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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풍의 한·일 관계에 본격적인 '시험대'가 다가온다

기사입력 : 2025년07월02일 06:10

최종수정 : 2025년07월02일 06:10

국제정세 급변으로 '협력 필요성' 강조한 양국 정상
방위백서·日수산물·사도광산 추도식 등 악재 줄줄이
갈등 돌출 때도 '한일 협력 의지' 보일지 '긴장 상태'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미래지향적 협력'을 강조하며 우호적 흐름을 이어가던 한·일 관계가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양국 관계에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까다로운 문제들이 암초처럼 고개를 내밀고 있기 때문이다. 갈등을 촉발할 수 있는 난제를 만났을 때도 양국 정상이 확인한 '협력 의지'가 유지될 수 있을 지가 관건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는 지난달 17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열린 캐나다 카나나스키스에서 처음 만났다. 두 정상은 회담에서 한·일 간 협력 필요성에 공감하고 셔틀 외교 복원 등 양국 간 교류 활성화와 협력·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오른쪽)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지난달 17일(현지시간) 캐나다 앨버타주 캐내내스키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첫번째 한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일본 외무성 홈페이지] 2025.06.18

한·일의 우호적 분위기를 이어가겠다는 양국 정상의 약속은 갈등 요소가 사라지거나 양국 간 신뢰가 쌓인 결과물이 아니다. 급변하고 있는 국제정세 하에서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국익을 극대화하려면 한·일이 협력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 취임 14일 만에 정상회담이 성사된 이유이기도 하다.

실제로 양국이 처한 경제·안보적 상황은 매우 유사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양국은 미국으로부터 '더 많은 동맹의 기여'를 요구받고 있다. 국방비 증액과 관세의 압박을 받고 있으며, 이를 풀어나가려는 방향과 전략도 비슷하다.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에 따른 안보 위기, 미국의 일방적 주도로 북·미 대화가 재개되는 것에 대한 불안감 등도 공유하고 있다. 따라서 한·일은 이같은 외부적 환경 변화에 공동 대응을 모색하기 위해 어느 때보다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협력의 필요성이 커졌다고 해서 양국 간의 갈등 요소가 저절로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첫번째 고비로 여겨졌던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 협정(JDZ 협정) 종료 문제는 일단 유보된 상태다. 1978년 6월 22일 발효된 이 협정의 유효 기간은 50년이며, 종료 3년 전부터 어느 일방이 종료를 선언할 수 있다. 지난달 22일 이후 어느 한쪽이 아무 때나 종료시킬 수 있다는 의미다.

협정 체결 당시에는 '대륙붕 연장론'이 국제법적 대세여서 한국이 관할권을 주장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국제법 판례가 거리 기준으로 바뀌면서 일본이 유리한 상태다. 일본과 상대적으로 가까운 해역인 7광구 관할권 대부분은 일본에 속하게 된다. 따라서 일본 내에서는 협정을 종료하거나 자국에 유리하도록 재협상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일본은 지난달 22일 이후 지금까지 협정 종료를 통보하지 않고 있다. 아무 때나 종료시킬 수 있는 칼자루를 쥐고 있기 때문에 일단 한국의 태도를 봐가면서 결정하겠다는 의도인 것으로 보인다. 만약 한·일 관계가 경색되기 시작하면 언제든 꺼내들 수 있는 카드다.

프랑스 파리에서 오는 6일부터 열흘간 열리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도 한·일 관계의 고비다. 일본이 2015년 하시마 탄광(군함도)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면서 약속했던 후속조치가 10년째 이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 문제가 이번 회의 의제로 올라오면 한·일 충돌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박철희 주일 한국대사가 지난해 11월 25일 일본 니가타현 사도광산 조선인 기숙사 터에서 열린 한국 정부 주최 사도광산 강제동원 한국인 희생자 추도식에 참석해 묵념하고 있다. [사진=외교부] 2024.11.25

여기에 지난해 '반쪽 행사'로 치러졌던 일제 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일본 니가타현 사도광산 조선인 노동자 추도식도 다시 현안으로 부각될 조짐이다. 일본은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면서 한국의 동의를 얻기 위해 매년 7~8월 추도식을 열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일본 측이 추도식 행사를 조선인 노동자에 대한 추모와 강제동원에 대한 반성보다 유네스코 등재를 축하하기 위한 자리로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정부가 불참을 선언하고 결국 파행으로 끝났다.

올해 추도식도 당초 계획했던 7~8월에는 열리기 어렵다. 외교부 당국자는 "여러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올해 추도식이 7∼8월에 개최되기는 어려워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올해 추도식 개최를 놓고 양국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 이번에도 한국 정부대표가 참석하기는 어렵다. 자칫 추도식을 놓고 한·일이 매년 충돌하는 '정기적 악재'가 될 수도 있다.

2023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이유로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중단했던 중국이 최근 수입을 재개하기로 한 것도 한·일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동맹국인 일본 등 주변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판단으로 수입 금지를 푼 것으로 보이지만, 표면적으로는 국제적 모니터링과 중국의 샘플 채취 검사 결과 큰 이상이 없었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일본은 이를 지렛대 삼아 한국에도 수입금지 해제를 강하게 요구할 태세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강하게 비난해온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이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다.

일본 방위성이 매년 7월에 발간하는 방위백서와 독도 영유권 주장, 8월 15일 일본의 종전기념일(패전일)과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도 한·일 관계를 얼어붙게 만들 수 있는 폭발력이 있다.

이재명 정부는 한·일 과거사를 묻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현안과 분리해 투트랙으로 다루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실제로 갈등 현안이 불거졌을 때도 협력을 위해 서로 한발 물러날 수 있는지는 아직 알 수 없다. 한·일 관계에 정통한 외교소식통은 "양국이 협력의 필요성을 어느 때보다 강하게 인식하고 있지만 실제로 해묵은 갈등 현안이 돌출됐을 때 국내 정치적 영향과 부정적 여론을 돌파하고 현재의 기조를 유지할 수 있을지는 그때 가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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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을 뒤흔든 맘다니 돌풍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 "빨리 뉴욕에 파트타임 일자리라도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지난 주말 뉴욕 인근에 사는 지인들과의 모임 도중 나온 얘기다. 이날 저녁 자리 화제의 중심은 단연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조란 맘다니'였다.'뉴욕 파트타임' 얘기도 맘다니 덕분에 나온 농담이다. 맘다니는 자신이 시장에 당선되면 뉴욕의 최저 임금을 시간당 30달러로 올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금 환율로 따지면 4만 600원 정도다. 현재 뉴욕의 최저 임금 시급은 16.50달러다. 이미 미국 내 최고 수준이다. 그런 뉴욕 최저 임금을 2배로 올리겠다는 얘기다. 물론 2030년까지라는 전제는 달렸다. 그렇다 하더라도 귀가 솔깃해질 만한 공약임은 분명하다. 비단 이날 모임뿐 아니다. 요즘 '뉴요커'들 사이에서 맘다니는 최고의 뉴스메이커다. 어디서든, 누구와든 맘다니 얘기를 꺼내면 10분~20분은 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 그만큼 맘다니의 등장 자체가 뉴욕 사람들에게도 충격이자 파격이다.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뉴욕 시장 자리는 한국으로 치면 거의 서울 시장급이다. 뉴욕은 미국의 최대 도시이자, 전 세계에서 사람과 돈이 가장 많이 몰려드는 중심지다.  이런 뉴욕의 유력한 차기 시장 후보가 불과 33세라니. 그것도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태어나 7세 때 뉴욕으로 이민 온 인도계 무슬림이다. 더구나 그는 26살이 되던 2018년에야 뒤늦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투표권을 받았다. 맘다니가 하버드 같은 아이비리그의 명문대를 졸업한 것도 아니다.  그는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대학 졸업 후 저소득층 주택 압류 방지 상담사로 활동했다. 그러다가 2020년 뉴욕 주의회 하원의원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나서 선출된 것이 사회 경력의 전부다. 시쳇말로 '듣보잡' 수준이다. 예전 같았으면 뉴욕 시장 후보에 명함도 못 내밀 커리어다. 그런 맘다니가 불과 몇 개월의 선거 운동으로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가 됐다는 것은 믿기지 않는 스토리다.  그것도 뉴욕 주지사 3선에, 한때 차기 대선 후보 물망에 올랐고, 당내 유력 인사와 후원 그룹의 지원을 받는 '거물' 앤드루 쿠오모를 꺾었다. 그야말로 이변이 일어난 것이다. 민주당 전략가 트립 양은 뉴욕타임스(NYT)에 "현대 뉴욕시 역사에서 가장 큰 반전이 일어났다"고 평가했을 정도다. 맘다니는 1일 발표된 민주당 3차 경선 결과 과반이 넘는 56%를 득표했다. 이로써 그는 당당히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로 공식 선출됐다. 뉴욕은 아직도 민주당의 아성으로 불린다. 민주당 후보 공천은 뉴욕 시장 당선의 보증수표처럼 여겨진다. 뉴욕타임스(NYT)를 비롯한 미국 언론들의 관심은 이제 '맘다니 돌풍'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에 모아진다. 숱한 전문가들은 아직 맘다니의 본선 경쟁력에 의문을 거두지 못하는 분위기다. 맘다니의 민주당 경선 승리의 발판이 됐던 급진적인 공약들이 결국 부메랑이 돼서 발목을 잡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맘다니가 내세운 핵심 공약은 실제로 급진 좌파 성향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불릴 만하다. 시내버스 무임승차, 0세부터 5세까지 무료 보육 및 유치원 교육 실시, 뉴욕시 관리 아파트 임대료 동결, 값싼 시립 식료품점 설립, 부자 증세 등이 그것이다. 구체적 재정 대책이 없다는 질타와 비판이 나올 만하다. 게다가 맘다니는 학창 시절부터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운동에 가담했다. 뉴욕과 민주당의 돈줄을 쥔 유대인들의 거부감도 크다.  민주당 주류와 온건그룹에선 벌써 부담스러운 티를 낸다. 너무 과격해서 중도층 이탈을 야기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그래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월가의 큰손들은 이미 온건 성향의 대항마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경선에서 패배했던 쿠오모 전지사나 경선에서 중도 사퇴한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이 독립 출마 형태로 시장 선거에 나서려는 것과도 이와 연결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일찌감치 맘다니를 '100% 공산주의자 미친 놈'이라고 부르며 파상 공세를 퍼붓는 중이다.  급진 좌파 프레임을 씌워 민주당 전체를 싸잡아 비판하려는 의도도 깔려있다. 트럼프와 공화당은 색깔론 공세에 더해 민주당 측 후보 난립을 잘 이용하면 뉴욕 시장까지 손에 쥘 수 있겠다는 기대도 하고 있는 눈치다.  지하철에 탑승한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런 정치판의 셈법과 보도를 따라가다 보면 '맘다니가 11월 4일 선거에서 뉴욕 시장에 당선되기는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도 든다. 최근에 월가 금융기관에서 오래 기간 일했던 지인을 만난 자리에서도 '만다니의 한계'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하지만 그의 견해는 좀 달랐다. 자신의 사무실에 근무하는 한 직원 때문에 생각이 바뀌었다고 한다. 그 직원은 줄곧 보수 성향을 보여왔고 지난 대선에서도 트럼프를 열렬히 지지했다고 한다. 그런 사람이 이번에 민주당 경선에 참여해 맘다니에게 표를 던졌다. 이유를 물으니, "뉴욕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물가가 미쳤다. 부자들은 상관없겠지만 우리 같은 단순 사무직은 열심히 일해도 렌트비, 교통비, 식료품비 내기에도 너무 벅차다. 내게 이념은 크게 상관없고, 누구라도 이 힘든 생활에 도움을 준다면 표를 안 찍을 이유가 없다"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한다. 이 말을 들으니 맘다니의 공식 홈페이지 첫 화면에 큼직하게 적힌 슬로건이 새삼 머릿속에 다시 선명히 떠올랐다. "조란 맘다니는 뉴욕의 근로자들의 생활비를 낮추기 위해 시장직에 도전하고 있습니다"였다. 맘다니는 얼마전 NBC 방송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 '미트 더 프레스'에 출연해 자신을 공산주의자라고 공격한 트럼프의 언급에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리고는 "나는 트럼프가 힘을 실어주겠다고 대선 운동 기간 약속했던 바로 그 노동자들을 위해 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그들을 배신해왔다"라고 말했다. '빨갱이 프레임'을 씌우는 트럼프에게 시원하게 한 방 먹이면서 자신이 노동자들을 위한 진짜 일꾼임을 드러내는 패기와 영리함이 번뜩이는 발언이다. 그래서 맘다니가 이념 프레임의 덫에 갇히지 않고, 뉴욕 시민의 민생과 민심을 파고드는데 성공한다면 '정말 큰일을 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그건 그가 뉴욕 시장에 당선된다는 의미만이 아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롭다는 21세기에도 팍팍안 일상을 견뎌내야 하는 노동자 계층과 밀레니얼 세대들에게 과거의 이념과 정치적 문법의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줄 '사건'이 될 수 있다.  맘다니 열풍과 논란이 뉴욕의 일회성 정치 이벤트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증폭되고 변모하면서 확산될 것이란 예감이 드는 이유다.   kckim100@newspim.com 2025-07-03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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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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