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의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강행 처리 시도에 반발하며 2일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에 불참했다.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다수당의 지위를 악용해 법안을 강행 처리하고 회의 일정조차 협의 없이 일방 통보하는 파행을 일삼았다"며 "통보도 협의라는 억지 논리로 국민과 국회를 기만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현 국회 과방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장. 2025.06.24 mironj19@newspim.com

이들은 "지난 6월 27일 열린 과방위 제2소위도 불과 하루 전에 기습적으로 회의 개최를 통보했다"며 "심지어 당일 오전 과방위 행정실조차 존재를 몰랐던 정체불명의 문건을 들이밀고 '민주당 통합대안'이라며 논의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이른바 방송 3법은 위헌 소지가 다분한 악법으로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밀실·졸속·위헌인 방송 3법을 전면 폐기하고 원점에서 논의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결국 이날 오후 3시30분경 소집된 과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여하지 않은 가운데 시작됐다. 이에 대해 한민수 민주당 의원은 "언론 현업단체뿐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방송 3법에 대해 관심이 지대하다"며 "이런 법안을 심사하는데 제1야당분들이 한 분도 없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통상의 경우 집권 세력들이 이런 법안에 반대해 왔다. 그런데 이번에는 집권당이 법안을 같이 심사하고 논의하고 처리하겠다는데 야당이 반대하고 있다"며 "아직도 국민의힘은 본인들이 무슨 일을 하고있는지 모르는 것 같다. 이번 회의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후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만 뒤늦게 참석해 현재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비공개로 방송 3법 개정안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방송 3법 개정안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및 편성 자율성 강화를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KBS와 방송문화진흥회, EBS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도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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