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센트럴파크원′ 항타기 사고 한 달…시공사-주민, 보상 협의 '장기화'

기사입력 : 2025년07월04일 11:36

최종수정 : 2025년07월04일 18:20

주민 "날림 안전진단 보고서 못 믿어"
정밀안전진단 두고 갈등 과열
시공사 "귀가 안 하면 거주비 없다" 으름장
지역구 의원 중재…해결 '미지수'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아파트에 갑자기 항타기가 덮치는 사고가 발생한지 한달이 지났지만 109동 주민들은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상이 무너진 상태에서 보상도 제대로 받지 못해 하루하루가 힘드네요."

지난 3일 용인시 기흥구에 위치한 센트럴파크원에서 만난 109동 주민 이모(45) 씨는 인터뷰를 이어가다 잠시 말을 멈추고 화를 식혔다. 이 씨는 지난달 5일 오후 10시 12분께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기초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항타기 전도 사고로 피해를 입은 아파트 주민이다.

◆ 주민들 "시공사 안전진단 보고서 못 믿어"…정밀안전진단 두고 갈등 과열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이 사고는 항타기가 서서히 기울어지면서 44m 높이의 리더(Leader)가 인접 아파트 단지인 센트럴파크원 109동 15층 벽면을 가격하며 발생했다. 사진은 지난 3일 찍은 아파트의 외관. 벽면은 방수포로 덮여 임시 조치돼 있다. 2025.07.04 dosong@newspim.com

용인시 기흥구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항타기 전도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DL건설과 피난 주민들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사고 발생 한 달이 다 되어가지만, 피해 보상 및 안전 진단 등의 문제에서 양측의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사고는 항타기가 서서히 기울어지면서 44m 높이의 리더(Leader)가 인접 아파트 단지인 센트럴파크원 109동 15층 벽면을 가격하며 발생했다. 사고로 벽면이 파괴되며 큰 구멍이 뚫렸고, 해당 건물에서 거주 중이던 60가구의 입주자들은 긴급 대피한 뒤 대부분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날 현장을 찾은 결과, 파괴된 109동 15층 벽면은 방수포로 덮여 임시 조치돼 있었다. 피난 주민 60가구 상당수가 자리를 비운 아파트에는 적막감이 감돌았다. 이들 피난 주민들은 인근 숙박시설(호텔, 모텔), 지인의 집, 월셋방을 전전하고 있다.

이들이 아직 아파트로 귀가하지 못한 이유는 안전진단을 두고 사고 현장 시공사인 DL건설과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DL건설 측은 사고 후 두 차례의 안전 점검 보고서를 제출하며 '안전하다'고 주장했으나, 주민 비상대책위원회는 주민의 동의를 거치지 않은 사측의 일방적인 보고서가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정밀안전진단 검사를 준비하고 있다.

피난 입주민들이 결성한 '109동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에 따르면, DL건설은 자체적으로 안전 진단을 진행한 뒤 사고 일주일 만인 지난달 12일 보고서(2차 안전 점검 보고서)를 제출하며 "안전진단 결과 거주 안전이 충분하다"는 입장을 내걸었다.

문제는 보고서가 사고가 발생한 지 일주일 만에 제작·제출돼 정밀한 조사에 충분한 시간이 부족했으며, 보고서의 제목 및 계측 장비의 일련번호에 오타가 발생하는 등 곳곳에서 결점이 발견됐다는 점이다. 이에 관련 업계 자문을 받은 비대위는 보고서를 인정할 수 없다며 건물 구조의 안전성을 조사하는 정밀 안전 진단을 요구했다. 이날 만난 주민들은 "DL건설이 내민 날림 안전진단 보고서로 촉발된 귀가 공방으로 입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같은 요구에 DL건설은 ①콘크리트 학회의 DL건설이 진행한 안전 점검 보고서 검증 ②주민들이 선정한 안전 진단 업체가 안전 점검 보고서를 검증 ③용인시의 추천을 통해 주민들이 선정한 안전 진단 업체가 처음부터 안전 진단을 진행하는 안을 내밀었다.

하지만 정건영 비대위원장은 "DL건설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①, ②안에 대해서는 비용을 지불하면서 불리한 ③ 안에 대해서는 지불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대응했다"며 "이후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재 간담회에서야 진단 비용을 부담하겠다고 답했다"고 주장했다. 정밀 안전진단 검사에 드는 비용은 1억원 상당으로 추산된다.

◆ "귀가 안 하면 거주비도 없다"…주먹구구식 대응도 도마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피난 입주민들이 결성한 '109동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단지에 공지한 안내문. 2025.07.04 dosong@newspim.com

또 다른 문제는 거주비 보상이다. 2차 안전 점검 보고서 신뢰성을 두고 갈등을 빚는 중 DL건설이 보고서 결과를 토대로 귀가를 안내하고, 귀가 시점에 따라 거주비를 다르게 책정한 것이다.

지난달 중순 DL건설이 입주민들이 임시로 거주 중인 숙소 문에 부착한 안내문에는 사고 발생 2주차인 6월 19일 이전에 귀가할 경우 피난부터 19일까지 든 비용 전액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양측이 합의한 거주비는 가구당(4인 가족 기준) 1일 48만원이다.

하지만 20일 이후 입주하는 가구의 경우 자신들이 안전하다고 통보한 12일까지만의 거주비를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것이 도마에 올랐다. 비대위는 이를 두고 "일주일 내로 입주하지 않으면 거주 지원비를 전액 지원하지 않겠다는 사실상 협박"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외에도 친척 집 등에 머무는 경우는 실비 처리가 안 된다는 식의 조건을 내걸기도 했으며, 15일에는 호텔에 대피해 있던 주민들을 강제로 체크아웃 시키기도 했다.

문제가 불거지자 결국 용인시가 간담회를 통해 중재하기에 이르렀다. 지난달 22일 열린 2차 용인시장 간담회에서 DL건설은 2차 안전 점검 보고서를 근거로 "건물은 안전하므로 정밀 안전 진단은 입주 후 해도 무방하다", "긴급 대피 명령을 해제해 달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용인시는 주민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라며 정밀 안전 진단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대피 명령 해제를 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결국 비대위와 DL건설은 용인시가 추천한 3곳 중 2곳과 접촉한 뒤 지난주에 최종적으로 업체를 선정했으며, 지난 2일 철도공단, DL건설, 비대위, 선정된 업체가 만나 회의를 진행했다. 안전진단은 다음주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 지역구 의원 중재 나섰지만…합의 실마리는 '아직'

실마리를 찾기 위해 용인시의 중재에 이어 지역구 의원들의 중재 간담회도 이어졌다.

[용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5일 오후 경기 용인시 기흥구 서천동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공사 현장에서 대형 중장비인 항타기가 인근 아파트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사고현장의 모습. 2025.06.05 ryuchan0925@newspim.com

지난달 27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손명수 더불어민주당(경기 용인시 을) 의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남종섭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원(용인3)은 주민간담회를 열고 DL건설 등과 주민들의 중재를 주도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비대위는 ▲공식적인 사과문 게재 ▲조건 없는 거주비 지원 ▲주민 주도 안전 진단 및 진단 비용 DL건설 부담 ▲빠른 일상 복귀와 장기적 세대 수리 등을 요구했다.

특히 앞서 갈등을 빚었던 주거비 지원 및 안전 진단 비용과 관련, 손 의원의 주재하에 강윤호 DL건설 사장이 조건 없는 주거비 지원 및 진단 비용 부담을 진행하기로 합의하면서 갈등이 일단락 되는 듯 했다.

하지만 비대위 측은 일주일이 지났지만 간담회에서 DL건설 측이 약속했던 사과, 거주비 지원, 주민 추천 업체 정밀 안전 진단비 지원 등 어느 것 하나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비대위원장은 "협의를 어그러뜨리는 시공사의 행태로 피해자에게 충분한 권리를 주지 않고 있다"며 "추가 보상이 아닌 일상으로의 복귀를 원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관계 당국의 신속하고 정확한 사고 조사 및 DL건설의 책임감 있는 피해 보상과 주민들과의 원만한 합의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반면 DL건설 관계자는 "정밀안전진단은 비대위가 결정한 업체 포함하여 진행하는 한편, 비용을 전액 부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달 5일부터 19일까지 기간에 대한 임시거주비용은 정액 지급을 합의했다"며 "비대위 쪽에서 지급확인서 검토 중으로 아직 입주민들 미날인 상태"라고 설명했다. DL건설은 날인 후 이 기간 임시거주비용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20일 이후 기간에 대한 임시거주비용은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비용 지급은 맞고 이후 금액에 대해 협의 중"이라고 부연했다.

지난 3일 국가철도공단이 주관하는 사고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민간조사단(항타기 전도 사고 민간 전문가 합동 조사단)은 단지 내 입주민 회의실에서 사고 조사 설명회를 열고 주민 입회하에 전문적인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17일부터 29일까지는 자료 수집이 이뤄졌으며,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3일까지는 원인 분석, 그리고 이달 14일부터 8월 10일까지는 대책안 도출이 진행될 계획이다.

dos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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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