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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받지 못한 교사] "언젠가는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교권 보호 제도 무용론

기사입력 : 2025년05월26일 18:54

최종수정 : 2025년05월26일 18:55

22일 제주 중학교 교사 숨진 채 발견...반복적인 민원 시달려
"교권 침해시 처벌 강화 되어야"

[서울=뉴스핌] 고다연 인턴기자 = "안타깝다는 생각과 함께 언젠가는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26일 서울 강북구 소재 중학교 교사 A씨는 취재진에게 제주도의 한 중학교 교사 사망 소식을 처음 접하고 들었던 생각을 전했다. A씨는 올해 부임한 초임교사다.

앞서 지난 22일 제주시의 한 중학교에서 40대 교사가 숨진 채 발견됐다. 숨진 교사는 최근 학생 가족으로부터 반복적인 항의성 민원을 받아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학생의 잦은 결석과 관련해 지도하자 보호자가 도교육청과 학교에도 민원을 제기했다. 하루에 많게는 12번 교사의 개인 휴대전화로도 연락해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 교사 사망 사건 이후 학교 전체가 술렁이고 있다. 앞서 2023년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지만, 비슷한 사건이 또 일어났기 때문이다. 서이초 사건 이후 2년이 지났지만, 실질적인 교권 침해 방지 장치는 작동하지 않았던 셈이다.

부산 소재 3년차 고등학교 교사 B씨는 "남의 일 같지 않아 더욱 마음이 아팠다"며 "악성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거나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으니 답답함이 컸겠다"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수도권 소재 초등학교 초임 교사 C씨 역시 "같은 교사로서 마음이 아팠다"며 "교권을 보호하겠다고 하지만 아직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1주기를 맞은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이초교사거리에서 교원단체 회원들이 서초경찰서로 행진하고 있다. 2024.07.18 choipix16@newspim.com

학교 현장에서는 여전히 교권 침해로 인한 고충을 호소하는 교사들이 적지 않다. 지난 13일 교육부가 발표한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 주요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개최된 교육활동 침해 건수는 총 4234건이다. 이중 약 93%(3925건)이 인정됐다. 학생과 보호자 등이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에 불응하며 교권을 침해한 건 수는 전체의 약 33%(1386건)이다.

A교사는 "주변에는 하루에 3-4번씩 학부모에게 연락이 와 힘들다고 하시는 선생님도 계시다"며 "교사가 학생 개인 감기약을 챙겨주길 바라는 등 중학교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한 (1학년) 부모님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B교사는 "학생이 귀중품을 훔쳐 사건 경위를 학부모에게 전달했더니 '우리 애는 절대 아닌데 담임이 어떻게 의심할 수 있냐'며 고소하겠다고 고성을 지르는 일이 있었다"며 "크고 작은 민원은 일상이라 기억도 다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학부모 상담 등을 진행해야 해서 개인 전화 번호를 공개하지 않을 수가 없다"면서 "이른 아침부터 자정에 가까운 시간, 주말에도 학부모들은 요구 사항이나 질문이 있으면 연락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도 담임 학급 민원은 담임 교사가, 교과 민원은 교과 교사가 반드시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민원인과 마찰이 줄어들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교육부에서 서이초 사건 이후 민원을 학교 측에서 대응하게 하는 방안을 마련했지만 체감 효과는 미미하다는 현장 의견도 나왔다.

C교사는 "교육청에서 대응 체제를 만들었다고는 하는데 사실 사소한 걸로 (교육청에) 연락하기는 어렵다"며 "학부모들도 교사가 아니라 학교로 연락해야 한다는 생각을 안 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피해 방지 대책에 대해 교사들은 악성 민원에 대한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학교 안팎에서는 악의적인 민원의 경우 교육청 혹은 관리자 판단 하에 민원인을 알고 제재할 수 있는 시스템과, 악성 민원 혹은 악의적인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 교사가 제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또 학부모든 학생이든 교권을 침해했을 때 그만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인식과 처벌이 수반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지난 24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 영추문에서 창립 36주년 전국교사결의대회를 열고 "교육부와 교육청은 학교민원처리방안에 대한 실효적인 대책을 내놓고 특히 악성민원인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 최선정 대변인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법적으로 아동학대 신고가 가능한데, 교원 생활지도 면책 조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민원에 대한 인력과 예산 지원이 국가 차원에서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전교조가 마련한 제주 중학교 교사 온라인 추모 공간에는 "이러한 슬픈 일이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 "대한민국 교육계는 나아진 것이 없다, 지켜드리지 못해 죄송하다" 등의 추모글들이 올라왔다.  

gdy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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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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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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