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민원 시스템 마련해야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개인 휴대전화로 학생 가족의 민원에 시달리다 교내에서 숨진 채 발견된 제주 현승준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가 실시한 '엄정 수사 및 순직 인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5만명이 넘는 시민이 참여했다.
전교조는 9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3일까지 실시한 '제주 교사 사망 사건 엄정 수사 및 순직 촉구 서명' 결과를 발표하며 학교 민원 시스템 마련을 촉구했다. 전교조에 따르면, 서명에는 교사 3만4363명, 학생 4193명, 학부모 4637명, 시민 8624명 등 총 5만1817명이 참여했다.
전교조는 "학교에 대한 민원은 다양한 이유로 존재할 수 있다. 하지만 민원에 대한 대응은 오로지 교사 개인의 책임으로 떠넘겨진다"면서 "이제 책임 떠넘기기 시스템을 걷어치우고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시스템으로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영환 전교조 위원장은 "오늘은 현승준 선생님이 고인이 되신 지 19일째 되는 날이다. 고인은 자신이 그토록 아끼고 사랑하던 학생들과 함께했던 학교에서 악성민원에 시달리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서 "그래서 우리는 5만이 넘는 교사, 학생, 학부모들이 눈물로 쓴 서명을 들고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이어 "서이초 선생님을 잃고 수십만 교사들이 거리로 나와 안전한 교육활동을 보장하라고 외쳤지만, 무엇이 달라졌는지 묻는다. 매년 20명의 교사들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지희 전교조 부위원장은 "전교조와 녹색병원이 함께 매년 진행하고 있는 교사 직무 관련 마음 건강 실태조사 결과, 교사가 수행하는 직무 중 가장 큰 부담감을 주는 업무는 학부모 상담 및 민원 대응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는 서이초 사건 직후에 실시한 실태조사와 같은 결과로, 아직도 악성 민원과 교육활동 침해 경험으로부터 비롯된 불안감이 아직 해소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고 비판했다.
전승혁 전교조 부위원장은 "교육부는 서이초 사건 이후 민원창구 일원화를 약속하며 교사 개인 휴대폰으로 오는 민원, 교사 홀로 민원을 감당하는 일을 없애겠다고 약속했으나 아무것도 지켜지지 않았다"면서 "제주 사건도 학교장 책임 하에 민원대응팀이 제대로 작동했다면 죽음을 예방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민원대응 대책으로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했다.
▲교사 개인 휴대전화나 SNS로 오는 부당 민원 제지 ▲민원창구 일원화 및 온라인 시스템 도입 ▲악성민원 엄정 대응 ▲민원상담실 구축·녹음전화기 보급 ▲학교장의 악성·특이민원 처리 권한 및 의무 부여 ▲위기학생 지원 제도 마련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10 추가 법 개정 추진 등이다.
전교조는 교사노동조합연맹,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함께 오는 14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집회를 연다. 이들은 해당 집회에서 고 현승준 교사를 추모하고 교육 노동 환경 대변화를 요구할 계획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geulma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