를 공유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9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6월 가계대출 동향을 점검하고, 지난 6월 27일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시행 후 이행 상황 등을 집중 논의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6월 가계부채 증가와 관련해 올해 2월부터 주택거래량 증가 추세가 지속되며 6월 가계대출 증가폭이 지난달에 이어 6.2조원 주택담보대출 위주로 확대됐고, 신용대출은 분기별 부실채권 매·상각 등의 영향으로 소폭 감소(+0.8조원→+0.7조원)했다고 분석했다.

참석자들은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이후 은행권 주담대 신청액이 감소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미 이루어진 주택거래량과 대출 승인액 등을 감안할 때 가계대출 증가추세가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금융당국과 관계기관들은 이날 지역별 대출동향 일일점검, 주택거래 동향 등을 통해 금번 대책의 효과를 면밀히 살펴보고, 향후 주택시장 과열이나 가계부채 증가추세가 지속되지 않도록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에 대한 면밀한 점검과 함께 관계기관간 정보를 공유해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금감원은 금융권의 감축된 총량관리 목표에 따른 월별·분기별 관리목표 준수 여부와 함께, 사업자대출을 전수 조사해 용도 외 유용 여부를 점검하고 용도 외 유용 확인시 대출회수 및 신규대출 제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현재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자금출처 의심 사례, 허위 계약 신고 등에 대한 점검을 지속하고,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관계기관 통보 및 수사의뢰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국세청은 서울 및 수도권 일부 지역 등 시장 과열 지역을 중심으로 탈세 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편법증여 등 탈루 혐의를 면밀히 검증한다.

이와 함께 참석자들은 갭투자 방지의 핵심인 수도권 규제 지역 내에서 적용되는 주택 구입목적 주담대에 대한 6개월 이내 전입의무 준수 여부도 앞으로 집중 점검해 위반 사항 적발시 대출 회수 등의 조치를 차질 없이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금번 대책의 진정한 성패는 풍선효과와 우회수단을 차단하며 정책을 일관되게 지속 추진하는 것에 달렸다"며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금융회사에서 다양한 유형의 우회수단 등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방지방안을 마련해 전 금융권에 공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권 사무처장은 "금번 대책 이행 과정에서 실수요자와 서민·취약계층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회사에서 세심하게 배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금융회사들도 감축된 총량목표 달성을 위해 상반기보다 더욱 엄격하게 월별·분기별 관리계획을 준수해 달라"묘 "시중자금이 주택시장에 과도하게 유입되지 않고, 기업·자본시장 등 생산적 분야에서 적극 활용돼 경제성장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금번 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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