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과방위 여당 간사인 김현 민주당 의원은 2일 "방송3법을 소위에서 통과시켰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전체회의를 개최해 방송3법을 보고하고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서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체회의는 다음주 중으로 개최하는 것으로 야당과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6.24 mironj19@newspim.com

한민수 민주당 의원은 "오랫동안 심사숙고한 방송3법이 과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상당한 의미가 있는 날"이라며 "공영방송을 국민 품에 돌려드리기 위해 많은 애를 썼다. 오늘 법안심사소위원회 통과가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에 출발점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이날 국민의힘 의원 중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유일하게 참석한 최형두 의원은 "국민 누구로부터 위임받지 않은 사람이나 단체에 국민 재산인 지상파와 공영방송 운영 지배구조를 맡길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또 편성위원회 구성은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사업자의 편성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이른바 방송 3법은 위헌 소지가 다분한 악법으로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밀실·졸속·위헌인 방송 3법을 전면 폐기하고 원점에서 논의할 것을 요구한다"며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방송 3법 개정안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및 편성 자율성 강화를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KBS와 방송문화진흥회, EBS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도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 내에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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