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백서·日수산물·사도광산 추도식 등 악재 줄줄이
갈등 돌출 때도 '한일 협력 의지' 보일지 '긴장 상태'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미래지향적 협력'을 강조하며 우호적 흐름을 이어가던 한·일 관계가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양국 관계에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까다로운 문제들이 암초처럼 고개를 내밀고 있기 때문이다. 갈등을 촉발할 수 있는 난제를 만났을 때도 양국 정상이 확인한 '협력 의지'가 유지될 수 있을 지가 관건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는 지난달 17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열린 캐나다 카나나스키스에서 처음 만났다. 두 정상은 회담에서 한·일 간 협력 필요성에 공감하고 셔틀 외교 복원 등 양국 간 교류 활성화와 협력·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일의 우호적 분위기를 이어가겠다는 양국 정상의 약속은 갈등 요소가 사라지거나 양국 간 신뢰가 쌓인 결과물이 아니다. 급변하고 있는 국제정세 하에서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국익을 극대화하려면 한·일이 협력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 취임 14일 만에 정상회담이 성사된 이유이기도 하다.
실제로 양국이 처한 경제·안보적 상황은 매우 유사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양국은 미국으로부터 '더 많은 동맹의 기여'를 요구받고 있다. 국방비 증액과 관세의 압박을 받고 있으며, 이를 풀어나가려는 방향과 전략도 비슷하다.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에 따른 안보 위기, 미국의 일방적 주도로 북·미 대화가 재개되는 것에 대한 불안감 등도 공유하고 있다. 따라서 한·일은 이같은 외부적 환경 변화에 공동 대응을 모색하기 위해 어느 때보다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하지만 협력의 필요성이 커졌다고 해서 양국 간의 갈등 요소가 저절로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첫번째 고비로 여겨졌던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 협정(JDZ 협정) 종료 문제는 일단 유보된 상태다. 1978년 6월 22일 발효된 이 협정의 유효 기간은 50년이며, 종료 3년 전부터 어느 일방이 종료를 선언할 수 있다. 지난달 22일 이후 어느 한쪽이 아무 때나 종료시킬 수 있다는 의미다.
협정 체결 당시에는 '대륙붕 연장론'이 국제법적 대세여서 한국이 관할권을 주장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국제법 판례가 거리 기준으로 바뀌면서 일본이 유리한 상태다. 일본과 상대적으로 가까운 해역인 7광구 관할권 대부분은 일본에 속하게 된다. 따라서 일본 내에서는 협정을 종료하거나 자국에 유리하도록 재협상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일본은 지난달 22일 이후 지금까지 협정 종료를 통보하지 않고 있다. 아무 때나 종료시킬 수 있는 칼자루를 쥐고 있기 때문에 일단 한국의 태도를 봐가면서 결정하겠다는 의도인 것으로 보인다. 만약 한·일 관계가 경색되기 시작하면 언제든 꺼내들 수 있는 카드다.
프랑스 파리에서 오는 6일부터 열흘간 열리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도 한·일 관계의 고비다. 일본이 2015년 하시마 탄광(군함도)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면서 약속했던 후속조치가 10년째 이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 문제가 이번 회의 의제로 올라오면 한·일 충돌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난해 '반쪽 행사'로 치러졌던 일제 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일본 니가타현 사도광산 조선인 노동자 추도식도 다시 현안으로 부각될 조짐이다. 일본은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면서 한국의 동의를 얻기 위해 매년 7~8월 추도식을 열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일본 측이 추도식 행사를 조선인 노동자에 대한 추모와 강제동원에 대한 반성보다 유네스코 등재를 축하하기 위한 자리로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정부가 불참을 선언하고 결국 파행으로 끝났다.
올해 추도식도 당초 계획했던 7~8월에는 열리기 어렵다. 외교부 당국자는 "여러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올해 추도식이 7∼8월에 개최되기는 어려워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올해 추도식 개최를 놓고 양국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 이번에도 한국 정부대표가 참석하기는 어렵다. 자칫 추도식을 놓고 한·일이 매년 충돌하는 '정기적 악재'가 될 수도 있다.
2023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이유로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중단했던 중국이 최근 수입을 재개하기로 한 것도 한·일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동맹국인 일본 등 주변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판단으로 수입 금지를 푼 것으로 보이지만, 표면적으로는 국제적 모니터링과 중국의 샘플 채취 검사 결과 큰 이상이 없었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일본은 이를 지렛대 삼아 한국에도 수입금지 해제를 강하게 요구할 태세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강하게 비난해온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이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다.
일본 방위성이 매년 7월에 발간하는 방위백서와 독도 영유권 주장, 8월 15일 일본의 종전기념일(패전일)과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도 한·일 관계를 얼어붙게 만들 수 있는 폭발력이 있다.
이재명 정부는 한·일 과거사를 묻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현안과 분리해 투트랙으로 다루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실제로 갈등 현안이 불거졌을 때도 협력을 위해 서로 한발 물러날 수 있는지는 아직 알 수 없다. 한·일 관계에 정통한 외교소식통은 "양국이 협력의 필요성을 어느 때보다 강하게 인식하고 있지만 실제로 해묵은 갈등 현안이 돌출됐을 때 국내 정치적 영향과 부정적 여론을 돌파하고 현재의 기조를 유지할 수 있을지는 그때 가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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