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내년 최저임금 회의 내일 다시 열린다…노사 '마지막 담판'

기사입력 : 2025년07월09일 01:39

최종수정 : 2025년07월09일 01:39

8일 최임위 제10~11차 회의 10시간 진행
공익위원, 심의촉진구간 1.8~4.1% 제시
최고 수준 결정해도 윤 정부 첫 인상률 하회
노동계, 즉각 반발…촉진구간 철회 요구
공익위원 "작년과 비슷한 합리적 수준"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을 두고 막판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이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했으나, 상한선이 노동계 기대에 미치지 못해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9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제11차 전원회의는 이날 자정을 넘겨 시작해 한 시간가량 이어지고 종료됐다. 전날(8일) 열린 10차 전원회의가 자정이 넘어도 끝나지 않자, 차수는 자동 변경됐다.

10차 전원회의는 전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렸다. 공익위원은 전날 오후 9시경 심의 촉진 구간으로 하한 1만210원, 상한 1만440원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1만30원) 대비 최저 1.8%에서 최대 4.1% 오른 수준이다.

[사진=뉴스핌 DB]

인상률이 촉진 구간 최고 수준인 4.1%로 결정돼도 윤석열 정부 첫 해 인상률인 5.0%에는 미치지 못한다.

노동계는 촉진 구간 철회를 요구하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회의가 길어지면서 차수를 넘겨 11차 전원회의가 자동 개시됐다. 노동계와 경영계, 공익위원들은 접점을 찾지 못해 오는 10일 추가 회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 공익위원 제시안서 최고 수준으로 결정해도…尹 정부 첫 해 인상률 하회

심의 촉진 구간은 노사 대화가 진전되지 않으면 공익위원이 정하는 범위다. 올해 공익위원이 촉진구간을 도출한 근거는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 국민경제 생산성 상승률 전망치 등이다.

하한선(1.8%)은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가 1.8%라는 점을 들었다. 상한액(4.1%)의 경우 올해 국민경제 생산성 상승률 전망치인 2.2%와 최근 3년 누적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최저임금 인상률 간 차이인 1.9%를 더해 결정했다.

국민경제 생산성 상승률 전망치(2.2%)는 경제성장률 0.8%과 소비자물가 상승률 1.8%를 더하고 취업자 증가율인 0.4%를 뺐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가 8일 오후 11시 19분경 운영위원회로 인해 잠시 중단됐다. 복도 불이 꺼졌으나 회의실에서 빛이 흘러나오고 있다. 2025.07.08 sheep@newspim.com

이날 촉진 구간 상한선(4.1%)은 윤석열 정부 첫 해 최저임금 인상률(5.0%)보다도 낮게 결정됐다. 노동계는 크게 반발하며 촉진구간을 다시 낼 것을 요구했으나, 공익위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익위원은 지난해와 올해 촉진구간 상한선 도출 근거를 비교하면서 해명했다. 지난해 상한선을 정할 때 국민경제 생산성 상승률 전망치만 반영된 것과 달리 올해는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최저임금 인상률 간 격차가 더해졌다.

지난해 공익위원은 올해 최저임금을 정하는 과정에서 하한 1만원, 상한 1만290원이라는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했다. 지난해 하한액(1만원·전년 대비 1.4% 인상)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 따른 중위임금 60% 수준과 2023년 노동계 최종 제시안을 고려해 정해졌다.

지난해 상한액(1만290원·전년 대비 4.4% 인상)의 경우 국민경제 생산성 상승률 전망치가 근거였다. 전망치는 한국은행·KDI·기획재정부 3개 기관의 경제성장률 평균(2.6%)과 소비자물가 상승률(2.6%)을 더한 값에 취업자 증가율(0.8%)을 빼 구했다. 이들 3개 기관이 당시 발표한 경제성장률은 2.6%, 2.5%, 2.6%였다.

◆ 노동계 "촉진 구간 철회해야"…공익위원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

노동계는 공익위원 제시안이 최초 공개되자 크게 반발했다. 촉진 구간 산출 근거에도 이의를 제기했다. 다만 회의장을 집단 퇴장하지는 않았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공익위원은 하한선 기준으로 내야 할 것을 상한선으로 냈다"며 "새로운 정부에서 시작하는 최저임금은 최소한 물가상승률과 실질임금하락분을 보전하는 것으로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위원장은 "민주노총은 비혼단신생계비를 기준으로 삼았고, 작년 기준 263만원"이라며 "최저임금은 최소한 노동자 생계비가 현실임금 보전하는 논의가 돼야 한다. 새롭게 출발한 노동존중을 외치는 새 정부에서 공익위원이 제출하는 최저임금 수준에 분노하며, 제시한 촉진구간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8일 오후 8시 15분경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가 운영위원회 논의로 잠시 중단된 가운데 근로자 위원들이 자리에 앉아 기다리고 있다. 2025.07.08 sheep@newspim.com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4.1%라는 상한에 대해 "많이 실망했다.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이야기를 계속 했다"면서도 "철회는 요구했으나, 현 제도 하에서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반면 공익위원들은 이번 촉진 구간을 두고 합리적인 수준이라며 입장 양보 가능성이 없다고 일축했다. 공익위원 간사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11차 회의 종료 직후 "촉진 구간은 양쪽의 주장이나 입장을 고려해 공익위원이 합리적인 수준에서 정하는 것"이라며 "지난해도 비슷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위는 오는 10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12차 전원회의를 열고 노사의 9차 수정안을 받을 예정이다. 노사 간극이 좁아지지 않자, 그간 주문한 합의가 아닌 표결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위원회는 "수정안 제출 후 최대한 합의를 도출하기로 노력하겠다"면서도 "합의되지 않을 경우 표결 등 방법으로 회의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료=고용노동부] 2025.07.09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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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尹 서울구치소 CCTV 열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기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2025.09.01 jeongwon1026@newspim.com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늘 현장검증이 '망신주기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검증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정치적 언사만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오늘 검증해야 할 사안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치소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며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도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망신주기 목적이 아니다. 중대 범죄자의 체포영장 거부라는 법치주의 파괴 행태와 구치소 측의 특혜는 없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며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의 일환인 현장검증에 국민의힘이 자리를 비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치를 무시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등 수사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오늘 현장검증을 통해 특혜 및 수사방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용규칙 위반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측에 8월 한달 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횟수와 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방 개수, 변호인 접견 규정 일체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관련 자료와 윤 전 대통령의 총 접견 시간 및 인원 등 통계 자료를 요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9-0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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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제1회 산세타령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자료= 인공지능 AI 이미지] 판소리 춘향가에는 '산세타령'이라는 눈대목(가장 재미있는 부분 중 하나)이 있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이몽룡의 사람됨을 각 지방 산세에 비유하며 설명하는 대목이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여보게 춘향이! 낭군을 얻으려면 뚜렷한 서울 양반 낭군을 얻지. 아, 어찌 시골 무지랭이를 얻으려는가?" 했다. 이에 춘향이가 "미친 녀석! 낭군도 시골 서울이 다르단 말이냐?"하며, 방자 말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불 개듯 개어 방자 귀에 쑤셔 넣었다. 방자는 "하믄 다르지야. 인걸은 지령이라. 사람이 하는 것은, 산세 따라 나는 법이여. 내가 우리 도련님 성품을 이를 테니 잘 들어 보소.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 허기로 사람이 나면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촉(비옥함)하기로 사람이 나면 재주가 있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순순하기로 사람이 나면 인정이 있고. 경기도 올라, 한양 터 보면 천운봉이 높고 백운대 섰다. 삼각산 세 가지 북주가 되고 인왕산이 주산이요, 종남산이 안산인디 동작이 수구를 막았기로, 사람이 나면 선할 때 선하고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이라." 서울 남산 아래, 선할 때 선하지만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인 땅. 그곳이 지금의 용산기지다. 이몽룡이 장원급제하고 남원골 춘향이를 만나러 간 길도 남대문-용산고-용산기지 23번 게이트-한강나루-남태령-과천 길이다. 용산은 용산구 효창공원 일대와 원효로 서쪽 일대 구릉지대를 말한다. 한강을 따라 서쪽으로 흐르는 구릉이 마치 용이 꿈틀대는 모습이어서 용산이라 불렀다. 대통령실이 들어선 국방부, 합참 지역의 구릉은 둔지산(屯之山)이다. 조선시대 때 직업군인 집단 거주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는 일본군 병참기지로, 병자호란 때는 청나라군 후방지휘소였다. 임오군란 때는 흥선 대원군이 용산기지 캠프 코이너에서 청나라로 납치돼 갔다. 용산고 앞에서 청나라군과 조선군 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1894년 7월 청일전쟁이 터졌다. 일본군 소장 오시마가 이끄는 8000여 명의 일본군이 용산기지에 주둔했다. 조선총독부, 조선주차군사령부가 용산기지에 터를 잡았다. 부대 정문은 용산역 맞은편 아모레 퍼시픽 건물과 용산우체국 사이로 난 길을 따라 200m 정도 들어가면 나오는 문이다. 어김없는 별악지상(別惡之象) 땅이었다. 1950년 6월 25일 01:00 용산기지 내 육군본부 상황실에 전화벨이 울렸다. 당직 장교 작전국 대위 조병운이 수화기를 들었다. "충성! 옹진반도 제17연대입니다. 현재 시간 국사봉 북쪽 능선으로 병력 미상의 북한군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03:0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문산 제1사단입니다. 북한군이 구화리에서 도하용 주정(舟艇)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03:3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의정부 제7사단입니다. 적 포탄이 전 진지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창밖에는 태풍 엘시가 비를 뿌리고 있었다. 육군본부 정보국 당직 장교 중위 김종필은 정보국장 장도영 대령에게 "전 전선에서 북한군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전군에 비상을 내려야 합니다. 국장님께서 빨리 상황실로 오셔야겠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용산기지가 또다시 별악지상(別惡之象)의 땅이 되고 있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1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