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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정부에 "현장 교사 목소리 들어달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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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교육대통령 되려면 현장 교사 목소리 들어야"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교원단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국정기획위원회에 교원단체들과 만나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7일 오후 서울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이재명 정부에 바라는 현장교사 요구안 전달 기자회견'을 열었다. 

교원단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국정기획위원회에 교원단체들과 만나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7일 오후 서울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이재명 정부에 바라는 현장교사 요구안 전달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최수아 기자]

전승혁 전교조 부위원장은 교사 교육권 보장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전 부위원장은 "우리는 2년 전 더 이상 동료를 잃을 수 없다고 했다. 교사의 교육권 보호는 학생의 학습권을 지키고, 학교를 정상화시키는 첫걸음이라 교육당국, 교육감, 국회의원 모두 약속했다. 약속한 지 2년이 지났다. 약속한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지은 전교조 인천지부장은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을 주장했다.

최 지부장은 "정치 부분을 수업할 때 아이들이 '선생님은 빨간색이 좋아요, 파란색이 좋아요?' 라며 간접적으로 저의 정치적 견해를 묻는 경우도 있다. 그러면 나 좋아하는 색깔 없다. 선생님은 모든 색을 다 좋아한다고 답한다"면서 "형사 처벌이 무서워 정치적 문제에 대해 자기검열을 해야 하는 상황에 교사로서, 어른으로서 부끄러움을 느낀다"고 발언했다. 

이어 그는 "교육에 관한 정책과 법을 만드는 정치를 교사가 직접 해야 한다. 학교 현장의 문제점과 어려움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우리 교사가 교육 정책과 법을 만들어야 우리 교육이 제대로 된다"고 덧붙였다.

홍순희 전교조 서울지부장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인 AI 디지털 교과서를 비판하며 '교육자료'로 격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지부장은 "현장에서는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AI 디지털교과서를 선택하지 않는 운동을 벌였고, 채택한 학교들조차 실효성이 낮아 수업에서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면서 "2학기에는 AI 디지털교과서를 더 이상 선택하지 않을 자유를 요구하고 있지만 교육부는 묵묵부답이다"라고 비판했다.

진수영 전교조 참교육실장은 고교학점제 폐지와 국가교육위원회 정상화를 촉구했다. 

진 실장은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첫 학기 두 달 만에 자퇴생이 25명이나 발생했는데, 이는 작년 한 해 전체 자퇴생 수의 두 배에 달하는 수치였다"면서 "고교학점제로 학생의 학업 스트레스는 늘고 학부모는 불안감이 커지고, 입시학원과 사교육 시장은 이 불안감을 먹고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교학점제 시행의 근거가 된 2022 개정 교육과정은 국교위의 대표적인 파행 사례다. 단 9일, 세 차례 회의를 통해 고교학점제와 2028 대입제도 등 유·초·중등 교육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내용을 밀실에서 졸속 심의했다"고 말했다.

박영환 전교조 위원장은 "응원봉 시민들에는 교사도 있었다. 교사들은 민주주의를 되찾기 위해 응원봉을 들었고 그속에는 교육이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도 있었다. 광장의 힘으로 이재명 정부가 탄생했다"면서 "진짜 교육대통령이 되는 길은 어렵지 않다.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부터 시작하면 된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지금 당장 교원단체들과 간담회 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촉구했다.   

geulma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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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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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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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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