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지난해 교육활동 침해 4000건 넘어…서이초 사건 이후에도 '여전'

기사입력 : 2025년05월13일 16:58

최종수정 : 2025년05월13일 16:5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중학교 교보위 건수 2503건…전체 침해 '절반' 넘어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이후인 지난 한해 교권 침해 사건이 4000건 넘게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년도보다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는 줄었지만, 교육활동 침해는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 및 한국교육개발원과 함께 실시한 '2024학년도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 결과를 13일 공개했다.

/제공=교육부

교권 침해 사건이 발생했을 때 열리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는 지난 한해 총 4234건이 열렸다. 이 중 약 93%(3925건)가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됐다.

교보위 개최 건수는 서이초 사건이 있었던 2023년(5050건)보다 소폭 줄었지만, 2022년(3035건)보다는 1000건 이상 늘었다.

지역교보위는 '교육활동 침해행위' 해당 여부 및 침해학생과 침해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를 심의하는 기구다. 심의의 전문성·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핸 지난해 3월부터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돼 운영되고 있다.

학교급별 교육활동 침해 사례를 살펴보면 중학교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지난해 중학교에서 발생한 교보위 건수는 2503건으로 전체 발생 건수의 '절반'을 넘어섰다.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는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 방해'한 행위가 32.4%로 가장 많았다. 이어 모욕·명예훼손(26.0%), 상해‧폭행(13.3%) 순이었다.

보호자에 의한 침해는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반복적‧부당 간섭'이 24.4%로 가장 많았고, 모욕‧명예훼손(13.0%), 공무 및 업무방해(9.3%), 협박(6.5%), 상해‧폭행(3.5%) 등으로 집계됐다.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사항과 관련한 조사에서는 출석정지(27.7%)가 가장 많았고, 교내봉사(23.4%), 사회봉사(19.0%), 전학(8.7%), 학급교체(6.7%), 특별교육‧심리치료(4.1%) 순으로 조사됐다.

피해 교원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는 심리상담 및 조언(6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11%) 순으로 보호조치가 이뤄졌다.

/제공=교육부

한편 교원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는 2023년 9월 25일부터 지난 2월 28일까지 총 1065건이 접수됐다. 이 중 약 70%인 738건에 대해 시도교육감이 정당한 생활지도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가 완료된 건 중 약 95.2%가 '불기소 또는 불입건'으로 사건이 종결됐다. 교원에 대해 아동학대로 판단된 건수도 2022년 1702건에서 2023년 852건으로 절반 가량 줄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제44회 스승의날을 맞아 지난 1일부터 15일까지를 '교원 마음건강 주간'으로 지정했다"며 "교원이 마음건강 자가 진단에 자율적으로 참여해 필요한 치료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