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파적 인사구성 비판 잇따라…'경력입증 절차' 마련 제언도
국교위, 출범 초기부터 인사논란·내홍…최근 '리박스쿨' 사태 연루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논란 속 출범 3년 차에 접어든 가운데 교사와 학부모등 교육계 각처에서 여야 몫 나누기 식의 정치적 인사배분으로 교육의 독립성이 훼손됐다며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4일 교육희망네트워크,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 21개 단체와 함께 '국가교육위원회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백년지대계 교육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국교위의 현재 모습은 참담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영환 전교조 위원장은 "국교위는 애초에 교육의 백년대계를 정쟁과 정권의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국민적 공론과 참여 속에 수립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졌으나 지금의 국교위는 이러한 취지와 완전히 결별했다"며 "여야 몫 나누기 식의 정치적 인사배분으로 교육 전문가도 현장 대표성도 사라졌고, 정치권의 눈치만 보는 구조 속에서 교육의 독립성은 훼손되고 교육 현장까지 배제한 채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중요한 교육 의제들이 제대로 된 사회적 논의 없이 진행되고 있다. 10년 중장기 계획은 만들어지는 과정은 보이지 않고 언제 발표할지 논란만 일으키다가 중단되는 등 공론화는 사라지고, 밀실 행정만 남았다"며 "국교위가 진정 국민의 교육기구로 거듭나기를 원한다면 즉시 구조를 개편하고 교육주체의 참여를 보장하며 공론화 기능을 복원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박은경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 역시 "문재인 정부 들어 마침내 국교위 설립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국교위가 출범하게 됐으나 취지와 다르게 대통령과 정부 부처 고위 인사들로 채워지도록 입법돼 정권의 의지가 더욱더 온전히 반영되는 것이 불가피한 구조로 변질됐다"며 "구성부터 철저히 정권의 의지가 관철될 수밖에 없는 국교위는 태생부터 국가의 최고 교육 정책 결정 기관으로서의 권위를 가질 수 없었으며, 게다가 주요 교육정책 생산은 여전히 교육부가 독점한 채 교육부의 들러리 기구로 전락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박 회장은 정당과 국회 등 권력집단 연루 인사는 국교위 구성에서 배제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 회장은 "교수단체, 교사단체, 학부모단체, 청소년 학생 단체에서 추천하는 인사들로 국교위를 구성하고 이들이 모든 교육, 보육 정책 결정에 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국교위 구성에 참여할 수 있는 단체에서 급조된 단체를 배제하며 이를 위해 10~15년 이상의 활동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단체를 검증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고등교육 부문에서도 '서울대 10개 만들기'라는 큰 과업이 있는 만큼 국교위 정상화가 절실하다. 위대현 전국교수노동조합 대외협력실장은 "국교위는 우리 교육시민사회가 정권을 초월하는 그야말로 백년대계의 교육개혁을 위해 20여 년을 줄기차게 요구해 만들어진 기구지만 안타깝게도 1기 교육위원회에 대한 평가는 정파주의 또는 교육부의 거수기라는 단어로 대변된다"며 "OECD 평균이상의 고등교육재정확보, 광역단위 지역대학연합과 지역혁신 공유플랫폼으로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다중심적 고등교육체제를 구현해 인공지능(AI) 시대 교육기회의 불평등 해소와 보편적 기본교육을 위한 대학교육의 단계적 무상화 등 다양한 과제들이 국교위 내에서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2022년 9월 출범한 국교위는 정권에 관계없이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교육 비전, 중장기 정책 방향 및 교육 제도 개선 등에 관한 국가 교육 발전 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됐다.
하지만 출범 초기부터 당시 21명의 위원 중 14명을 추천·지명한 정치권에서 정파성이 뚜렷한 인사들을 추천했다는 이유 등으로 인적 구성과 관련한 논란이 들끓었다. 예컨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명한 이배용 국교위원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 친일·독재 미화 비판을 받고 철회된 역사 국정교과서 편찬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인물이었다.
국교위 당연직 위원이었던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은 기자회견에서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지는 느낌을 피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등 내홍도 감지됐다. 출범 첫해 연말 교육부가 제출한 2022 개정 교육과정 심의본에 '자유민주주의', '섹슈얼리티' 등의 표현을 놓고 위원 간 이견으로 일부 위원들이 별도 기자회견을 여는 등 결국 갈등이 외부로 표출됐다.
지난해 11월에는 국가교육발전계획에 대한 사전 검토와 자문을 맡은 중장기 국가교육발전 전문위원회 자료 유출 등을 둘러싼 내부 갈등이 외부로 새어나가며 전문 위가 해체됐다.
대선이 마무리되며 최근 제2기 국가교육과정 전문위원회를 구성했지만 댓글 여론 조작 의혹을 받는 극우성향 단체 '리박스쿨' 파문 불똥이 뛰며 여론은 여전히 뒤숭숭하다. 일부 국교위 위원들이 리박스쿨의 행사나 협력 단체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이날 발족한 '국가교육위원회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달 국회 토론회를 시작으로 1기 운영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입법 개선 활동, 현장 의견 수렴, 교육주체 간 연대 활동을 통해 국교위 정상화를 촉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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